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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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503-9748

<> 노동부는 1996.9.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의 개발.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

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4일 당정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됨에 따라 오늘 입법예고된 것

이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을 위하여

-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고용안정,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고용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과 배치에 관한 사항,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하고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기간 및 종사해야할 업무

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o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 건설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건설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에 대한 상

담을 위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o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임의가입)하여 공제부금

을 납부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제도"

를 실시함.

-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퇴직공제금수첩에 근로

일수에 상당하는 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찍어 공제부금을 납부하

고

- 피공제자가 건설업에 1년 이상 종사하다 퇴직한 때에는 "퇴직공제금"

을 지급함.

- 피공제자에게는 1인당 1개의 퇴직공제금수첩을 교부하고, 수첩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기술.기능자격증 보유, 현장별 근무기간, 건강진단,

안전교육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여 건설인력의 종합적인 관리에 활용

하도록 함.

- 피공제자가 건설업을 이직한 때에는 퇴직금공제금을 지급하고,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공제금 등의

반환 및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공제부

금의 납부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피공제자에 대

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하여 공제부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방지하도록 함.

- 퇴직공제금제도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입사업주에 대하여 시공

능력평가 등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함.

<> 노동부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96년 9월 16일 개최하고, 개인, 단

체 및 기관의 의견을 1996년 9월 19일까지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