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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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내용

o 재정경제원은 지난 '96.9.3일(화) 발표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96.9.6

(금) 10:00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이환균 차관 주재로 농림부.통상

산업부 등 11개 경제부처의 1급 회의를 열어 각 부처로 하여금 소관과

제들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o 재정경제원이 중심이 되어 실천과정을 챙겨 나감으로써 한승수 경제부

총리를 비롯한 "새경제팀"의 일관성있는 정책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o 아울러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경제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장승우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를 롯한 경

제부처 1급(또는 국장)을 반장으로 설명반을 구성하여, 9.9(월)부터 2

주간에 걸쳐 경제부처합동 지방순회 경제정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

다.

1. 추진배경

o 지난 9.3(화) 발표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새경제팀"의 실천의

지를 가시화

o 경제부처합동 지방순회 경제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에 대

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인 동참과 협조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2. 조치계획

(1) 차관주재 경제부처 1급 회의를 개최('96.9.6(금) 10:00)하여 후속조

치계획을 통보

o 우선 각 부처는 부처별 추진과제들에 대해 주무국실을 지정하여 세부

작업계획을 마련하고, 동 계획을 재정경제원(종합정책과)에 9.11(수)

까지 제출

o 각 과제별 주무부처는 과제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경제동향

점검회의"(위원장 : 경제부총리)에 보고

-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쟁점사항은 재경원 주관

으로 관계부처간 실무조정 실시

o 확정된 대책내용은 가급적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통하여 대외 발표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제고

<대책수립관련 각 부처 당부사항>

- 각 부처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과제들이 경제체질강화를 위해 우선

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

. 조기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9월중 조치완료

. 10월까지 검토작업이 필요한 과제는 9월까지 주무부처(안) 작성

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부처간 실무협의를 실시하여 10월중 확정.

발표

-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시, 각계에서 거론하는 문제중 정책화할 수

없는 내용은 그 이유(사회적 비용, 대가 등)를 설득력있게 제시하

여 국민적 이해를 도모

<"경제동향점검 회의" 개요>

- 구성 : 전 경제부처장관(필요시 경제단체장 등 민간인사 포함)

(정부 14명) 경제부총리(위원장).외무부.농림부.통상산업부.정보통

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

부.과학기술처.정무1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

청장

(민간 : 예시) 민간연구 기관장, 경제5단체장 인사중 일부

- 운영 : 매월 초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개최

- 기능

. 경제동향 점검

.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토의

. 주요 대책(안) 심의.확정

* "경제동향점검 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동향점

검반"(위원장 : 재정경제원차관, 위원 : 경제차관 등)을 운영

(2) 경제부처합동 지방순회 경제정책설명회 개최

o 경제부처 1급(또는 국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과장 3-4명이 1개팀을

구성(재경원은 차관도 참석)

- 반장 : 재경원 7명, 통산부 3명, 건교부 2명, 중기청 2명

- 반원 : 재경원 14명, 통산부 8명, 환경부 2명, 노동부 3명, 건교부

3명, 공정위 4명, 중기청 6명

o 전국의 인구 20만 이상의 중소도시를 포함하되, 공단 등 기업분포를

고려, 지역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을 선정(6대 도시 포함 19개 도시)

o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중에 2주간(9.9-9.23) 실시

<주최, 주관, 개최일시 및 장소>

- 주최 : 경제부처 합동

- 주관 : 지역상공회의소

- 참석인원 : 100명 내외

. 지역상공인 및 언론인.대학교수 등 기타 지역여론 주도층(지방

상의)

