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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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o 과학기술처는 '96.8.28(수) 하오 3시, 이수성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세계

화추진 제20차 회의에서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음.

o 과학기술처는 WTO체제 출범으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

해질 것에 대비,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을 국내에 최대한 유치.활용하고,

이들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구개발수준 및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방안을 마련하였음.

o 금번 회의에서 보고된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은 앞으로 범부

처 차원에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임.

<> 주요내용

가.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o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확충 및 국내유치기반 조성

- 재외과협을 통한 해외한국인 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설

문조사를 통한 외국인 가용과학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중장기적으로 영어전용 초.중.고 설치 등 문화환경조성

- 비자발급, 신원보증, 체체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련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

o 해외과학자 활용지원사업의 개선.확대

- 국내외 박사후과정(post-doc)제도, 외국 고급과학두뇌초빙(brain-

pool)제도의 확대 및 중소기업활용지원 강화

o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활용저변 확대

- 대학의 우수연구센타(SRC/ERC)의 해외진출지원 등 선진국 연구거점

확보

- 한.미간 핵융합.우주.원자력사업 발굴 등 주요선진국 협력사업 증

대

o 고등과학원 설립을 통한 세계석학과의 교류활성화

- 세계석학.국내외 중견과학자들을 유치, 국내 젊은 과학자와 공동연

구수행

- 아.태 이론물리센터와 상호연계, 기초과학분야 국제공동연구중심지

로 육성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우수과학기술자 참여촉진

o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참여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쟁

력의 극대화

o 연구과제 사전기획단계에서 선진과학기술자를 기획자문위원으로 위촉

- 환경, 에너지, 의료 등 지구환경보존 및 인류공영기술분야

- 정보통신기술 등 국제표준 설정이 필요한 미래신기술분야

o 연구과제선정 평가단계에서 대형국책과제에 대해 해외두뇌참여 권장

o 연구사업 수행단계에서 외국과학자참여사업 유형을 설정.추진

- 참가자의 자격.형태에 따라 독립연구사업, 위탁연구사업, 해외연구

소사업으로 구분하고 해외과학자 및 연구기관이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추진

- 재외 한국인과학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

안을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과학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

록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계규정 개정

o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주도적 발굴.추진

- 동양의학, 동식물육종, 대륙붕공동연구 프로그램 등 동남아권역의

관심기술사업을 우리 주도로 추진

- 미래형 첨단의과학기술, 정보산업용 신기술소자기술 등 아국기술잠

재력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우리주도로 추진

- 미래산업을 주도할 대형국제공동연구사업에 기획단계부터 시차없이

참여

o 연구자원의 전략적 배분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적 해외기술수요 분석 실시

- 기술수요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해외인력수급

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 연구개발사업분야 우선순위, 해외과학자.연구기관의 사업참여 비

율을 설정하고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

<참고>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종합)

I. 추진배경

o 21세기에는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보

호주의와 기술블록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o 우리의 과학기술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경제진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기술기반영역이 아직 취약하여 이의 보

완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대응, 기존

의 모방.개량단계에서 벗어난 창의력있는 과학기술력 확보가 필요함.

o 한편, WTO체제하에서는 우수과학기술인력의 국제적인 이동이 활발해질

것인바, 이들을 선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o 그러므로 범세계적 인력 조달을 통해 국내에서 양성되는 인력의 질적제

고 및 현실적으로 한정된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 연

구계에 새로운 기풍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경쟁력있는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를 포함한 외국우수과학기술인력의

활용방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자 함.

II. 해외 우수과학기술인력 활용현황 및 문제점

1. 활용현황

o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은 주로 한국과학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

로는 재외 고급인력 유치지원사업, 외국인 과학자 박사후과정(post-

doc) 지원사업,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pool)제도, 국

제교류지원사업, 재외 2세과학도 국내연수사업, 학술활동지원사업

등이 있음.

- 우수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공학연구센터(ERC), 과학연구센터

(SRC) 등의 사업은 직접적으로 외국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국제공동세미나, 학술대회, 해외저명학자 초빙

등 활발한 활동으로 사실상 외국 과학기술인력활용과 관련한 중요

사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o 해외 첨단기술보유국에 설치한 정부출연연구소의 해외 공동연구센터

에 외국의 과학기술인력을 직접 참여시키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바, 현재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에 8개 해외공동연구센

터가 설립되어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중 국제공동연구과제에 외국 과학기술인력이 부분적

으로 참여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첨단기술개발, 자주국방, 창조적 인력양성, 과

학기술하부구조 구축, 지방 과학기술거점 구축, 기초과학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현재 8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직접 관련된

예산규모는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2. 문제점

o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의 가용인

력에 대한 정보가 국가별.분야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함.

- 현재 미국, 일본내 한국인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데이터베

이스만이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실정임.

o 외국 과학기술자가 국내에 정착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교육, 연구,

주거, 문화환경조성이 미흡함.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에서는 대부분 외국 과

학기술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규정

되어 있어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함.

o 또한 해외현지에서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여

건도 미흡함.

