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이관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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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원자력실 503-7646

1. 사업이관 배경

o '85.7월 제214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전기술자립을 위한 역할분담체

제"를 확정시

- 조속한 기술자립을 위하여 우수인력을 보유한 원자력연구소로 하여금

원자로계통설계, 핵연료설계 및 제조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개발된 기

술은 관련산업체로 이관하기로 함.

o '95년말 현재 연구소는 계통설계는 95%, 핵연료설계 및 제조는 100% 기

술자립 달성

o '89년부터 연구소의 사업이관에 대하여 관계부처장관 합의, 원자력위원

회 의결이 수차례 있었으나 연구소의 소극적 자세로 이루어지지 못함.

- 연구소가 개발완료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것은 정부출연연구소

본연의 기능임.

o '93.12월 정부조달협정의 가입으로 '97.1월 부터 국내 원전기자재 및

건설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산업체의 경쟁

력 확보가 시급

o 원자력사업의 이원화로 해외진출 및 신규사업 추진시마다 주계약자 문

제로 한전과 원자력연구소간에 논쟁 재연

- 불필요한 견제와 마찰로 국가위상 실추 및 효율적 사업추진 장애

2. 추진현황

o '96.7.12 원대협의 사업이관반대 과천집회

o '96.7.27 과기처장관, 원자력연구소 전직원과의 간담회

o '96.7.30 전문가회의에서 핵연료설계사업 인수기관을 원전연료(주)로

결정

o '96.7-8 과기처 원자력실 간부와 사업단과의 간담회 수시 개최

o '96.8.2 과기처차관, 원자력연구소 사업부서 간부와의 간담회

o '96.8.7 원자력연구소의 합동작업반 참가자 명단 확정

- 계통설계 : 노태선 부장 등 5명

- 핵연료설계 및 제조 : 안덕환 부장 등 6명

o '96.8 한전기술(주), 원전연료(주)의 합동작업반 참가자 명단 확정

- 한전기술(주) : 김범국 처장 등 5명

- 한전연료(주) : 최인택 부장 등 5명

o '96.8.19 원자력기술원 신설 관련 원대협 기자회견

o '96.8.20 원자력연구소 한전기술(주)간의 1차 합동작업반 회의

o '96.8.23 원자력연구소, 한전기술(주)간의 인사.급여관련 1차 실무회의

(2차 회의는 '96.8.27 개최 예정)

3.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96.6.25)

o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건설.운영 등)은 한국전력으로 이관

o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원자로계통설계, 핵연료설계 및 중수로핵연

료 제조업무를 늦어도 '96.12월말까지 한전기술(주) 및 원전연료(주)로

이관

o 원자력연구개발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

설

- 기금징수요율은 전년도 원자력발전량(kWh)당 1.20원으로 함.

4. 한전사장, 연구소  간담회 결과('96.8.20)

(한전사장 발언요지)

o 이관직원에 대한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하

여 자립된 기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임.

o 이관직원의 주거지 변동은 없으며 연구단지내에 근무토록 할 것임.

o 연구원들의 사회적 신분 변화에 대한 손해는 물질적 보상으로라도 보전

하겠음.

o 연구원 신분 상실감 회복을 위해 독립된 조직을 만들고 그 명칭도 사회

적 신분에 맞게 작명하겠음.

o 새로운 회사 설립방안을 정부방침에 의해 수용 불가능함.

o 한전기술(주)내에 (가칭)"원자력설계개발원"을 설치하여 운영에 독립성

을 갖도록 하겠음.

o 원자력계의 내부잡음과 갈등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합심

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5. 원대협 기자회견 ('96.8.20) 및 성명서('96.8.26) 내용

o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은 강압적이고 기술인력의 와해를 초래

하는 성급한 결정임.

o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한국원자력기술원" 설립을 요구

(한국원자력기술원 설립(안))

* 통합대상업무

. 원자력연구소의 원전사업, 차세대원자로 개발, 방.폐연구개발

. 원전연료(주)의 설계.연구 및 제조

. 한국중공업의 원전기기설계, 구매 및 공급

. 한전기술(주)의 원자력업무

. 전력연구원의 원전관련 업무

* 설립형태 : 통상산업부 산하에 독립된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투자

기관

o "한국원자력기술원" 설립방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8.27까지 통보 요구

- 실무 과학기술자들의 집약된 의견이므로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청

o 원전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정상화에 적극 노력할 것임.

o 강압적인 사업이관 강행시 실무연구원들은 전원 연구소에 잔류하고 강

경투쟁을 할 것임.

6. 현안사항

o 사업이관 결정후 연구소 사업단에서 "원자력 사업추진체제 대책협의회

(원대협)"를 구성하고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반발

- 보직자 사퇴결의, 성명서 발표, 반대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

입장 표명

- 이관대상인력의 반발은 연구원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

구하고 산업체의 경쟁조직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음.

o 원대협에서는 사업이관을 계기로 원자로계통설계, 핵연료설계.제작, 기

자재 설계.제작 조직 등을 통합하여 신설회사(가칭 한국원자력기술원)

를 설립할 것을 요구

- 통상산업부는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한전기술(주)의

경영개편을 통하여 원전종합설계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

- 원대협의 요구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고 인력이관

반대를 위한 명분과 시간을 얻기 위한 것임.

o 일부 언론에서 사업이관 결정은 기술사장 및 외국기술 재도입을 초래하

고 대북경수로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 대북경수로 설계업무는 KEDO-한전간 상업계약후 '97년 하반기에나 본

격화될 전망이며, 울진 3.4호기의 복제이므로 상세설계가 거의 완성

된 상태나 다름없음.

o 과기처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한전사장이 사업단, 원대협과 수차

례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가졌으나 원대협이 완전히 수용하는 분위기가

아님.

o 연구소 간부들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인계.인수기관간의 합동작업

반을 구성.운영중

- 8월중순부터 합동작업반이 가동되었으므로 '96.9월말까지는 구체적인

이관계획을 확정 예정

- 합동작업반 진도가 부진할 경우 책임자급으로 격상시켜 구체적 계획

을 확정토록 하고 미해결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처와 통산부가 협의.조

정

7. 향후 계획

o 과기처(원자력실장)와 사업단(원대협 포함)간의 간담회 개최(8.29 예정)

- 원대협의"한국원자력기술원 설립(안)"에 대한 정부입장 표명 계획

o 사업단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한국형 표준원전개발 주역으

로써 개발된 기술의 사장이나 인력의 분산을 원치 않고 있어 인력이관

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봄.

o 원자력위원회 의결내용대로 늦어도 '96년말까지 사업이관을 완료하되

- 이관대상인력들의 처우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할 뿐만 아

니라 인수기관의 장래 발전 Vision을 제시케 하여 이관인력이 희망을

갖고 이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이관대상직원들의 근무지를 대전으로 보장

. 정년을 연구소 정년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 한전기술(주)에 (가칭)원자력설계개발원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인

사.운영을 독립시켜 이관에 따른 충격 완화

. 사회적 신분이 변화되지 않도록 연구소 직급명 사용보장 등

o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신설을 계기로 세계일류의 연구

개발 전문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