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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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503-9058

<> 주요 내용

o '96.9.6(금) 오후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회의를 개최

하여 제수용품 등 추석성수품 공급의 대폭 확대, 개인서비스요금의 편

승.부당인상 방지 및 검소한 추석보내기운동 전개 등 "추석물가안정대

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음.

- 장소 : 제2청사 재정경제원 대회의실

- 참석범위(11명) : 재정경제제원차관 주재, 내무부.교육부.농림부.통

상산업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

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1. 기본방향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추석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특별안

정대책을 추진하고, 검소한 추석보내기운동 전개

가. 대책기간 : '96.9.9-9.26(18일간)

* '96 추석 : 9.27일, '95 추석 : 9.9일

나. 대상품목 및 요금(30개 품목)

o 농축수산물(14개) : 쌀, 콩, 사과, 배, 밤, 마늘, 배추, 쇠고기, 돼

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물오징어, 김

o 공산품(10개) : 신사화, 숙녀화, 학생운동화, 아동화, 소주, 맥주,

청주, 두부, 참기름, 콩기름

o 개인서비스(6개) : 이.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짜장면, 영화관람료

*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및 가격상황을 일일점검하여 필요한 조

치 실시

2. 중점 추진대책

가. 추석성수품의 공급 확대

o 제수용품에 대한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10%-250%)

-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품목의 방출량 대폭 확대(쌀, 콩, 수입쇠고

기, 수입돼지고기, 마늘 등)

-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비축물량 방출 및 계통출하 확대(사과,

배, 김 등)

- 민간보유물량의 출하 확대 유도(조기, 명태, 오징어 등)

o 소주, 청주, 맥주 등 유류와 두부, 참기름 등 가공식품의 민간제조업

체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0-150%까지 확대

o 구두, 운동화 등 공산품은 민간재고를 활용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

<주요 추석성수품의 공급확대 방안>

(곡물류)

- 쌀 : 추석 떡쌀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보유 조곡 공매(9.6 70만석)

- 콩 : 정부비축물량 방출 확대

. 일반용 : 800톤 --> 1,600톤/주(100%)

. 가공용 : 500톤 --> 700톤/일(40%)

(과일류)

- 생산지 농협 및 원예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확대

. 사과 : 200 --> 400톤/일(100%, 서울지역 기준)

. 배 : 100 --> 200톤/일(100%, 서울지역 기준)

. 밤 : 150 --> 400톤/일(167%, 서울지역 기준)

(채소류)

- 농협계약재배 배추 출하조절 및 정부비축 양파, 마늘 판매 확대

. 배추 : 1,300톤 --> 1,500톤/일(15%, 서울지역 기준)

. 양파 : 550톤 --> 660톤/일(20%, 서울지역 기준)

. 마늘 : 35톤/일 --> 기간중 2,000톤

(축산물)

- 정부비축물량 공급 확대(선물용 수요대비 갈비 등 고급육 확대)

. 수입쇠고기 : 410 --> 800톤/일(95%)

. 갈비 : 10 --> 35톤/일(250%)

. 수입돼지고기 : 100 --> 200톤/일(100%)

* 한우 수매육 판매확대 : 1일 400두(시중 도매가격보다 20% 인

하 판매)

- 축협, 양돈협회, 양계조합 등을 통한 출하 독려

. 돼지 : 4,500 --> 6,000두/일(33%, 서울지역 기준)

. 달걀 : 100 --> 130만개/일(30%, 서울지역 기준)

(수산물)

- 정부비축물량 및 수협, 한냉 보유물량 집중 방출

. 재고 : 조기 1,301톤, 명태 1,261톤, 오징어 3,407톤, 김 2,830

천속

- 민간업체 보유물량 출하확대 독려

. 재고 : 조기 4,988톤, 명태 46,106톤, 오징어 65,457톤, 김

1,900천속

나. 개인서비스요금의 편승.부당인상 방지

o 명절분위기에 편승.부당한 인상이 없도록 지도.단속 강화

- 추석물가합동점검반 운영(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세무서, 소비자단

체 합동)

-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실시후 미인하업소는 세무조사

의뢰

o 직장협의회 등 시민에 의한 자율물가감시활동 강화

- 비싼 업소 명단 등을 소비자단체 및 지역언론매체에 제공하여 이용

�자제운동 전개

o 지방자치단체, 지방국세청,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협조 유도

다. 검소한 추석분위기 조성

o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알뜰하고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

o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을 통한 건전소비운동 전개

-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 캠페인 실시

o 알뜰구매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 농.수.축.임협 등 저가판매장 운영관련 정보제공 확대

라. 추석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강화

o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추석성수품의 생산.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o 추석성수품의 가격인상을 위하여 유통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변경하는 행위

o 추석성수기를 악용하여 자사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유통업자들이 자

기가 인상한 가격대로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

o 추석선물세트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o 가격, 성분, 품질, 용량 등에 관해 허위.부당표시(광고 포함)를 하는

행위

o 성수품에 대한 매점매각행위 등

마. 추석선물세트 가격의 안정 유도

o 추석물가안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물세트 가격 지도.점검

- 추석선물세트 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국세청을 통해

지도.점검 실시(전국 88개 백화점, '96.9.16부터 매일)

