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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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 750-1210

정부는 1996년 9월 3일 제2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화촉진 시

행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금번 시행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제1차 정보화추진

위원회에서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원

하여 민간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부 스스로의 정보화는 국민의 편의

를 증진하거나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현재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

는 자동차의 등록, 검사, 세금, 보험, 도난 및 무적차량 추적업무 등 자동

차관련 민원업무를 관련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일괄처리(One-Stop)할 수

있도록 '97년에는 자동차 종합민원정보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와 응용

S/W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7가지 기능을 통합한 전

자주민등록카드를 '98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센터 구축

등 준비를 완료하는 한편 주민등록정보를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을 정보망으

로 연계하여 국민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타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 지

방세, 자동차 등 6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1세기 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정보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97년에는 1,650실의 컴퓨터실습실을 확충하고 400개 학교를 네트워크로 연

결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다. 이와 함께 교원 5만명에게 PC를 보급하여 교원 10인당 1대 수준의 PC를

3.5인당 1대 수준으로 높이고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습용

S/W의 개발.보급을 확성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사회간접자본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97년에는

EDI를 통한 물류관련 민원처리서비스와 화물추적 및 물류정보서비스 등 물

류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은 '96년 수도권지

역의 기본설계를 마치고 '97년에는 본격적인 상세설계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95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은 '97년에 지형도

의 수치지도화를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지하매설물의 수치지도화 등 본격적

으로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진료예약을 어려

움을 해소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96년에 개발된 통합

외래진료예약시스템, 혈액정보DB, 응급의료시스템 등을 '97년부터 확산 운

영하고, EDI를 통해 의료보험업무를 효율화하는 의료보험종합정보망을 구축

한다.

정보화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정보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이를 세계에 널

리 알리고 국민의 다양한 문화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전자박

물관, 전자미술관 등 관련기관별로 구축중인 시스템을 통합한 전자문화관

시범사업을 '97년에 실시한다.

이러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와 민간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체제를 구축하여 정보화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

다.

아울러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97년에는 전국 80여개 도시간에 구축되는 고속전송망의 주요 구간에 ATM

교환기를 설치하여 교육.연구기관 등 1만개의 공공기관이 초고속정보통신망

을 이용하게 된다.

정보화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경쟁촉

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전

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Stock

Option제의 도입과 S/W 지원센터의 설치 등 창업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금번 시행계획은 '96년 및 '97년도에 우선적으로 착수할 사업을

구체화한 것으로 2000년까지의 시행계획은 해당 부처 주관으로 정보통신부

와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연말까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