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Incentive 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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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법인세제과 500-5317

<> 주요내용

o 재정경제원은 지난 9.3(화) 발표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

on)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o 동 세제지원방안은 금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97.1월부터 시행할 계획

으로 있음.

1. 도입목적 및 기본방향

o 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의 주식

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Stock

Option)를 주는 제도로서

-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함.

o 따라서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 일정요건 아래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등에 따라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해 과세상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유능한 인

력을 확보하는 것을 세제면에서 지원함.

2. 세부방안(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의 요건)

(1) 대상기업 : 벤처기업에 한함.

o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또는 조합)가 투자한 창

업회사

-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금융회사(또는 조

합)가 투자한 신기술사업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사업개시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하

여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창업후 7년 이내 벤처기업 : 약 900

개사).

* 일본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96.4월부터 도입

되었으며 적용대상기업은 신규사업법에 의한 벤처기업 45

개사임.

(2) 대상자

o 벤처기업의 임직원(다만, 대주주의 친인척 등 일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3) 주식매입선택권의 유형

o 자사주를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옵선을 부여하는 방식(모두 인정)

o 신주인수권을 임직원에게 옵션으로 부여하는 방식(모두 인정)

*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재 신주인수권을 옵션으로 부여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나, 추후 관계법령 개정으로 비상장법인도 자사주 취득에 의

한 옵션부여가 가능할 경우에 대비

(4) 주식매입선택권의 요건

1) 옵션의 사전약정 및 양도금지

o 옵션에 의한 취득 주식의 수량.가격.기간 등에 대하여 옵션 부여시

벤처기업과 임직원간에 약정이 되어 있고, 옵션 자체의 타인 양도

가 불가능한 것일 것

2) 옵션의 행사가능 시기

o 옵션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3년 이상(선택권의 종료기간은 약정에

따르되 만기 이전 퇴직시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옵션의 행사가격

o 주식의 액면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의 50%중 높은 가격 이상일 것

4) 취득주식의 한도

o 임직원 1인당 벤처기업의 총발행주식의 5% 이하를 취득할 것

3. 세제지원방안

<예시>

* 회사주식 1만주를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1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옵션)를 임직원에게 부여

o 옵션취득('97.1.1) : 액면가 또는 시가 2만원

o 옵션행사(주식취득 : 2000.1.1) : 시가 4만원, 옵션행사가격 2만원

o 주식양도(2002.1.1) : 시가 8만원(차익(2)=4만원, 차익(1)=2만원)

가. 옵션부여(취득)시

o 과세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나. 옵션행사시

o 옵션 프레미엄(차익(1))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함(현재 : 상여금으

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

o 신주인수권방식의 경우에 증여세 비과세 : 기존 주주로부터의 증여의

제 대상에서 제외

o 자사주 배분방식의 경우 법인세 비과세 : 옵션 프레미엄을 법인의 손

비로 인정(부당행위계산 부

인 및 이익처분의 손금불산

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주식처분시

o 취득주식이 상장 또는 장외시장 등록이 된 경우 : 양도차익((1)+(2))

비과세

o 비상장 또는 비등록의 경우 : 양도차익((1)+(2))의 10% 과세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원칙적으로 20%이나 중소기업(벤처기

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주식은 세율이 10%임.

라. 시행시기

o '97.1.1 이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

4. 조치사항

o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96.9월 : 국무회의 의결(예정)

- '96.10월 :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