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거점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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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 물류시설과 504-9083

o 건설교통부는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

거점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부산권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으며,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의왕ICD와 양

산ICD를 건설중에 있다. 의왕ICD는 오는 10월말이면 준공식을 갖고 본격

적인 업무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o 아울러 2단계 복합화물터미널 계획으로 중부.영남.호남권에 복합화물터미

널을 건설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지난해 12월 입지선정을

마친 현재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o 또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 법에

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동 계획에 따라 전국 각 주요입지에 유통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물류거점시설과 연계된 화물유통네트워크가 구축되게 된다.

1. 수도권 및 부산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 부곡복합('91-'97) : 11만평(경기 군포시) 2,146억원, 공영복합화물

터미널(주)

- 의왕ICD('91-'96) : 23만평(경기 의왕시) 330억원, (주)경인ICD

- 양산복합('91-'97) : 10만평(경남 양산군) 2,209억원, 공영복합화물

터미널(주)

- 양산ICD('91-'98) : 29만평(경남 양산군) 2,370억원, (주)양산ICD

* 기대효과 : 도시내 및 도시간 합리적인 수송체계 확립, 교통난 완

화 및 물류비 절감, 항만시설의 대체기능 수행

2.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계획

- 중부('97-'99) : 40만평(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4,217억원

- 영남('97-'99) : 27만평(경북 김천시) 3,250억원

- 호남('97-'99) : 31만평(전남 장성군) 3,276억원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96.10)

.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96.12)

. 민자유치심의회 심의.고시('97.1-3)

3.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 근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 용역수행자 : 국토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96.3-'96.12

- 과업내용 : 유통단지수급 및 지역별.규모별 유통단지 배치방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유통단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확정('97 상반기)

. 유통단지지정 및 개발('97 하반기)

o 이와 같은 종합물류거점시설 확충계획과 유통단지종합계획에 따라 주요물

류거점과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기업의 물류비용절감과 전반적인 산업경쟁

력 강화는 물론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전국적인 유통체계와 지역유통망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개발의 실

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거점시설 확충

<현황 및 문제점>

o 국민경제발전으로 화물유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물유통시

설 부족으로 교통체증.체화 등 화물유통과정의 애로발생 및 기업의 물

류비 부담을 가중

* 물류비 증가 : 18조원('88) --> 48조원('94), 연평균 17.8%

* 국내 총생산액대비.물류비 비중 : 15.7%(미국 7%, 일본 11%)

o 물류거점 중심의 화물수송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화물차량의 중복

수송 및 공차운행으로 중복수송 및 공차운행으로 수송효율이 저하

- 국내 화물수송수요의 90% 이상을 분담하는 도로수송의 경우 소형.자

가용 화물차량 중심의 낙후된 수송분담 구조

* 화물자동차 평균적재율 : 51.4%(일본 68%), 공차율 34%

o 유통단지개발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등

각종 유통시설의 개발이 부진한 실정

- '96.8 현재 화물터미널 19개소로서 일본의 87분의 1 수준

- 현재 운영중인 집배송단지는 용인 제2지구 1개소 뿐이며, 4개소(용인

제1지구.부산.대구.광주)는 건설중

<개선대책>

o 화물수송수요가 많은 6대 도시에 복합화물터미널 중심의 거점수송체제

를 구축

- 우선 물동량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 및 부산권에 종합물류거점시설인

내륙컨테이너기지와 복합화물터미널을 조성중

- 기타 대도시지역은 '96년부터 기본계획수립 등 단계적으로 시설확충

o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공포('96.12.29)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통단지 지정.개발의 본격추진

<참고2> 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수도권 및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수도권)

o 부곡복합화물터미널

- 사업주체 : 공영복합화물터미널(주)

- 위치(부지면적)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11만평)

- 사업내용 : 화물취급장 8동(15천평), 배송센타 14동(75천평)

- 사업비 : 2,146억원

- 사업기간 : '91-'97

- 처리능력 : 화물취급장 3,170천톤/년, 배송센타 8,096천톤/년

o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 사업주체 : (주)경인ICD

- 위치(부지면적) : 경기도 의왕시 철도화물기지(23만평, 신규 8만

평)

- 사업내용 : 컨테이너장치장 5개소(12.7만평), 컨테이너화물 취급

장 2개소(연 3천평)

- 사업비 : 330억원

- 사업기간 : '91-'96

- 처리능력 : 화물취급장 1,357천TEU/년(배송센타 CY기준)

(부산권)

o 양산복합화물터미널

- 사업주체 : 공영복합화물터미널(주)

- 위치(부지면적) : 경남 양산군 물금면 일원(10만평)

- 사업내용 : 화물취급장 4동(8천평), 배송센타 11동(6천평)

- 사업비 : 2,209억원

- 사업기간 : '91-'97

- 처리능력 : 화물취급장 1,698천톤/년, 배송센타 6,376천톤/년

o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 사업주체 : (주)양산ICD

- 위치(부지면적) : 경남 양산군 물금면 일원(29만평)

- 사업내용 : 컨테이너장치장 10개소(11만평), 컨테이너화물취급장

10개소(연 2만평)

