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8.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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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과 720-4223

I. 배경

o 제180회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신설 등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96.8.

22)부터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조정하여 발간.배부함.

II. 개정 간이세액표 내용

o 간이세액 계산방법이 수록된 "간이세액표 적용시 유의할 사항"과 '96년

도에 적용할 "근로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내용", "개정세법 시행일('96.

8.14) 전 퇴직자의 개정세법에 따른 초과납부세액의 환급방법" 등을 덧

붙여 발간.배포함으로써

- 징수의무자가 '96년 귀속 매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 계산 및 중도

퇴직자의 정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III. 간이세액표 배부

o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영세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서 간이

세액 계산을 전산처리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점 배부

IV. 참고사항

o 금번 간이세액표는 금년 8.22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여야 하나,

상당수의 징수의무자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전산처리하고 있어 법령의

연도중 개정에 따른 급여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즉시 개정법령을 적용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임.

o 이와 같이 동 시행령 시행일('96.8.22) 이후 급여 지급분에 대해 종전

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급여에 대한 원천징

수시 조정환급할 수 있음.

<참고1> 소득세법 개정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

1. 근로소득세 경감

o 근로소득세액 공제율 조정(20% --> 20-45%로 확대)

(개정전)

- 산출세액의 20%

- 공제한도 : 연 50만원

(개정후)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20%

* 공제한도 : 연 50만원

<계산사례>

.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50만원x45%)+((120만원-50만원)x20%)=36만 5천원

(답) : 36만 5천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50만원x45%)+((2000만원-50만원x20%)=52만 5천원

(답) : 50만원(공제한도액이 50만원)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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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분 산출세액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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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0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41,660원 초과       18,750원+41,660원 초과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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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 연 50만원(개정전과 같음)

*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

이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없음.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45%

o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신설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 200만원), 당해 거주자를 포함 2인인 경우는

연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200만원 --> 250만원)

<계산사례>

. 기본공제 대상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

(답) : 기본공제액 100만원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

(답) : 기본공제액 200만원외에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당해 근로자 포함 3인인 경우?

(답) : 종전과 같이 기본공제액 300만원만 공제

o 근로자가 제공받는 일정범위의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

하의 식사대(현금)

<계산사례>

. 근로자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매월 식사대로 8만원

을 지급받는 경우?

(답) : 5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8만원-5만원)은 과세

2. 퇴직소득세 경감

o 퇴직소득세액공제의 신설

-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 근속년수x24만원

<계산사례>

. 근속년수가 10년인 퇴직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500만원인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 (500만원x50%)=250만원

.. 공제한도 : 10년x24만원=240만원

(답) : 24만원(산출세액의 50%는 250만원이나 공제한도액이 240

만이므로 240만원만 공제)

3. 적용례

o '96.8.14 이후 퇴직자는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96년 귀속 근로소득

에 대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

- 다만, 개정 간이세액표는 '96.8.22(시행령 시행일) 이후 매월분의 급

여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

o 세법개정에 따른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 계속근무자 및 연도중 재취직자의 경우는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통

하여 근로소득세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96.8.14)전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96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이 연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

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세액이 개정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내년('97년) 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초과납부한 세액

을 환급

<참고2>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부담 비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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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액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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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             0         0         0         0         0

(0)       (0)       (0)       (0)       (0)

. 800,000         6,140     3,850     1,560         0         0

(15,600)   (8,940)   (2,270)       (0)       (0)

. 1,000,000      13,840    11,550     9,260     4,670        90

(26,800)  (20,140)  (13,470)   (6,800)     (140)

. 1,500,000      39,310    35,980    32,640    25,980    20,440

(56,400)  (49,730)  (43,060)  (36,400)  (29,730)

. 2,000,000     102,380    95,710    89,040    75,710    62,380

(126,130) (112,800)  (99,460)  (86,130)  (72,800)

. 3,000,000     300,340   292,000   283,670   267,000   250,340

(317,000) (300,340) (283,670) (267,000) (250,340)

. 4,000,000     500,340   492,000   483,670   467,000   450,340

(517,000) (500,340) (483,670) (467,000) (450,340)

. 5,000,000     779,670   767,170   754,670   729,670   704,670

(804,670) (779,670) (754,670) (729,670) (70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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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96.8 개정전 세부담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