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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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500-2342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96년 6월 7-8 발생한 대한도시가스 가스방출사건을 계기

로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음.

o 통산부가 9월 11일 발표한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는

- 첫째, 원방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압기의 안전성과 환상배관망의

안전장치를 보강하며

- 둘째,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 셋째,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 넷째,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 다섯째, 도시가스회사의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것 등임.

o 통상산업부는 '94년 12월의 아현동 가스사고, '95.4월의 대구 지하철공사

장 가스사고 등을 겪으면서 가스법령의 개정과 각종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가스유관기관의 조직과 기술보강 등을 통하여 가스안전관리의 기반을 마

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시설.기기의 노후.불량화문제와 함께 안전의식면에서 개선

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음.

o 향후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기본 방향은

- 도시가스정책의 기본을 안전과 효율에 두고

- 시설의 안전성과 사업자.사용자의 안전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며

- 장기적으로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에 의한 타율안전관리체제로부터 사업

자 및 사용자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o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시설 및 기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 원방감시 통신설비 개선

. 기존 유선통신망의 오작동 최소화방안 강구

. 무선통신망 설치 추진(금년중 주파수 확보)

. 주요 지구정압기에 동상영상장치 설치

- 정압기의 안전성 향상

. 안전장치 작동순서 조정

.. 현재 : 안전밸브 작동 --> 긴급차단밸브 작동

.. 조정 : 긴급차단밸브 작동 --> 안전밸브 작동

. 정압기의 출구압력과 안전장치 작동압력 등에 대한 기준 제정

- 환상배관망의 일정구간마다 원격조작 가능한 차단밸브 설치 유도

- 기기의 검사범위 조정

. 정압기, 필터 등을 검사대상으로 추가

. KS 표시품목중 안전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 표본검사 실시

- 정압기, 대형밸브, 필터 등에 대한 안전성 비교평가 실시

. 가스안전공사와 기술품질원 공동 실시

. 안전성 평가결과 성능이 낮은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공정심사 실시

(2) 도시가스회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 노후 공급관 및 아파트단지내 가스누출 위험배관 조기 교체(영세 아

파트단지의 경우 가스안전관리기금 융자)

- 분해점검 주기단축

. 정압기 : 2년 1회 --> 1년 1회

. 필터 :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6개월마다 1회

- 정압기 인근거주 주민, 공동주택 경비원 등을 모니터로 채용

- 비상시 대응체계 개선

. 가스사고 종류별.규모별 비상대응절차서 보급(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상황실 및 비상출동반 운영시스템 강화

- 안전장비 보유기준 강화

. 구식.노후장비를 첨단장비로 교체(파이프 로케이터 등)

. 비상출동 및 순찰차량 보유확대(배관도면, 안전장비, 복구장비 등

적재)

(3) 교육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 도시가스회사 임직원 교육대상을 최고경영자, 임원, 사무직 직원까

지 확대

. 현재 : 기술직 직원(안전관리자)

. 개선 : 최고경영자, 임원, 사무직 직원 추가

- 건설기계조종사, 가스안전담당 공무원 등 안전교육 실시

- 도시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신설

- 국내.외 가스안전 전문기관과 협력 강화

- 가스안전학회 설립 추진

- 가스안전공사에 안전교육 전담기관 설립('97년중)

- 가스사고 발생시 홍보체계 확립

- 회사별 수용가 홍보 강화

. 홍보과 설치.운영

. 이동 홍보차량 운영(영상.방송장비 및 홍보판 설치)

. 가스안전 전화 안내요원 운영(24시간 전화상담)

- 대형가스사고 사례 상설전시관 운영

(4)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기준 제정

- 도시가스가격에 적정수준의 안전관리비용 반영

- 안전관리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자금지원 강화

- 가스사고 보험제도 개선

.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요율 차등화(사고발생 유무, 빈도, 안전관

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보험요율 할증 또는 할인)

. 의무가입대상 확대

. 보상금액 상향 조정

. 보험회사에 대해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업무 권장

- 검사제도 개선

. 정압기 및 필터에 대한 분해검사 강화

. 배관용 밸브검사 강화(외관검사 --> 작동검사)

- 도시가스사업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5) 도시가스회사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하여

- 재무구조 건실화

. 기업공개 및 증자를 통한 자기자본비율 향상

.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손비산입 인정

- 회사간 경쟁촉진제도 도입

. 도시가스회사간 경영평가제 시행

. 안전관리투자 우수기업에 대한 각종 검사.점검 감면

- 안전관리 위주로 조직.인력관리 개선

. 안전관리 전담조직 강화 및 영업조직 축소

. 타공사 관리 및 수용가 계도.홍보 전담부서 보강

. 안전관리인력 보강(일본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