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감시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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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과 504-9256

<> 주요내용

o "연휴"전까지 모든 산업체 자율적 시설안전점검토록 중점 계도 후 집중

단속 및 하천순찰.감시 강화

o 환경부, 8개 환경관리청 및 15개 시.도 단속상황실 운영

o 불법행위자는 의법조치후 언론 공표

o 환경부는 지난 '94년 1월초 신정연휴 직후에 발생했던 낙동강 수질오염사

고와 같이 이번 추석연휴기간을 전.후하여 행정공백과 명절분위기를 틈타

일부 산업체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유.폐유기용제 등 오염물질을

불법 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 '96.9.16부터 10.2일까지 17일간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

산업체와 주요 하천에 대한 단계별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6.9

발표하였다.

o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의 이번 단계별 특별감시에는 "명절연휴" 전.후기

기간 동안 불법행위반을 집중 단속하던 종전과는 달리 전국 15개 시.도

및 8개 환경관리청의 환경감시공무원이 투입하여

- 우선 배출업소 스스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유도하여 문제시설 개.

보수 등 환경안전 무결점운영체제 구축에 주력한 후 취약지역 및 업소

에 대한 집중단속과 사고우심하천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o 환경부의 단계별 세부특별감시내용을 살펴보면

- 1단계로 '96.9.16부터 9.22까지 7일간은

. 산업체 스스로 공정별, 시설별로 자체 실정에 적합한 Check List를

작성하여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시설을 개.보수토록 하는 등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체계를 구축토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도.

관리하고

- 2단계로 '96.9.22부터 9.29까지 7일간은

. 폐수다량배출업소.폐기물처리업소 등 환경오염사고우려 대상업소에

대한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 공단.공장 밀집지역 및 대구성서공단 복개천 등 사고우심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며

- 3단계로 '96.9.30부터 10.2까지 3일간은

. 산업체의 정상 조업 준비기간임을 감안하여 일시 중단된 시설의 적정

가동을 위한 기술점검 및 지도에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

- 이번 감시기간중에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

에 대하여는 고발, 조업정지 등 강력한 의법조치와 함께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o 또한 환경부는 환경오염 돌발사고 및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 본부에 환경오염사고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15개 시.

도 및 8개 환경관리청에도 기관별 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o 환경부는 이번 연휴기간중에 실시하는 감시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 각 시.도 및 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

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 공업단지관리사무소와 대형업소 등에 연휴기간중 공장 가동 중단에 따

른 폐수처리장 관리요령을 전파하여 기업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토록 하는 한편

- 환경부 간부공무원과 8개 환경관리청장도 연휴기간중에 환경기초시설,

공업단지 등 주요 사업장.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o 이와 같이 연휴중에도 환경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전국민이 안

심하게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명감과 환경감시에는 휴일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연휴안전문

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한편, 환경부는 전경련 회원사 53개 그룹에 대하여도 추석연휴기간중 환

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사업장 주변 순찰 등 자율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차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도 동 내용을 알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o 아울러 환경부는 공장의 장기간 가동 중단에 대비하여 기업체에서 준수할

사항으로

- 미처리 폐수나 폐기물을 일시에 무리하게 처리하여 방지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파손 등이 우려되는 시설이 없는가를 사전 점검

하여 불량품을 교체해 주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 장기 휴무 이후 공장을 재가동하고자 할 경우 폐수처리시설 등에 급작

스런 충격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