- 최근 주요선진국을 대상으로 국내 출연연구소나 대학의 현지실험실,

공동협력센터 등이 설치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III. 추진대책

o 전략적인 범세계적 우수인력 조달체제(strategic global sourcing of

human resources)의 기반을 조성하여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의 국내유

입을 촉진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토

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

o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공동연구에의 적극 참여를 통하여 우리의 기술

수준 제고

1. 외국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가. 외국 과학기술인력 정보확충과 국내 유치기반조성

o 재외과학기술자협회와 협력하여 재외한국인과학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 연구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외국인 과학자

에 대한 국가별.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재미 및 재일한국인 과학자인력정보 데이터

베이스외에 '96년말까지 재독.재불 한국인과학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타 주요국가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단계

적으로 구축 완료

- 외국인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국내 연구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 해외주재 과학관

등을 통하여 그 범위를 점차 확충

o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국제수준의 자녀교육, 연구,

주거, 문화환경의 조성

- 중장기적으로 영어로 교육하는 초.중.고교설립을 검토하여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여건을 마련

o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규정 및 제도보완

- 비자발급, 신원보증, 체재연장허가 등 출입국 관련서류 또는 절

차의 간소화

나. 외국 과학기술인력 활용 지원사업의 개선.확대

o 국내 박사후과정(post-doc) 지원사업은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현

장적응능력 배양, 해외 학위취득자의 국내 연구환경에의 정착, 연

구지속성유지, 국내연구기관에 부족한 연구인력보완 등의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94년 49명에서 '95년 198명의 규모로 대

폭 확대

- '95년에 선정된 198명중 해외 박사학위취득자는 110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박사학위취득자의 국내 유입 및 활용 촉

진에 본 사업이 크게 기여

- 현재 귀국을 희망하는 해외 박사학위취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의 적극적 수용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

을 대폭 확대할 필요

o 외국인 과학자 박사후과정(post-doc) 지원사업은 외국인 신진과학

기술자들에게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5년 8개국 25명을 선정.지원

- 과학기술협력기반의 구축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선정하고 사업규모

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

o 해외 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pool)제도는 중소기업에 의한 활

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94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95년의 경우 100명을 선정.지원하

였고 이중 3명은 중소기업에 의해 활용

- 동 사업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의해 활용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제도

로 자리잡도록 유도할 필요

다. 국제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활용저변 확대

<선진국에서의 연구거점 확보>

국내 연구자원 및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연구중심

지역에 공동협력센터 등 현지 연구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 우수

과학기술인력과의 교류확대 및 선진국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활용

o 주요 선진국내에 공동협력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연구활동의

정착

- 미국 : 한.미 과학협력센터를 설립('96년 하반기)

- 영국 : 한.영 항공기술 공동연구센터의 활성화('96.2 설립)

- 독일 : 현지연구소(KIST-유럽) 활동의 활성화('96.2 설립)

- 러시아 : 5개 공동연구센터의 현지활동 본격추진

- 중국 :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활동의 활성화('95.5 설립)

o 대학의 우수연구센터(SR/ERC)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

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 기존의 우수연구센터중에서 연구잠재력과 성과가 탁월한 센터를

선정하여 국제적인 우수연구센터로 육성.지원

-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설치된 12개 우수연구센터의 해외현지

연구실을 점차 확대 추진하며, 현지 연구소의 국내 관련기관간

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채널로서 활용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의 강화>

o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사업 증대

(미국)

- 한.미 특별협력프로그램(KOSEF/NSF) 운영의 확대.내실화.인력교

류.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초.원천기술분야 협력강화

- 기초.거대과학분야 연구협력 추진

. 핵융합.우주.원자력분야 기술협력약정('96.6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과제 발굴 및 인력교류 추진

(일본)

-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공통기반기술분야의 대형국제연구프로젝트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적극참여

- 한.일 기초과학공동위원회의 인력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영국)

- 과학자교류 및 공동연구사업을 위한 협력자금 확대

(독일)

- '96년부터 한.독 기초과학교류자금에 의한 전문가 초빙.활용(연

200만불)

(러시아, 중국)

- 세계수준의 기초과학분야 우수인력을 중.장기 유치하여 공동연구

등을 수행

. 러시아 : 민군겸용기술, 신소재, 정밀화학, 전력, 반도체분야

등 러시아 우수기술분야

. 중국 : 해양, 환경, 동양의학, 대기, 지진, 기상 등 공동관심

분야

o 국제기구를 통한 인력교류사업 추진

-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개최('96.11.13-14, 서울)를 계기

로 아.태지역 우수과학기술인력의 교류 및 개발활성화 추진

.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개발 및 교류"를 위한 각국 협력방안 마

련

. 과학기술분야에 고급 여성연구인력진출 모색을 위한 Open Ideas

Forum 개최('96.11.14)

- 원자력에너지기구(OECD/NEA) 가입('93년) 및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가입('94.9)을 계기로 거대과학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인력교류를 활성화

