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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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 산업기술기획과 500-2484

<> 주요내용

o 통상산업부는 9월 6일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

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착

수하였음.

o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담

보사업" 및 "기술보험사업"의 실시근거 마련, 산.학.연 협동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센터"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 지

원근거 마련,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지원

센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임.

o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1. 개정 추진배경

o 이번에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

게 된 것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기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구축해 나가

기 위하여 지난해 마련하여 금년 4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바 있는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정('94.12월) 이후 발생한 개정수요에 대응

하기 위함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기술담보사업 및 기술보험사업의 실시근거 마련

o 시설투자 중심에서 기술개발투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업의 투자패턴에

대응하고, 기술.지식집약형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한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중심의 금융제도 운용이 급선

무임.

o 이를 위해서 통상산업부는 금년초부터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험제도"

의 도입방안을 관계전문가들과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하여

왔음.

o 기술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금융대출을 받도록 하

거나, 상품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기업

에 체화되어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 시현된 혹은 미래에 시현될 유

형, 무형의 재산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기업담보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임.

o 기술보험제도(R&D Insurance)는 기업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직면하게 되

는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분산, 제거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의욕을

가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o 그러나,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험제도는 기술시장의 미발달, 물적 담보

중심의 금융관행 등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상 단기간내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원대상을 제한한 시범사업을 선행적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동 제도들이 민간금

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

음.

- 기술담보사업은 산업기술자금중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자금(96년 :

2,545억원)과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자금(96년 : 3,172억원) 등

통상산업부 소관 정책융자자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 기술보험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 한정하여 기술집약형 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기술담보사업 및 기술보험사업에 있어 기술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에 기술평가경험 및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생산기술연

구원(산업기술정책연구소)이 동 사업들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

음.

o 또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의 보전과 기술보험

사업의 실시에 따른 결손금의 보전을 위해 "기술담보.보험기금"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수입금, 기술평가료, 기술보험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

음.

<> 기술혁신센터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의 지원근거 마련

o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급인력의 70% 이

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는 것이 필요함.

o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시설.정보 및 인력을 교

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기술정보의 유통,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연구개발시설의 공동 이

용, 시험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리적 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산업부가 "기술혁신센터"와 "기술연구집단화단지"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지원사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근거 마련

o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LS

(Commerce At Light Speed)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근

거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는 정보화시대

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란 디지탈방식의 공동의 표준

을 사용하여 수.발주, 자금이체, 자동인식 등 기업간의 상거래를 전

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함.

o 이에 따라 초보단계에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통해 기업의 생

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기술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정

부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한국에디팩(EDIFACT)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o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LS의 도입 및 산업정

보망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전자문서교환(EDI) 표준을

심의하여 제정.개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디팩(EDIFACT)위

원회의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동 위원회가 활성될 수 있도록 하였

음.

<> 생산기술연구원의 대학원대학 설립 근거 마련

o 생산기술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교

육기회 제공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이 대학원대학(가칭 생산기술대학원)

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타 개정사항

o 생산기술연구원의 명칭을 민간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변경하였음.

o 한국공학원의 명칭을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변경하였음.

<참고>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 주요 골자

가.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지원 및 "한국에디팩위원회" 설치 근거 마

련

o CALS, EDI 등 전자상거래의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조의 2).

o 산업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표준의 제정.개정.

폐지를 심의.조정하는 "한국에디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안 제7조).

나. 기술혁신센터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o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인접한 공간에 입주하여 공동연구개발, 기술인

력의 교육 및 훈련,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기술혁신센터"와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로 구분하여 지정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기술담보시범사업의 실시근거 마련

o 기술담보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기술자

금(융자금) 등 소관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기술담보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이 동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평가기

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기술보험시범사업의 실시근거 마련

o 기술보험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이 기술담보시

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기술담보.보험기금의 설치

o 기술담보시범사업 및 기술보험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

담보.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조성은 공업기반기

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기술평가료 및 기술보험료.정부 및 정부 이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성된 기금은 기술

담보시범사업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의 보전 및 기술보험시범사업에 따

른 결손금의 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생산기술연구원의 명칭 변경 및 대학원대학 설립근거 마련

o 생산기술연구원과 민간생산기술연구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생산기

술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개칭함.

o 생산기술연구원이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대학(가칭 생산기술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한국공학원의 명칭변경

o 한국공학원을 한국공학한림원으로 개칭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