'96년 관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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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관세제도과 503-9231

<> 주요내용

o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관세환급특례법과 관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

출할 예정임.

o 현재 추진중인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도 도입

- 자율관리 소요량 증명제도의 도입

-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

- 환급절차의 전산화 등

2. 관세법 개정 주요내용

- 관세 과다 납부시 갱정청구제도 도입

- 관세범 처벌규정의 보완

- 관세감면규정의 보완

- 선박 관세율의 무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