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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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경영과 504-9434

o 개정취지

- 원유의 수급 및 가격을 낙농전문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토록 하고,

집유를 축협으로 일원화하여 낙농산업의 발전과 낙농가 보호

o 주요 내용

-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축협중앙회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함.

- 유가공업체 등 원유수요자가 직접 원유를 집유하던 것을 축협으로 일원

화함.

- 원유검사는 유가공업체 등 집유주체가 실시하여 왔으나 축협이 계약생

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 소속 검사원이 하도록 하여 공영화함.

o 추진일정

- 8.24,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9.9한, 입법예고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 9말한,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확정

.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등

-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

1. 낙농진흥법 개정 추진이유

가. 현행 제도와 문제점

(1) 원유가격을 정부가 결정

o 정부의 물가정책 고려 등에 따른 경직성으로 원유의 품질에 의한

다양한 가격체계 개발 등이 곤란 : 유질개선이 미흡

o 개방을 앞두고 업계 자율에 의한 생산조절기능이 전무함.

- WTO체제 출범으로 과잉생산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원유수매 등

의 대책 추진이 불가능

- 현재의 체제 아래서 원유과잉생산상황이 오면 대책이 없음.

(2) 원유검사기능을 집유조합 또는 유가공업체에서 담당

o 원유검사를 공급과잉시는 엄격히, 과소시는 후하게 하거나 대양축

가나 유력자에게만 좋은 등급을 주는 문제 상존

o 원유검사제도의 미비로 원유의 품질보장이 어렵고, 원유위생문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실추로 우유소비 확대가 미흡

(3) 원유집유를 집유조합 또는 유가공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수행

o 중복집유로 원유집유 비용과다

o 소량 중복집유로 원유등급별 구분집유가 불가능하여 1급 원유와 등

외 원유를 혼합집유 : 유질개선이 곤란

나. 법개정 추진사유

(1) WTO체제하에서 적합한 원유의 수급, 품질 및 가격관리체계 구축

o WTO체제하에서 품질 및 가격관리를 자율화하여, 우려되는 원유과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대비

- 업계 공동으로 소비수요 확충, 사전예측 공동대응노력 강화

o 업계 희망에 따라 원유의 품질(유지방, 세균수, 체세포수)에 따른

다양한 가격구조를 형성하여 유질개선을 촉진

(2) 원유의 수집기능을 일원화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촉진

o 중복집유에 따른 집유비용을 절감(연간 200억원)

o 권역별 다양집유로 등급별 구분집유가 가능한 집유단위가 됨 : 품

질개선 촉진

(3) 원유검사의 공영화로 소비자 신뢰기반 마련

o 원유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생산농민의 불만 해소

o 원유검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로 우유소비 확대에 기여

- 멸균유 유통기한 자율화('98년 이전)에 대비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여부는 국내 낙농업이 생존여부와 직결됨.

2. 법개정 주요 내용

o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축협중앙회장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하도

록 함.

o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구입하여 유가공업체 등

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o 유가공업체 등 원유수요자가 직접 원유를 집유하는 것을 개선하여 축협

이 하도록 함.

o 원유검사는 유가공업체 등 집유주체가 실시하여 왔으나 낙농가와의 계

약에 의하여 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 소속 검사원이 하도록 함.

o 낙농진흥회의 업무중 원유구입 및 판매계약 등에 관한 집행업무의 일부

를 축협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금후 추진계획

o 8.24 한, 낙농발전종합대책 마련 및 입법예고

o 9.9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수렴

o 9.20한,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확정

-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등

o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

농림부 공고 제1996-62호

낙농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 및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8월 24일

농림부장관

<>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원유의 수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낙농관련단체

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

원유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집유는 축산업협동

조합으로 일원화함으로서 낙농업의 발전과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농림부장관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낙

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낙농진

흥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구 등 낙농경영에 적합한 지역을 낙농지구

로 지정하여 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다.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

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함.

라. 원유의 수급안정과 낙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와

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구입하여 유가공업체 등에는 공급계약을 체

결하여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판매가격을 정할 때에는 원

유구입가격, 원유의 집유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작하도

록 함.

마. 현재 유가공업체 등 원유수요자가 직접 낙농가로부터 집유하고 있

는 집유체계를 개선하여 낙농진흥회로부터 위탁받은 축산업협동조

합이 원유를 집유하여 원유수요자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원유의

집유질서를 확립하고, 집유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바. 원유검사는 유가공업체 등 집유주체가 실시하여 왔으나 낙농진흥회

와 낙농가간의 계약에 의하여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낙농진흥회 소

속 검사원이 하도록 함으로서 원유검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함.

사. 낙농진흥회의 업무중 원유생산 및 공급계약, 수급조절에 관한 업무

의 일부를 축협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9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축산경영과장, 전

화 02-500-2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