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

농림부 가공산업과 504-9417

<> 주요내용

o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

여 유기농산물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o 농산물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손상.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

o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에 이용되는 토양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 안전성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농수산물은 소유자가 스

스로 출하중지 등을 하도록 고지하고 불응할 경우 출하중지.폐기 등

을 명할 수 있도록 함.

o 농수산물 및 산지가공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안전성 분석을 위하여 대학

부설연구소 등을 안전성분석기관으로 지정

o 농림부는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며,

생산 및 출하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o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에 대하여 소비

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선량한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기

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유기농산물 또는 그와 유사한 명

칭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와 아울러 원산지표시제의 강화로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원산지를 혼동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시키지 못하도

록 하고 원산지표시위반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도 처벌하

도록 하였다.

o 또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하거나 사용되는 토양,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토양,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중금속 등의 오염으로 안

전한 농수산물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양.자재 등의 이

용이나 사용의 중지 또는 용도전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농수

산물은 소유자가 스스로 출하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오염사실

을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하중지 또는 폐지 등

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농수산물의 안전성이 중시되어 감에 따라 농수산물의 대량 수요처

등으로부터 안전성 분석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정부

에서 육성하고 있는 산지가공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자체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품질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

정한 자격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을 안전성 분석기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성 분석 및 품질관리 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자재.기기.용기.설비 등을

표준화하여 상호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유통의 효율성을 증대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o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