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유도를 위한 안전 "초일류기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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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과 500-5618

노동부는 9.5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

리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관리수준이 우수하며,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업을 "초일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

하는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96.9.15부터 사업장으

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o 안전 "초일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인증패를

수여하게 되며, 선정후 2년동안(유효기간은 1년단위로 계속해서 연장 가

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각종 감독 등 모든 행정간섭을 배제

하고, 사망 등 중대해재, 근로자 진정제기 재해 및 지역사회 물의야기 재

해를 제외한 모든 재해에 대해서 조사를 면재해 주며, 초일류기업에서 추

천하는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 우선 지원, 산업안전보

건대회시 정부 포상 및 안전경영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상기혜택외에도 노동부장관이 금융상의 우대조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시 도급한도액 결정시 평가결과 반영 등의 혜택 부여를 추진

할 계획이다.

o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받기 위한 "평가대상요건"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 최근 3년간 당해 기업의 매년 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의 50%(1/

2) 이하이고, 사망만인율이 1.0 이하인 사업장 또는 최근 3년간 매년

재해율이 0.5% 이하이고 사망만인율이 1.0 이하이어야 하며

- 최근 3년간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의 1/2 이

하 수준이고 직업병자 및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 무재해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안전경영진단기관의 종

합적인 평가결과 안전관리수준이 일정수준(초일류, 우수, 보통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장)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 노.사 대표가 함께 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지원.참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의 주요 항목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의

식 및 재해예방 투자노력에 관한 사항 등 20개 항목이다.

* 안전경영진단기관의 평가항목

1.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의식에 관한 사항

2. 사업주의 재해예방투자 노력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계자 활동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9. 노.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10.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1. 재해조사실시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12. 각종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기록 등에 관한 사항

13.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유지.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사항

15.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6.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7.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8. 재해발생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9.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기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o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경영진단에 관한 전

문기관"으로부터 안전경영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와 재해율 등 "평가대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종합실사를 한 후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위

원회에 상정하여 초일류기업, 우수기업, 보통기업으로 평가등급을 결정

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초일류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초일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게 된다.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건설업은 1년)이며 1년단위로

계속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의 1/2

을 상회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망만인율이 1.0을 상회하거나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o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안전인증시대를 대비해 국내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높여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업의 자발

적인 참여의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

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올바른 경영이념 정립이 필요하며, 정부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에 대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의 시행으로 자율안전관리 분위기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안전의식을 한차원 높일 수 있으며 안전보건 행정

력을 재해취약업종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할 수 있어 재해예방업

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 기업측면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안전 초일류기업 인증을 받게 될 경우 기업 이미지 제고라는 명

예를 높이는 것 이외에 노사화합,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등 연관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부 관계자는 100인 이상 전 사업장 10,990개소의 평균 재해율은

0.68%이며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사업장수 현황('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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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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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1.62        0.74         1.47         0.68

사업장수     162,308      23,713      175,031       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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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초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보

건관리수준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조업, 건설업종에 속하는 100인

이상 재해율 0.5% 미만 사업장은 3,870개소 내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