- 백화점업계에 대하여 추석선물세트 등의 가격인상자제 촉구

바. 생산자단체의 추석맞이 행사 실시

o '96 한가위 우리농산물 대축제('96.9.14-25)

- 참여대상 : 신천공판장, 전시판매장, 금융점포, "하나로클럽.마트"

등 350개 점포

- 햅쌀, 제수용품 등 추석성수품, 선물세트, 가공제품 직판(시가대비

10% 인하판매)

o '96 한가위 한아름 세일잔치('96.9.12-26)

- 참여대상 : 회원농협 전수퍼(연쇄점) 2,700개 점포

- 생활필수품 등 약 600개 품목(기존 판매가 대비 5-20% 염가판매)

o 추석절 성수품(생산물) 특별판매('96.8.30-9.26)

- 판매장소 : 수산물백화점 37개소(수협중앙회, 금융점포)

- 조기, 굴비, 오징어, 정육 등을 시중가대비 10-20% 염가판매

o 한우고기 제수용품 특별판매('96.9.5-26)

- 장소 : 축협 전국 18개 판매장

- 산적용, 불고기용, 국거리용 등 3종 : 기존 판매가대비 5% 수준 염

가판매

o 임산물 사은판매('96.9.9-25)

- 장소 : 임협 판매장 58개소

- 밤, 대추, 호도, 잣 등 : 시중가대비 5-10% 염가판매

사. 추석물가대책반 활동 강화

o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대책반을 편성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종합대책반, 농축수산물대책반, 공산품대책반, 개인서비스요금대책

반, 특별수송대책반 등

o 대책기간중 대상품목의 가격동향 및 품목별 공급실적을 일일점검하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 강구

- 가격동향 점검(통계청) : 9.9-9.25

- 공급실적 점검(각 부처) : 9.9-9.26

o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현지 지도.점검

반을 편성.운영

- 해양수산부(13개반, 108명), 지방자치단체(2,255개반, 12,000명),

국세청(500개반, 1,000명) 등

<참고1> 추석물가대책반의 편성

(1) 종합대책반

o 재정경제원

- 대책 추진상황의 종합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o 통계청

- 대책품목 가격 및 서비스요금동향 일일점검

. 기간 : 9.9-9.25(17일간)

(2) 농축수산물대책반

o 농림부, 해양수산부

- 대책품목의 공급계획 수립.시행

. 농산물(7개).축산물(3개).수산물(4개)

- 대책품목별 일일출하동향 점검

- 수급 및 가격불안시 신속한 대응책 강구

(3) 공산품대책반

o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 대책품목에 대한 수급상황 점검

. 통상산업부 4개, 보건복지부 3개, 국세청 3개

- 품목별 출하확대 및 유통 원활화 유도

(4) 개인서비스요금대책반

o 내무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 관련단체와의 협조로 편승인상의 사전 억제

-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행위 단속

.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 등

(5) 현지지도점검반

o 내무부(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 매점매석, 끼워팔기, 담합인상 단속, 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방지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참고2> 대책기간중 주요 성수품 공급확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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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평균 공급량

품목        단위  ------------------------  기간중 총공급량

평시    기간중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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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천석            총 700                  700

'95년산 : 600

'90-'94년산 : 100

콩

. 일반용          톤/주     800    1,600   100.0        4,200

* 정부 8,700톤

. 가공용            톤      500      700    40.0       10,500

* 정부 17,300톤

사과                 톤      200      400   100.0        6,000

* 민간(생산)

배                   톤      100      200   100.0        3,000

* 민간(생산)

밤                   톤      150      400   167.0        6,000

* 민간(생산)

배추                 톤    1,300    1,500    15.0       22,500

* 농협계약재배물량 25천톤

마늘                 톤       35 총 2,000       -        2,000

* 정부 3,000톤, 민간저장 116천톤

수입쇠고기           톤      410      800    95.0       12,000

. 갈비              톤       10       35   250.0          525

* 정부 13,800톤, SBS 5,000톤

돼지고기

. 수입돼지고기      톤      100      200   100.0        3,000

* 정부 3,900톤, 민간 4,000톤

. 돼지             마리   4,500    6,000    33.0       90,000

* 민간(생산)

달걀                만개     100      130    30.0        1,950

* 민간 160만개

조기                 톤       89      200   124.7        3,200

* 정부 1,301, 민간 4,988, 생산 1,200톤

명태                 톤      522      940    80.0       15,000

* 정부 1,261, 민간 46,106, 생산 3,800톤

오징어               톤      665    1,000    50.4       16,000

* 정부 3,407, 민간 65,457, 생산 3,300톤

김                  천속      78      140    79.5        2,300

* 정부 2,830, 민간 1,900천속

소주                 kl    2,151    2,366    10.0       42,588

* 민간(생산)

맥주                 kl    4,878    6,829    40.0      122,922

* 민간(생산)

청주                 kl      107      268   150.5        4,824

* 민간(생산)

참기름               톤       35       72   105.7        1,296

* 민간(생산)

두부                 톤    1,120    1,400    25.0       25,200

* 민간(생산)

식용유               톤      430      780    81.0       14,040

* 민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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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과일류, 배추, 돼지는 서울지역 출하량 기준임.

* 8.31일현재 보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