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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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500-2703

1. 개정배경

o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

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6.9.2자로

입법예고함.

o 이번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97년부터 석유가격 및 수출

입이 자유화되고 '99년부터는 정제업의 신규진입 자유화와 대외개방이

예정되어 있는 "석유산업 자유화계획"의 시행에 대비하여 석유사업법에

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정

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사유

가. 석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른 등록요건 설정

o 석유정제업,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저장시설 기준을 현재 총수

입량 45일분에서 내수판매량 60일분 이상으로 개선하되 석유산업의

특성을 고려, 내수.수출간 과도한 불균형 방지를 위해 석유정체업자

는 생산량 45일분 이상 기준을 병과하도록 함.

o 석유대리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지역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으

로서 현행의 저장시설 1,000kl 이상 및 수송장비 100kl 이상 기준에

서 각각 700kl, 50kl 이상으로 완화함.

나.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석유비축제도 개선

o 석유비축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석유비축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에서 신설된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 등록요건

을 원유 및 석유제품 저장시설 1만kl 이상,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3

천톤 이상으로 규정함.

o 석유민간비축 수준의 제고를 위해 석유비축의무 한도량을 현행 30일

에서 60일로 상향 조정함.

다. 석유산업 자유화에 따른 석유유통구조 개선, 시장질서 확립 및 품질

관리제도 보완

o 새로운 형태의 석유판매업 수요에 부응하여 특수판매소의 법적 근거

를 신설함.

o 석유사업자의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를 구체화함.

o 효율적인 석유유통구조 형성의 촉진을 위해 현행법상의 3단계 유통구

조(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를 자유화함.

o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규격 공시 세부절차규정

을 신설하고 유사휘발유 적발시 영업정치처분뿐 아니라 과징금 처분

도 가능토록 개정함.

o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를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고, 현행 시

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고시에 규정할 수 있

도록 함.

라. 기타 사항

o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현행 발전용 LNG 및

저유황중유외에 발전용 LPG를 추가시킴.

o 10만kl 이하의 자기사용 석유수입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업 등록을 면

제함.

o 석유사업자의 각종 정기보고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개발공사 및 관

련협회에 위탁함.

3. 법령개정 향후 추진일정

o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의 협의를 마무리하여 10월초 경제장.차관회에서 상정예정임.

o 10월 중순부터 법제처 심의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법령 개

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관련규정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