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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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503-9208

o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 지방양여금이 세입으로서 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함.(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1항 개정 필요)

o 주세양여비율의 인상으로 지방양여금은 추가적으로 약 1,000억원이 늘어

나는 효과가 있으며

- 동 재원은 전액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임.

o 동 법안은 소득세법 등 기존 8개 세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