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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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증권제도담당관실 500-5373

<> 주요 내용

<> 최근 들어 경기둔화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음.

1. 벤쳐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 완화

o 벤쳐기업의 부채비율 요건 완화(150% 미만 --> 200% 미만)

o 벤쳐기업의 등록요건에서 "설립후 7년 이내" 삭제

2. 장외등록기업 주식의 추가분산 유도

o 장외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분산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현행

10% --> 등록시 10%, 등록후 1년 이내 5%, 2년 이내에 10% 추가분

산)

o 벤쳐기업에도 분산의무 적용(현행 분산의무 미적용 --> 등록시 5%,

2년 이내에 5% 추가분산)

3. 외국인의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투자 활성화

o 외국인의 직접투자 허용

- 분산비율의 높은 우량한 장외등록기업에 한하여 허용

- 총발행주식수의 10%, 1인당 한도 3%

o 장외주식투자전용 외수증권 발매 추진

4. 신설 및 기존투신사에 Venture Fund 설치 허용

o 투신사의 "장외주식전용수익증권" 발매 허용

- 총한도 : 5천억원 이내(1개사당 5백억원 규모)

5. 증권저축자의 장외주식 취득허용

o 증권저축가입자의 코스닥시장을 통한 장외주식취득 허용(신설되는

근로자주식저축도 동일)

6. 증권투자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o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탁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중 장외등록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

7. KOSDAQ 주가지수 개발

o 장외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주가지수 개발

8. 가격제한폭 제도 개선

o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고 제한폭 확대(5.4% --> 8%)

9.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확충

o 주가지수, 동시호가, 시장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 재구축

o BACK-UP 시스템 구축 및 투자참고자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I. 주식장외시장의 현황

o 주식장외시장의 개설

- 유망중소.벤쳐기업에게 직접금융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4월부터 주식장외시

장 개설

o 코스닥증권의 출범

- "주식장외시장의 발전방안"('96.3.22)에 의하여 주식분산.수요기반

확충, 조세지원의 확대와 함께 경쟁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코스닥증권

(주) 출범('96.7.1)

* 조세지원 사항

. 중소기업의 경우 장외시장 등록을 위해 공모.입찰방식에 의해 주

식을 매각하거나 코스닥증권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득세 비과세('96.8)

. 증권거래세율 인하 : 0.5% --> 0.3%('96.8)

o 그간 장외등록법인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상장법인수의 절반에 육박하나,

연간거래량은 거래소시장의 1일 거래량 수준에 불과

('96.8말, 개수, 천주)

=================================================================

장외시장              거래소시장

-----------------------------------------------------------------

상장(등록) 법인수          333                     738

거래량                  22,895(연간 누계)       25,873(일평균)

=================================================================

<코스닥시장의 문제점>

o 신규등록기업 저조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운영하므로 벤쳐기업의 자

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 불충분

o 유통주식의 부족

- 자본금 규모가 적은데다 분산의무비율(10%)마저 상장법인(30%)에 비

하여 낮기 때문에 주식분산 미비로 많은 장외등록법인의 거래 부진

o 기타 제도정비사항 미진

- 코스닥시장의 변동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표지수 등이 없어

투자자들의 시장참여를 주저하게 함.

- 전산시스템 미비로 동시호가제도, 시장관리시스템, BACK-UP 시스템

등의 도입 곤란

II. 장외시장 활성화방안

<기본방향>

o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벤쳐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장으로 육성

o "상장과 공개" 개념의 분리에 따라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계없이 주식

분산 및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장으로 정착 유도

- 적정 공급물량 제공

. 벤쳐기업의 등록요건 완화

. 주식 추가분산 유도

- 수요기반의 확충

.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및 간접투자 활성화

. 투신사에 Venture Fund 설치 허용

. 증권저축제도 개선

- 기타 제도정비사항

. 증권투자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 KOSDAQ 주가지수 개발

. 가격제한폭 제도 개선

.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확충

1. 벤쳐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 완화

<> 현황

o 현재 장외시장 등록기준은 일반법인, 벤쳐기업(Venture Business),

은행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 벤쳐기업의 경우 창투회사(Venture Capital)의 투자자금 회수를 원

활하게 하고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법인보다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벤쳐기업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창투회사(창투조합 포함)가

