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원산지규정 제정협상 제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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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제품의 원잔지규정과 관련 논란이 예상 -

통상산업부 수입과 500-2385

o '96.9.16-27일(10일)간 벨기에 브랏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관세기구

(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원산지규정 기술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되어 각국 원산지 규정을 통일(harmonization)하는 협상을 진

행함.

- 금번 회의에서는 섬유.철강.농수산물.화학베품 등의 원산지 규정이 주

로 논의되며, 통상산업부, 재경원, 농림부, 관세청의 관계자들이 동 회

의에 참가함.

* 제5차회의 대상품목 : 섬유(HS 제50-63류), 철강(제72-73류), 화학

(제28-40류), 시계(제91류), 농수산물(제6-24

류), 석유류 등 광물성 물품(제25-27류), 피혁.

가죽제품(제41-43)

o 금번 회의에서는 섬유.철강.시계 및 일부 농수산제품의 원산지 규정과 관

련하여 참가국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지난 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신 섬유

원산지규정(특히 직물분야)에 대하여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참가국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주목

되고 있음.

o 통상산업부는 미국 신섬유 원산지규정이 우리 섬유업계의 대미 수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업체의 해외투자 및 부품조달방식에도

제약을 줄 것으로 보고

-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제안서(proposal)을 제출하는 한편, 특히 직물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 섬유 원산지 규정이 수정될 수 있도록 EU 등 공

동 이해국과 함께 다자차원의 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섬유분야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국 입장

(한국)

. 사

.. 사 생산국

.. 염색사 생산국에 원산지 불인정

. 직물

.. 직조국

.. 염색.날염국

. 의류

.. 직물생산.재단.봉제 중 2개 공정 이상 수행국

(미국)

. 사

.. 사 생산국

.. 염색사 생산국에 원산지 불인정

. 직물

.. 직조국

.. 여타 경우 원산지 불인정

. 의류

.. 봉제국

(EU)

. 사

.. 사 생산국

.. 염색사 생산국

. 직물

.. 직조국

.. 염색.날염국

. 의류

.. 봉제국

(일본)

. 사

.. 사 생산국

.. 염색사 생산국에 원산지 불인정

. 직물

.. 직조국

.. 염색.날염국

. 의류

.. 봉제국

(스위스)

. 사

.. 사 생산국

.. 염색사.복합사 생산국

. 직물

.. 직조국

.. 염색.날염국

. 의류

.. 재단국

o 또한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고부가가치제품인 표면처리강판(도금 및 도장

강판)의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철강수출국인 한국.EU.일본과 철강수입국인

미국.캐나다간에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미국은 표면처리강판의 경우 냉연강판을 수입하여 표면처리강판을

만들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등 철강 수출국

들은 미국 제안이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적용범위를 확대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한국 철강회사가 일본산 냉연강판을 수입하여 표면처리강판

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만일 일본산 표면처리강판이 반덤

핑조치 대상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표면처리강판도 일본산으로 간주

되어 수입규제대상이 됨.

- 통상산업부는 철강제품의 경우 미국 등이 반덤핑조치를 자국 산업보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표면처리강판의 원산지가 미

국 제안과 같이 엄격하게 정해지면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EU 등 주요 철강수출국과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아국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