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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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 500-2433

o 통상산업부는 현행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을 통합하고,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실질적인 유통모법인 가칭 "유통산업발전법"을 제

정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음.

o 통상산업부는 유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수송.보관.포장.정보 및 용역제공 등

유통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둘 계획임.

o 먼저,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다국적 유통기업들의 본격적인

국내진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현행 대규모 점포의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적인 체질을 강화하고, 특히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저가지향형 대규

모 점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하며

- 자본력.기술적인 노하우.전문인력.상품구색 등 유통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 쾌적성.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맞추어 유통시설의 현

대화와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며

- 우리 유통산업의 취약한 분야인 유통전문인력의 부족, 유통정보화 및

산업물류기반의 미흡 등 유통하부구조의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

획임.

o 또한, 물동량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물류기반시설, 물류효율화의 노력 미

흡 등으로 물류비 부담의 계속적인 증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의 확대 및 효율화와 아울

러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 2000년대 고도소비사회에 대비하여, 무역정보망 및 물류정보망에 대응

하는 유통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유통정보망사업자를

일정한 요건아래 등록토록 함.

o 현재 유통산업의 국제협력이나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은 극히 미진한

상태로서, 국내 유통산업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의 잠재시장의 확장을 위

해서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할 계획임.

o 유통산업시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유통합리화자금을

토대로 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함.

<참고>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법률(안)의 주요 골지

o 유통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유통산업발전기금의 설치

- 우리 유통산업의 장기전망, 비젼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

전위원회를 설치함.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각종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현행 유통합리화자금을 토대로 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함.

o 중소유통기업의 보호.육성

- 대규모 점포의 중소입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대규모 점포 인근지역 도.소매업자의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에 대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유통기업의 조직화.경영합리화, 시설 등의 현대화, 사업의 협업화.

공동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유통기업진흥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

진함.

- 노후화된 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장재개발.재

건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 중소유통기업의 조직화.공동화를 촉진하고 시장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을 지원함.

o 유통산업의 저비용구조 실현 및 물가안정에 기여

- 현행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의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전

환하고, 개설등록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등록.지정.신고를 얻은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

-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저가지향형 대규모 점포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도매물류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도매물류업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

춘 자를 지정.육성함.

- 낙후된 도매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매센터를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하고, 도매센터의 건립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인.

허가.결정.동의.처분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처리함.

- 공동집배송단지의 건립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동집배송단지의 건립에 관련된 다른 법령의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처리함.

o 유통산업의 장기발전기반의 효율적 구축

- 유통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표준코드,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물류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 무역정보망 및 물류정보망에 대응하여 유통정보망을 구축하고 유통정보

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등록토록 함.

- 유통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행 판매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통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지원함.

- 우리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사업 및 국내 유통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o 기타

- 중소상인의 보호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의 개설

자.입점상인.인근지역 도.소매업자의 영업시간 또는 휴무일의 변경을

권고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