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간 통신제도 도입" 등 70개 보건복지제도개혁 추진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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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04-6233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각계로부터 제안된 총 259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8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보건복지

제도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중에서 "70개의 개혁추진과제

(자체발굴과제 54개, 민간제안과제 16개)"를 확정하였다.

o 그리고 개혁과제중에서도 국민이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거

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추진중점과제(11과

제)"를 선정하였다.

o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보건복지제도개혁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신속하게 접수.교환활 수 있도록 "PC통

신을 활용한 제도개혁자문단(55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o 70개 보건복지제도개혁 추진과제 선정

- 지난 5월 10일 세계화 추진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정부의 "규

제개혁방안"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보건복지

부가 사회분야 제도개혁 시범부처로 지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제도개

혁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발족하였다.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제도개혁실무위원회(위원장 기획관리실장)를 통하

여 부내 각 실.국을 통한 자체 발굴과제 107개, 시.도 및 관련연구기관

등에 의한 제안과 우편.FAX 등에 의한 국민제안과제 152개 등 총 259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였으며

.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8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보건복지제도개혁위

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중에서 총 70개 과제(자체발굴과제 54

개, 민간제안과제 16개)를 제도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하였다.

o 우선 추진중점과제(11과제)에 대하여는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근

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선정된 개혁과제중 국민이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본질

적.근원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과제를 10대 우선 추

진과제로 지정하고, 각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하여

현황.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정책토론회 개최완료 과제

.. 장묘제도의 개선('96.6.28)

..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대책('96.7.19)

..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96.7.26)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방안('96.8.10)

.. 청소년 약물남용 및 흡연방지대책('96.8.30)

-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등 나머지 과제는 9월말까지 개최를 완료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o 총 1,139건의 경제행정규제사항을 국민편익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 또한, 보건복지부는 규제관련 소관법령중 총 1,139건의 규제업무를 발

굴.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편익차원에서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작업은 그동안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접근하

거나 일부 절차적 사항의 개선에 그쳤던 종전의 규제완화작업과는 그

접근방법이 다르며, "규제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개혁모델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o PC통신을 활용한 제도개혁 자문단을 운영

- 오는 9월부터는 보건복지제도개혁 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전문

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신속하게 접수.교환할 수 있도록 PC통신을

활용한 제도개혁자문단(55명)을 CAG(Cyber Advisory Group) 형태로 운

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각 실.국별로 이미 PC통신 나우누리 ID를 확

보하고 개설 운영중인 포럼에 각 분야별 제도개혁자문단을 가입시킬

예정이다.

- 동 자문단이 운영됨으로써 기존의 문서 송.수신,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낭비, FAX 전송에 의한 문서 재작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제도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o 제도개혁작업의 지속적 추진

- 이번에 확정된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민

간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연구팀을 구성하게 되며, 업무개선적 성격의

과제나 단기과제의 경우에는 금년도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도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하

여 민간연구기관, 관련단체,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제도개혁을 위한 제

안과제를 계속적으로 접수해 나갈 예정이다.

. 참신하고 발전적인 개혁과제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민원창

구, 부내 및 산하기관 제안과제 접수처, PC통신망(나우누리 GO BOGJI)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