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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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504-1103

<> 주요내용

o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생활안정과 국민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의료비, 학자금, 전세자금 등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o 대부사업 목적 및 규모

- '88.1.1 이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연금가입자들이 매월 낸 보

험료와 운용이식금은 '96.7월 현재 19조에 달하고 있으나 가입자의 질

병.사망으로 받는 장해연금, 유족연금외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대다수의 연금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의 잇

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사업을 통하여 가입자

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자의 경조사, 입원 등 어려운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97년도 사업규모는 500억원이며, 국민연금가입자 약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국민연금 기금규모를 고려하여 연차적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o 대부대상 및 조건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된 가입자로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을 우

선대상자로 하고 대부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약간 높고 일반은행

대부이자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원리금은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여 대여

자들한테 상환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대여사업의 종류별 대여한도액 및 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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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부한도액            대상기준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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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20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3년 이내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  분할

상자

학자금      200만원     본인이나 직계 비속의 국내대학   3년 이내

이하        학자금(본인 포함 2인 이내)      분할

경조사비    300만원     본인 및 직계비속 결혼, 배우자   3년 이내

이하        및 직계존속 사망                분할

재해복구비  500만원     화재, 풍수해 등으로 100만원 이  2년 거치

이하        상 재해를 당한 경우             3년 이내

분할

전세자금    500만원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본인 세   2년 거치

이하        대주의 전세자금중 일부          3년 이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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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대효과

-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가시적.실질적 혜택부여와 연금제도에 대한 이

해증진 도모

- 다양한 근로자 복지요구 충족 및 가계비용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