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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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능력개발과 500-5545

<> 주요 내용

o 빠르면 내년부터 한국노총에서도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기업단위 노동조합에서도 노사협의회

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교육훈련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노동부는 '95.7.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측이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역할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역할제고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군 소재 "한국노총교육원"을 직업능력개발사업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한국노총도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해

- 금년 하반기중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

을 개발토록 하여 '97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노총교육원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에 대지 51,600평, 연

건평 4,779평 규모로 '95년에 신축되어 현재 한국노총 주관으로 노동

조합간부 및 일반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활동 및 운영 등에 관련

된 자체교육만을 실시해 오고 있다.

o 또한, 노동부는 기업단위의 노동조합에서도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과 노동조합

조직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교육훈련사항

을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고, 노동조합에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정보 및 제도안내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참

고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함과 동시, 고객 및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

한 의견수렴창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 '95.7.1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도시행의

초기단계에 있어 노사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으나,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훈련담당 노조간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교육훈련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Incentive)제도로서

. 사업내 직업훈련과 근로자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교육훈련비용의 70%-전액을 지원해 주며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근로자에게 수업료 전

액을 연리 1%, 2년거치 4년상환 조건으로 대부해 주고

. 50세 이상의 근로자와 실업가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때

에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o 노동부는 이와 같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역할

을 제고시킴으로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세계

화.정보화시대에 필요한 다기능.고기술 근로자의 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세계 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

- 노사관계의 발전방향도 임금결정만을 위한 "단체교섭형"에서 근로자

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중심의 "인력개발형"으로 바

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실태

가. 교육훈련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실태

o 한국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실태조사('90) 결과 교육.훈련에 관한 규

정에 있는 단체협약은 조사대상(834개)의 47.1%로 과반수에 미달되며

- 규정내용은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노사관계

법.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비율(72.3%)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노동조합의 관심이 직무능력 향상보다는 일반적

인 소양교육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체협약중 교육훈련관련 규정>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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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유무                        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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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신규자   신기계.신기술  신규자 노동관계법.   기타

기술교육     적응훈련    단협.취업규칙교육

(노조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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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52.9    51.3         32.7             7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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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용은 복수응답

자료) "단체협약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나. 교육훈련에 관한 노사협의 실태

o '90-'92년(3년간) 노사협의회 개최사업장에서 합의한 안건 총 409,560

건중 교육훈련사항은 13,942건(3.4%)에 불과하며

o '95 한국노총이 노사협의회에서 교육.훈련관련사항을 협의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 조사대상 200개소중 교육훈련 등 능력개발사항 협의 117개소(58.5%)

사업내 훈련사항 협의 83개소(41.5%)로 나타났으나

- 그 협의형태는 회사가 교육.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95(87-89

쪽)

다. 노동조합의 교육훈련 참여실태 종합

o 일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단순한 소양교육 및 관계법령 등에 관한 사내 교

육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보다 체계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에는 관심이 저조한 상태임.

o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

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교육이 일정한 혜택을 수반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부여를 회사가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 회사의 다기능화교육이 노동강도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현장 근로자들이 교육.훈련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한국

노총은 자체 분석하고 있음.

*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95(123-124

쪽)

2. 한국노동교육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o 한국노총교육원 현황

- 시설개요('95년 신축)

.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 시설규모 : 대지 51,600평, 연건평 4,779평, 대강당(1), 강의실(6),

분임토의실(20), 기숙사(550명 수용)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노조간부 및 노조원

. 과정 : 노동조합활동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자체 교육(직무능력 향

상 등의 과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95 교육실적 : 175회 172,286명(수탁 10,438명, 자체 6,848명)

o 교육훈련기관 지정

- 현재는 직무수행능력개발.향상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은 실시하지 않으

므로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직업관 확립 등)을 개발토록 지원함.

. 교재개발, 강화확보, 교과편성 등은 원칙적으로 한국노총교육원이

자발적으로 준비토록 하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노동교육원, 노

동연수원이 자문을 통해 지원

- '96 하반기중 교과과정 개발 및 강사확보 등 준비완료된 후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하여 '97 상반기부터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함.

3. 노사협의회를 통한 교육훈련사항 협의증대

o 기본방침

- 개별기업의 교육훈련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적극 협의하도록 노.사에

게 공문 안내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 및 지원금제도에 대한 각종 자료 송부 등

안내 포함

- 각종 교육.회의.간담회시 적극 주지

o 주요 협의사항

- 교육대상자 및 교육훈련내용의 선정 등 교육훈련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 교육차출에 따른 생산차질 해소방안

- 기타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노사협조사항

4. 노동조합의 교육훈련 담당자(교육.홍보부장)를 통한 교육훈련 참여 안내

o 대상

- 한국노총 및 각 산별노조연맹의 교육훈련담당자

- 단위노조의 교육훈련담당자(조합수 3,272개, 조합원 908,000명)

- 노조 미조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o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제도 안내

- 법령 및 각종 예규.고시 등 개정내용 통보

- 각종 세미나.간담회 개최시 초청

- 교육훈련기관총람 및 각종 유인물 등 참고자료 제공

- 분기별 개선.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모범적으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는 해외견학기회 부여 및 직업능력개

발사업 유공자 표창시 우선 추천

5. 기대효과

o 교육훈련의 수요자이면서 그 수혜계층인 근로자(노동조합)들의 보다 자

발적.적극적인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통해 '95.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조기에 활성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율을 '97년 10%(23만명), '98년 20%(49만명)로 높여 나가고 2000년대

이전에 40%선(150만명)까지 끌어올려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

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o 노사관계의 발전방향도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만을 위한 "단체교섭형"에

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중심의 "인력개발

형"으로 바뀌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