.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성 실증연구인 SONATA 프로젝트 등 세계

적인 전략프로젝트를 발굴.추진

-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과 연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연수원을 국제수준의 원자력훈련원으로 확대.육성

. 원자력분야의 우수과학기술인력과의 접촉기회 확대 및 개도국

훈련생 교육

라. 고등과학원 설립으로 세계석학과의 교류활성화

o 세계 석학들과 국내외 중견과학자를 유치하여 국내 젊은 과학자들

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거점으로 육성

- 핵심 기초과학분야인 수학.물리.화학.생물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96년 하반기에 수학.물리분야를 우선 개설

o 아.태 이론물리센터와 상호연계.운영함으로써 기초과학분야 국제공

동연구의 중심지로 육성

- 아.태 이론물리센터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고등과학원을 지정하고,

연구원겸직발령 및 연구과제의 공동수행 등 연계.협조체제를 강

화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참여촉진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 과학기술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

로써 연구사업의 경쟁촉진 및 질적제고 도모

가. 사업단계별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참여유도

o 사전기획단계

- 현재 8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분야

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분하는 기획단계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선진국 과학기술인력을 답문위원으로 위촉.

활용

. 환경, 에너지, 자원, 보건.의료 등 지구환경보전 및 인류공영

을 위해 범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기술분야

. 정보통신기술과 같이 국제표준설정이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

고 있는 미래 신기술분야

o 연구과제의 평가단계

- 대형 국책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그 평가과정에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참여를 권장

- 성과평가단계에 있어 우수한 연구성과를 국제기술시장에 홍보한

다는 전략을 병행

o 연구사업 수행단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단계에서는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참여유형을 설정하여 사업별특성에 맞추어 추진

. 독립연구사업 : 외국과학기술자,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내연구

주체와 동등한 자격과 경쟁자격부여 --> 대등

한 국제경쟁을 통하여 기술경쟁력과 사업효과

성 제고

. 위탁연구사업 : 국내 연구기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

부 혹은 전부를 해외연구기관, 혹은 연구자에

위탁하고 동 사업에 국내 과학자참여 --> 첨단

기술획득 및 훈련기회로 활용

. 해외연구사업 : 한국의 해외 현지연구소주관의 연구사업에 해

외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이 주도적 참여 -->

기 설립된 "KIST-유럽", "KIMM-Rolls Royce 공

동연구센터" 등을 적극 활용

o 해외 한국인과학자는 국내과학자와 동등한 자격과 조건하에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o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 우

수과학기술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 국제 공동연구과제의 주도적 개발.추진

o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global R&D program)을 주도적으로 개발.수

행함으로써 분야별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 활용

- 동남아권에서 관심이 높은 과학기술분야중 우리가 연구를 향후

주도할 수 있거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동양의학, 의과학, 의료공학연구 프로그램

. 동식물육종연구, 발효공학연구 프로그램

. 대륙붕 및 황해환경.자원연구프로그램

- 차세대 첨단기반기술 영역중 우리의 기술잠재력에 비추어 향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

. 미래형 첨단의과학기술(유전자 정보지도)

. 정보산업용 신기능소자(지능형 바이오반도체)

. 수소자동차 엔진 및 연료개발연구

o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우리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와 세계적 우수연구인력 확보의 자연스런 계기를 마련

- 21세기 미래산업을 주도할 신생산기술분야와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대형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Information Super Highway 프로그램(미국)

. 제6세대 컴퓨터 개발사업(일본)

- 차세대 첨단기술분야중 국제수준설정과 공동규범에 관련된 기술

개발사업

. ESPRIT 프로그램(유럽공동체)

.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일본)

다.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참여 연구투자비의 적정배분

o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우선 필요한

해외 기술수요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특히,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범부처적 사업을 최우선 조사

o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 합동으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기술 수

요조사.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외국 우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급조사

o 해외기술 및 외국 과학기술인력 수급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

연구개발 우선순위 및 분야별 국내외 연구투자비 배분기준안을 마

련하여 이를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정부안 확정

- 국방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유지를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 우수과학

기술인력의 주도적 참여 허용

IV. 조치계획

1. 해외우수인력 활용기반 구축

o 재외한국인과학기술 인력 및 외국인 가용과학자 DB 구축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각 부처

o 영어전용 초.중.고 설치 검토

- 주관부처 : 교육부

- 협조부처 : 재정경제원, 과학기술처

o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유치를 관계규정 및 제도의 보완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법무부

- 협조부처 : 각 부처

o 고등과학원을 통한 연구교류 활성화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재정경제원, 교육부

o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활용지원제도 개선.확대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각 부처

o 국제과학기술협력을 통한 활용저변 확대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각 부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해외우수인력 참여추진

o 선진과학기술자의 연구과제 기획자문위원 위촉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각 부처

o 국내연구개발 관련법령.규정개정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각 부처

o 연구과제평가단계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참여확대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각 부처

o 외국 우수과학기술인력 참여유형 설정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각 부처

o 국제공동연구과제 개발.추진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각 부처

o 연구투자비의 적정배분

- 주관부처 : 과학기술처

- 협조부처 : 각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