. 경제담당 공무원

- 설명회 진행방식 : 전체 소요시간 약 2시간

. 정부측 설명 : 40-60분

. 지정 질문자와의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 : 40-60분

<참고1> 부처별 추진과제

1. 정부부문의 절약과 생산성 향상 : 재정경제원(협조 : 총무처)

o 각종 행사는 규모와 초청범위를 축소하여 검소하게 추진

o 각종 경비절감 목표설정 및 추진방안

o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에 이양

- 예시 : 병원.항만운영.철도정비 등

o 정부투자기관 경영혁신

o 공기업 민영화

o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2. 부문별 물가안정

o 농산물가격안정과 수급원활화 : 농림부

o 공산품 가격인하 : 통상산업부

o 가격급등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 재정경제원

o 공공요금 인상억제 : 각 부처

o 업종별 표준인상률 제시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합리적 책정유도 : 재정

경제원(협조 : 보건복지부)

o 할인특매에 대한 제한완화 등 경쟁촉진 : 공정거래위원회

o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집세안정 : 건설교통부

3. 소비생활 합리화

o 주요 품목별 절약유도방안 강구 : 통상산업부

o 소비자교육 강화 및 소비관련 정보제공 확대 : 재정경제원

4. 임금의 한자리수 안정

o 공무원봉급 등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 재정경제원.총무처(협조 : 각

부처)

o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유도 : 노동부.통상산업부

o 임금체계 개편 : 노동부

o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노동부

o 여성인력 활용확대(산.전후 휴가비의 사회보험 부담방안 등) : 노동부.

보건복지부

o 직업훈련 확대 : 노동부

o 고령자 고용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부담 완화 : 노동부

5. 금융비용 부담완화

o 단기 자금시장의 안정유도 : 재정경제원

o 기업의 저리해외자금 조달기회 확대 : 재정경제원

o 금융기관의 경쟁촉진 : 재정경제원

- 신용대출확대 등 경영혁신성과가 큰 금융기관에 대해 해외차입시 우

대 등

6. 물류비 절감

o 적정수익성보장 등 민자유치 활성화 : 재정경제원(협조 : 건설교통부)

o SOC건설공사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수도권 신공항건설 등 관련법령 제.개정 등 : 건설교통부(협조 : 재

정경제원)

7. 공장용지 부담완화

o 미분양 국가공단에 대한 분양가 인하 : 건설교통부

o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건설교통부

8. 기업경영의욕 활성화 : 통상산업부

o 공정거래법의 합리적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o 기업인의 관공서 호출, 기업협찬 행사들을 최소화 : 통상산업부(협조 :

각 부처)

o 조세 이외에 기업추가 부담조치를 억제 : 재정경제원(협조 : 각 부처)

o 경제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 재정경제원(협조 : 각

부처)

- 규제방식의 전환(사전규제 --> 사후규제)

- 규제조치의 사후점검 강화(하부기관으로 이양한 후 업무처리가 지연

된 경우는 이양취소 등)

9. 창업촉진

o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제 확립 : 통상산업부

o 장외시장 활성화 : 재정경제원

o 벤처기업 스톡옵션(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 재정경제원

10. 중소기업지원 강화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재정경제원

o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양성화 : 통상산업부

o 소규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 통상산업부

11. 정보통신산업 발전개발 강화 : 정보통신부

o 정보통신, 게임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12. 자본재산업 경쟁력 강화 : 통상산업부

o 자본재산업 지원체제를 품목중심에서 혁신기술중심으로 전환

o 기술개발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체제구축 등

13. 30개 업종의 수출경쟁력 강화 : 통상산업부

o 수출주요 중화학공업의 고도화

o 중소기업령 경공업의 고무가가치화

o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지원

14. 과학기술혁신 : 과학기술처

15. 에너지절약 강화 : 통상산업부

<참고2> 지방순회 경제정책설명회 일정(안)

o '96.9.9(월) 인천

o 9.11(수) 여천(여수)

o 9.12(목) 서울, 구미

o 9.13(금) 부산, 창원

o 9.17(화) 대전.천안, 의정부, 원주, 군산

o 9.18(후) 수원.안산, 충주, 춘천

o 9.19(목) 대구, 광주, 청주

o 9.20(금) 강릉, 울산

o 9.23(월)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