10% 이상 투자한 회사

<장외시장 등록기준>

===================================================================

일반법인                 V.B           은행

-------------------------------------------------------------------

설립년수   3년 이상                             -            -

자본금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주식분산   공모, 입찰을 통해 소액주주 50        -        일반법인의

인 이상에게 10% 이상을 분산.                  분산요건과

단, 이미 소액주주 300인 이상                  동일

에게 15% 이상 또는 50만주 이

상 분산된 경우는 분산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자본잠식 없을  자본잠식

것             없을 것

자산.수익  액면가 이상                          -            -

가치

경영상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을         -            -

것

부채비율   동업종 평균 부채 비율의 1.5배  동업종 평균 부     -

미만                           채 비율의 1.5

배 미만

감사의견   적정(한정)                     적정(한정)     적정(한정)

명의개서   대행위탁                       대행위탁           -

주권양식   통일규격 유가증권              통일규격 유가  통일규격

증권           유가증권

===================================================================

<> 문제점

o 벤쳐기업은 일반적으로 설립초기에 외부차입금이 많아 부채비율이 높

은 특성이 있으므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부채비율을 충족시키기 곤란

o 벤쳐기업중 창투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기업은 설립후 7년 이내에

장외시장에 등록할 경우에 한하여 벤쳐기업 요건의 적용을 받으므로

7년이 경과된 벤쳐기업들은 등록이 곤란

(벤쳐기업 현황)

* 현재 창투회사가 10% 이상 출자한 벤쳐기업은 총 1,050개로 이중

50개 회사만 장외시장에 등록된 상태임.

- 미등록 벤쳐기업중 900개사는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업이나 나머

지 100개는 설립후 7년이 경과된 상태임(벤쳐기업 대부분의 업력

이 10년 이내임).

<> 개선방안

o 벤쳐기업의 부채비율 요건을 동종업종 평균 150% 미만에서 200% 미만

으로 완화하여 장외시장 등록을 용이하게 함.

o 장외시장 등록시 창투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기업은 설립후 7년이

경과하더라도 벤쳐기업 요건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장외시장 등록을

원활하게 함.

* 조치사항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증관위) 개정

2. 장외등록기업 주식의 추가분산 유도

<> 현황

o 장외시장 등록시 입찰이나 공모를 통해 소액주주 50인 이상에게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 분산 의무화

o 코스닥시장의 유통물량부족현상 심화

-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기업규모가 적은데다 최

소분산요건을 10%로 함으로써 유통가능물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원

활한 수요.공급에 의한 적정한 가격형성 곤란

- 벤쳐기업에 대해 지분분산요건을 예외로 함으로써 벤쳐기업 주식의

거래부진

<> 개선방안

o 지분분산비율의 점진적인 확대

- 등록 당시에는 10% 분산요건을 적용하되 등록후 1년 이내 5%, 2년

이내에 10% 이상 추가분산토록 함(기 등록법인은 향후 1년 이내 5%,

2년 이내에 10% 이상 추가분산).

* 거래소 상장시 30%를 분산토록 하고 있으며 1부 종목으로 지정되

기 위해서는 50% 이상 분산되어야 함.

- 벤쳐기업에도 분산의무 부여

. 등록시 5%(소액주주 25명), 등록후 2년 이내에 5% 추가분산(기

등록 벤쳐기업은 향후 2년 이내에 10% 분산)

* 조치사항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증관위) 개정

3. 외국인의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및 간접투자 활성화

1) 직접투자 허용

<> 현황

o 거래소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기 허용(총발행주식수의

18%, 1인당 한도 4%)되었으나 장외시장에 대하여는 간접투자만 허

용되고 직접투자는 제한

<> 개선방안

o 대상기업 주식

- 장외등록기업(333개 기업)중 일정한 분산요건을 갖춘 기업

. 공정한 가격형성 및 매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주

주에게 15% 이상 분산된 장외등록 기업에 한해서 유통시장 개

방('95.말 기준으로 15% 이상 분산된 기업은 55개임)

o 투자한도

- 전체한도 : 발행주식 총수의 10%

- 1인당 한도 : 발행주식 총수의 3%

o 시행시기 : '97년 상반기중

* 조치사항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규정(증관위) 개정

2) 간접투자 활성화

<> 현황

o "주식장외시장의 발전방안"('96.3.22)에 의하여 장외주식에 대하여

Country Fund,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등을 통한 간접투자 허용

- Country Fund : 총 펀드규모의 25% 이내

-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 총 펀드규모의 10% 이내

<> 문제점

o 외국인의 장외주식 참여제한으로 장외시장 수요기반 미진

<> 개선방안

o 장외주식투자전용 외수증권 발매 추진

- 종목당 취득한도 : 10%

* 조치사항 :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약관승인, 외환수급계획에 반

영

4. 신설 및 기존투신사에 Venture Fund 설치 허용

<> 현황

o 기존 펀드의 운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에 한정됨.

