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제경쟁정책 심포지움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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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2과 500-4437

o 1996년 9월 9일 09:30시부터 18:00시까지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OECD 경쟁정책위원회 의장 Frederic Jenny을 비

롯하여 OECD, UNCTAD, WORLD BANK 등 경쟁정책분야 국내외전문가 참석하

에 "국제경쟁정책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음.

- 오늘의 행사에는 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 유장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 등 공동주체측외에도, Michael TEO 주한 싱가폴대사 부부 등 주한

외교사절, 언론관계자,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이양순 공정경쟁협

회장, 표세진 전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전직 간부, 이규억 산업연구

원장 등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대통령비서실.총리실.재정경제원.외무

부.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업계관계자 등 각계에서 150여명이

참석

<심포지움 개최배경>

o 우루과이협상이 타결된 후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가로막

는 장애물로 인식되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대폭 낮아진 후에도,

각국 시장접근 장애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각국 시장내에

서 기업의 관행이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관련된 정부규제조치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금년 12월 제1

차 WTO 각료회의 의제채택과 관련하여 관심이 증폭되었고, 이를 통

하여 경쟁라운드(CR : Competition Round)로의 이행이 전망되고 있

는 상황

o 국제적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수렴화작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국제적인 논의동향이나 우리 경제제도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이 무엇

인지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구체화되지 못했던 실정

o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OECD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및 World Bank(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경쟁정책 논의의 핵심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는 기회를 통해 정부는 물론 국내외 기업들과 국

내외 시장에서 직접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제시

하고, 함께 토의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본 심포지움을 추진한 것임.

<심포지움의 구성 및 토의주제>

o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OECD 경쟁정책위원회 의장(Frederic Jenny)의

"규제완화, 무역자유화 및 경쟁정책 : 그 평가와 전망" 주제의 기

조연설에 이어, "세계경제통합과 경쟁정책"이라는 표제하에 다음 5

가지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후 지정 및 자유토론과 함께 회의종료전

종합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을 끝으로

심포지움이 종료되었다.

기조연설 : "규제완화, 무역자유화 및 경쟁정책 : 그 평가와 전망"

(OECD 경쟁정책위원회 의장, Frederic Jenny)

(1) 제1주제 :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전망(Bernard J. Phillips,

Head of CCP)

(2) 제2주제 : 경쟁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Shyam Khemani, World

Bank)

(3) 제3주제 : 세계통합경제에서의 경쟁정책 : 기업관련 현안중심

으로(John Clark, OECD 자문관)

(4) 제4주제 : 개도국이 경제개혁과 경쟁정책(Phillippe Brusick,

UNCTAD)

(5) 제5주제 : 경쟁-무역정책의 상호관계와 WTO의 역할(우영수,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종합토론 : "경쟁정책의 국제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사회 : 이규의

산업연구원 원장)

<이번 심포지움의 특징 및 기대효과>

o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경쟁정책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Frederic

Jenny OECD 경쟁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 "규제완화, 무역자유화

및 경쟁정책 : 그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으

며

- 이밖에도 Bernard J. Phillips OECD 경쟁소비자정책국장, Shyam

Khemani World Bank 선임연구원, Philippe Brusick UNCTAD(유엔

무역개발회의)사무국 경쟁 및 무역정책담당 전문가, John W.

Clark 경쟁법 및 경쟁정책관련 OECD 자문관 등 경쟁정책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였음.

o UR 이후 각종 무역장벽은 대폭 완화되어가는 반면 각국의 경쟁제한

적인 규제와 관행, 독점적 시장구조 등이 외국기업이 접근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규칙과 그 집행메카니

즘의 필요성이 국제적 차원의 무역자유화 현안으로서 주요 관심사

로 부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 동 심포지움은 금명간 다가올 경쟁라운드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

향을 생각해 보는 국제적인 토론의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경쟁

라운드가 WTO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

와 기업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o 더구나 산업정책이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개방

화된 경제체제하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경쟁정책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발표자들의 지적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o 최근 국제경쟁정책 논의동향과 기업의 대응

- 금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의 의제로 경쟁정책을 포

함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국제무역이슈보다 이견이 적

기 때문에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일명 : 경쟁라운드) 가능성은 높은

실정임. OECD 조사결과 경쟁법과 관련한 국제 무역마찰이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경쟁당국간 국제적 협력문제가 중요 현안임.(Bernard J.

Phillips)

- 또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국가별 국경선의 의미가 약

화됨에 따라 타국으로의 경쟁법 확대적용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으

며, 국제적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각국경쟁당국의 감시

가 강화되고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은 수출대상국을 포함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국

가들의 경쟁법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음.(John Clark)

o 경쟁법 도입 필요성

- 세계경제통합화추세에 따라 각국 정부의 시장통제는 어려워졌으며 국

내산업을 보호할 경우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므로, 시장에서의 정부조

치에 의한 인위적 장벽이나 민간의 반경쟁적 관행 제거를 위한 경쟁

법/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Phillippe Brusick)

-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실현, 제품의

다양화, 국내기업의 과점력 약화 등 긍정적 효과가 계량화되었음. 그

러나 UR협상 타결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

의 경쟁이 촉진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음.(Frederic Jenny)

.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보유국이 60여국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

제적인 경쟁법 규범화작업의 필요성이 대두(Shyam Khemani)

o 경쟁정책의 중요성

- 한국에서는 산업정책이 잠시나마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유럽의

'60, '70년대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단순한 수출산

업 육성 등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산업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산업이 등장하는 개발후기 이후에는 유

효하지 못함.(Frederic Jenny)

.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경쟁정책이 필요하며(Frederic

Jenny), 금융.재정.무역정책과 함께 경쟁정책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함.(Shyam Khemani)

o 국제 경쟁정책 규범화(경쟁라운드)논의 현안

- 국내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쟁법 미보유국의 경쟁법 도입

을 위한 핵심경쟁법원칙의 마련 및 경쟁당국 설치, 경쟁법 집행의 투

명성 제고, 경쟁법의 역외 적용, 경쟁당국간 협력 및 분쟁해결의 문

제 등이 최근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화.규범화의 현안임(Frederic

Jenny, Bernard J. Phillips)

o 무역자유화와 경쟁정책간의 관계

- 이번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자들은 무역자유화조치는 경쟁촉진의 필

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므로(Frederic Jenny), 무역자

유화와 경쟁법은 대체할 수 없는 상호보완기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Shyam Khem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