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성수품 유통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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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503-9128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96.9.7일 신발, 주류 등 10개 추석성수품 유통과 관

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방안을 마련하여 대한주류공업협회 등 2

개 제조업체와 한국백화점협회 등 4개 유통업체에 대해 협조공문을 발

송하고, 소속 회원사들에게 유통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적극 홍보, 전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추석성수품 10개 품목 : 신사화, 숙녀화, 학생운동화, 아동화, 소주,

맥주, 청주, 두부, 참기름, 콩기름

* 지도.단속대상 : 사업자단체(소속회원사 포함)

- 제조업자 단체(2개) : 한국신발산업협회, 대한주류공업협회

- 유통업자 단체(4개) :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

회, 한국편의점협회, 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

앙회

o '96.9.9일부터 9.26일까지 18일간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기간중에는

허위.부당표시, 과다경품 제공, 변칙세일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와 생산.출고 조절 및 가격담합행위 등이 중점 지도.단속내용이 되며

o 지도.단속기간중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행위가 일어난

다고 인지되는 경우에는 현지출장 조사를 통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후, 법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시

정조치할 계획임.

1. 지도.단속 대상

o 품목 : 추석물가안정대상 공산품 10개 품목

* 10개 품목 : 신사화, 숙녀화, 학생운동화, 아동화, 소주, 맥주, 청주,

두부, 참기름, 콩기름

o 지도.단속대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 제조업자 단체(2개)

. 한국신발산업협회

. 대한주류공업협회

- 유통업자 단체(4개)

. 한국백화점협회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사)한국편의점협회

. (사)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2. 지도.단속기간 : '96.9.9-9.26(18일간)

3. 중점지도.단속 내용

o 제조업자

- 추석성수품의 가격, 원재료, 제조일자, 제조방법 등에 대해 허위.부

당표시를 하는 행위

- 추석명절용으로 인기가 있는 품목에 비인기품목을 강제로 끼워서 유

통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자사직원에게 자사상품을 강제적으로 판매하

는 행위

- 추석성수기를 악용하여 자사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유통업자들이 자

기가 인상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공동으로 추석성수품의 생산.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o 유통업자

- 추석명절 선물세트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추석명절 선물세트에 들어있는 내용물과 다른 허위.부당표시를 하는

행위

- 상시 판매상품보다 저급의 상품을 대상으로 기획세일을 하거나 기타

변칙적인 할인판매행위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 상품의 가격, 성분, 품질, 규격, 용량 등에 대해 허위.부당표시, 광

고를 하는 행위

- 추석절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자사매장에 판촉

사원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 납품대금의 부당감액, 대금지급지연 등의 행위

- 추석성수품의 가격인상을 위하여 유통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지도.단속방법

o 상기 지도.단속대상단체에 중점 지도.단속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

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o 지도.단속기간중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행위가 일어난

다고 인지되는 경우에는 현지출장조사를 통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후

법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시정조

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