<> 개선방안

o 투신사에 "장외주식전용 수익증권" 발매 허용

- 총한도 : 5천억원 수준(1개사 5백억원 규모)

- 종목당 취득한도 :10%

* 조치사항 : 장외주식전용 수익증권 약관승인

5. 증권저축가입자의 장외주식 취득허용

<> 현황

o 증권저축가입자의 코스닥시장을 통한 장외주식취득이 금지됨.

- 다만 증권회사 상품주식을 이용한 자기매매는 허용

<> 문제점

o 증권사의 상품주식보유가 없거나 매매손발생으로 제도운영기피

- 저축자의 매입가격이 코스닥시장 매입가격보다 불리할 가능성

<> 개선방안

o 증권저축가입자의 코스닥시장을 통한 장외주식취득 허용(신설되는 근

로자주식저축도 동일)

* 조치사항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 증권회사의 저축업무규정

(증관위) 개정

6. 증권투자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 현황

o 투자신탁에 예치한 고객의 자금으로 투신사가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

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15%) 원

천징수

- 다만,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 문제점

o 장외주식 편입 투자신탁상품 판매 지연

- 상장주식과는 달리 장외등록주식의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세후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인하여 신탁상품판매 지

연

o 과세형평 저해

- 증권투자신탁은 투신사가 일반투자자의 주식투자를 대행하는 제도

이므로 직접투자의 경우와 달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

저해

<> 개선방안

o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탁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중 장외등록주

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

* 조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96.12월)

7. KOSDAQ 주가지수 개발

<> 현황

o 코스닥시장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없어 매일 단순 및

가중 매매기준가평균만 공시

<> 문제점

o 코스닥시장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부재로 효율적인 시장

관리와 일반투자자들의 주식투자시 전체 시황판단 곤란

- 대중매체에 대한 전체 시황제공곤란으로 대외 이미지제고에 걸림돌

로 작용

<> 개선방안

o 코스닥대표 주가지수의 개발

- 주식분산 및 거래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우존스식으로

주가를 평균하여 산출(예 : KOSDAQ 30, KOSDAQ 50 등)

- 또는 전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의 지수산출(예 : KOSDAQ 종

합지수, KOSDAQ 중소기업지수, KOSDAQ 벤쳐기업지수)

* 조치사항 : 증권업협회가 개발하여 발표

8. 가격제한폭 제도 개선

<> 현황

o 정액제로 운영

- 현행 제도는 '88.2.12에 도입되었으며 평균 제한폭은 5.4%임.

<현행 가격제한폭>

(단위 : 원)

=========================================================

기준가격                        가격제한폭

---------------------------------------------------------

3,000 미만                   200

3,000 이상   5,000 미만                   300

5,000 이상   7,000 미만                   400

7,000 이상  10,000 미만                   500

10,000 이상  20,000 미만                   800

20,000 이상  30,000 미만                 1,200

30,000 이상  40,000 미만                 1,500

40,000 이상  50,000 미만                 2,000

50,000 이상  70,000 미만                 3,000

70,000 이상 100,000 미만                 4,000

100,000 이상                              5,000

=========================================================

주) 매매기준가격은 코스닥시장의 종가 적용

<> 문제점

o 투자에 혼선 초래

- 거래소시장 투자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혼동초래

- 제한폭의 협소로 탄력적인 시장운영 저해

<> 개선방안

o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고 제한폭도 거래소시장과 동일하게 8%로 확

대

* 조치사항 :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칙(협회) 개정

9.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확충

<> 현황

o 현재 사용중인 전산시스템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향후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

