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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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504-9022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

키기 위하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철강구조물의 제작은 공

장 등급별로 시공범위를 정하는 한편 불량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96.8.29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o 품질 및 안전관리비 현실화(제26조의 2)

- 현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품질관리비는 시험실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만을, 안전관리비는 근로

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계상하고 있어 품질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곤란함.

- 앞으로는 기술자의 교육훈련.불량자재의 반납처리.시험장비의 관리운용

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구조물이 안전점검비용을 추가계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품질 및 안전관리비 : 우리나라는 공사비의 0.3%, 선진국은 2-4% -->

대통령령으로 추가계상기준을 정할 예정임.

o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제24조의 2)

- 현재는 레미콘, 바다모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

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 앞으로는 국.공립시험기관 등 제3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공신

력을 확보하고, 불량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계행

정청에 제재요청근거 마련

* 현재는 불량자재 생산시 KS표시를 취소만 가능하므로 제재의 실효성

이 없음.

o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 도입(제24조의 3)

- 현재는 철강재 설치공사 면허업체가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

으나, 면허기준이 너무 낮아 대형철강구조물의 부실이 우려됨.

* 인력 : 토목 및 건축기술자 각 2인, 기계기술자 각 1인 --> 용접기술

자 및 비파괴검사기술자는 규정없음.

* 설비 : 제작장 2,000평방미터, 기중기 1대, 용접기 1대 --> 절단기,

천공기, 비파괴검사기 등은 규정없음.

- 앞으로는 면허기준을 현행대로 존치하되 제작공장을 4개 등급으로 구분,

인력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해당 등급별로 시공범위를 제한

*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o 건설자재산업의 육성(제23조의 3)

- 정부가 정한 표준자재를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자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책임감리제도의 보완(제28조의 7)

- 현재는 건설공사와 전기, 소방 등 설비공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 발

주하고 있어 공종간 총괄조정이 곤란하므로

- 앞으로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이 설비공사 감리원에게 필요시 시정지

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 전체를 총괄감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