<> 문제점

o 매매관련제도개선 수용 곤란

- 현 시스템으로는 동시호가제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주가지수산

출 등 매매관련 제도개선시 수용 곤란

o 장애대책의 미비

- 코스닥시장 시스템에 대한 BACK-UP 시스템 부재

o 효율적인 시장관리 저해

- 용량부족으로 처리속도가 늦거나 오류발생 빈번

- 다양하고 유용한 투자정보제공 이흡

<> 개선방안

o 코스닥전산시스템의 확충 및 재구축

o 전산시스템의 재구축

- 주가지수, 동시호가, 시장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 재구축

- 전산장애대책으로 BACK-UP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종류의 투자참고자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참고1> 코스닥시장 출범 이후 동향

<> 장외시장 규모

=================================================================

주가평균

회사수  종목수  등록주식수   자본금    시가총액   --------------

단순    가중

-----------------------------------------------------------------

'96.8.31

333     411      630,547   3,194,947  8,382,648  22,232  13,294

'95년말

340     454      757,923   3,855,055  7,338,202  13,218   9,681

'95년말 대비

-7     -43     -127,376    -660,108 +1,044,446  +9,014  +3,613

=================================================================

<> 코스닥시장 개설후 거래현황

o 코스닥시장 개설후 거래실적은 이전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되고 있음.

-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코스닥 출범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거래형

성 종목수는 이전의 일평균 30종목에서 일평균 60종목 이상으로 배

이상 증가

. 거래량 부진도 은행 3사 및 현대엘리베이터, 디아이, 신성엔지니어

링 등 장외시장의 대표기업들이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것에 기인

. 거래대금은 7월까지는 증가하였으나 대표기업들의 거래소시장 상장

과 더불어 거래소를 비롯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침체로 인하여 8

월부터 감소추세

. 그러나, 거래형성 종목수의 증가는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증가를 반

영하는 것으로서 향후 입찰 등으로 주식분산이 진전되면 코스닥시

장에서의 거래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

<참고2> 주식장외시장 현황

(단위 : 억원, 천주, %)

=================================================================

등록사  중소   대기업 자본금   시가   거래  거래량  주식

기업                   총액   대금         회전율

-----------------------------------------------------------------

'87       19    18 (3)    1       219      -     13    121  2.84

'88       27    26 (7)    1       324    576     43    486  7.70

'89       47    41(12)    6     1,056  2,153    135  1,624  7.86

'90       66    53(22)   13     2,034  4,261    117  1,216  3.07

'91       77    59(22)   18     8,577 13,401     88    911  0.54

'92      126   106(31)   20    14,701 22,122  1,015 14,627  5.01

'93      209   162(40)   47    27,111 35,800  1,406 20,743  3.87

'94      310   240(50)   70    33,081 79,580  3,320 23,525  3.61

'95      340   266(47)   74    38,550 73,382  3,772 32,173  4.24

'96.8말  333   263(48)   70    31,949 83,826  2,768 22,895  3.30

=================================================================

주) ( )내는 V.B

<연도별 유상증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92        '93        '94         '95        '96.8

-----------------------------------------------------------------

일반법인     34,060     53,096     105,807     153,255     84,480

V.B           4,533      2,840      17,138      19,207      6,710

-----------------------------------------------------------------

계        38,593     55,936     122,945     172,462     91,190

=================================================================

<참고3> 거래소 상장요건과 장외등록요건 비교

=================================================================

등록요건              장외시장              공개시장

-----------------------------------------------------------------

. 설립경과년수       . 3년 이상*1           . 5년 이상

. 자본금             . 5억원 이상*2         . 30억원 이상

. 주식의 분산        . 발행주식총수의 10%   .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소액주주수 50    이상 또는 10% 이상

인 이상*2              으로서 1,000만주 이

상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자산가치.수익가치  . 액면가 이상*1        . 자산가치:액면가 3배

이상

. 수익가치:액면가 2배

이상

. 경영상태           . 전년도 흑자*1        . 납입자본이익률

최근 3년 합계 : 50%

이상

전년 : 25% 이상

. 부채비율           . 동종업종 평균 1.5배  .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3                 미만*3

. 감사의견           . 적정 또는 한정       . 적정 또는 한정

. 명의개서 대행위탁  . 위탁필요             . 위탁필요

. 유가증권           . 통일규격             . 통일규격

. 법인의 영위업종    . 사치.향락성 서비스   . 사치.향락성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지 않     업종을 영위하지 않

을 것                  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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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VB.은행 제외, *2 : VB 제외, *3 : 은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