- 사업비 : 2,370억원

- 사업기간 : '91-'98

- 처리능력 : 화물취급장 980천TEU/년(배송센타 CY기준)

<중부.영남.호남권 물류기지>

o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 위치(부지면적) : 충북 청원군 부용면, 현도면, 충남 연기군 동면

일원(총 40만평)

- 사업내용 : 화물취급장 14천평, 배송센타 50천평, ICD 235천평

- 사업비 : 4,217억원

- 사업기간 : '97-'99

- 처리능력 : 26,538톤(1,299TEU)

o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 위치(부지면적)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일원(27만평)

- 사업내용 : 화물취급장 22천평, 배송센타 61천평, ICD 43천평

- 사업비 : 3,250억원

- 사업기간 : '97-'99

- 처리능력 : 40,964톤(161TEU)

o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 위치(부지면적)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일원(31만평)

- 사업내용 : 화물취급장 17천평, 배송센타 50천평, ICD 151천평

- 사업비 : 3,276억원

- 사업기간 : '97-'99

- 처리능력 : 34,841톤(1,104TEU)

<> 기대효과

o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송비용절감,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용감소 및 교

통혼잡완화 등으로 수송의 경제성 제고

* 수송비 절감

- 부곡.양산 복합화물터미널 : 연간 1,831억원(20년간 총 편익, 10,896

억원)

-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 연간 632억원(20년간 총 편익, 10,512

억원)

- 도시간 대량 거점수송 및 도시내 집배송으로 도시내 및 도시간의 합

리적인 수송체계 확립

* 도로수송 위주에서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수송으로 전환

-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으로 부족한 항만시설의 대체기능수행으로 기

존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능력 제고

<> 추진현황

<수도권 및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o 컨테이너내륙수송 원활화대책 의결(SOC 투자조정위원회 '91.5.31)

o 내륙화물기지 조성.운영법인 설립('92.4-7)

o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92.12.3)

o 공용복합화물터미널(ICD 및 복합화물터미널) 사업면허('92.12.28)

o 도시계획시설 결정 : 부곡('94.3.11, 11.22), 의왕('93.7.23), 양산

('93.7.10)

o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 : 의왕('94.10.26), 양산('94.6.15),

부곡('95.2.15)

o 부지매수 : 수용절차 완료(부곡 '96.5.25, 양산 '96.3.11), 의왕(기

존 철도기지 활용)

o 공사시행인가 : 의왕('94.12.8), 양산('94.11.18), 부곡('95.4.15)

o 공사착공 : 의왕('94.12.23), 양산('94.12.15), 부곡('95.5.11)

o 공사시행중

- 부곡 : 공사(토목 및 건축)시행중(총공정률 : 28%)

- 의왕 : 공사(토목 및 건축) 시행중(총공정률 : 93%)

- 양산 : 토목공사(연약지반처리) 시행중(총공정률 : 복합 21%, ICD

27%)

<중부.영남.호남권 물류기지>

o 복합화물터미널 단계적 건설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포함

('92.1)

o 중.영.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건설 타당성 조사(교통개발연구원,

'94.2-'95.3)

o 최적지 선정을 위한 연구조사 실시(교통개발연구원, '95.4-11)

o 최적지 선정내용을 관계기관 협의(관련 시.도, 철도청, 항만청 등,

'95.11-12)

o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입지 선정('95.12.28)

o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95.12.28-'96.11.5)

<> 향후 추진계획

<수도권 및 부산권 내륙화물기지>

o 공사시행 계속('95-'98)

- 의왕ICD 준공('96.하반기)

-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일부 준공('96.12)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o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96.11)

o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96.12)

o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97.1-3)

<참고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 추진상황

1. 법령제정

가. 배경

o '80년대 이후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물류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o 또한 유통단지개발관련 제도미비로 화물터미널 및 집배송단지 등 각

종 유통시설의 개발이 부진

o 따라서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고 값싼 유통단지의 체계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유통단지개발법의 제정을 추진

나. 경위

o 법제정('95.12.29, 법률 5105호)

o 시행령 제정('96.6.29 대통령령 제15094호)

o 시행규칙 제정('96.8.19 건설교통부령 제77호)

다. 목적

o 유통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유통구조개

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라. 주요내용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o 절차 :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 작성(건교부장관) --> 시.도지사

의견청취 -->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 유통단지심의위

원회 심의 --> 관보.고시

o 내용 : 유통시설용지 수급, 지역별.규모별 유통시설 배치계획 등

<유통단지의 지정.개발>

o 유통단지의 지정

- 절차 : 유통단지개발계획 수립(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관계기관 협의 --> 심의회 심의 --> 지정.고시

- 방법 : 지정권자(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

하는 때에는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과 유통단지개발지침

에 적합하여야 함.

o 사업시행자

- 자격

. 공영개발자 :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특별법상

법인

. 민간개발자 :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

-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30만평 이하)

- 지정기준 : 사업계획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타법률에 의해 수

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

o 실시계획 승인

- 승인권자 : 지정권자

- 절차 : 실시계획입안 및 승인신청(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협

의(지정권자) --> 승인

- 효과 : 도시계획법 등 1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o 각종 지원실시

- 토지수용권 부여, 국공유지 수의계약 양도, 개발비용 일부보조

또는 융자, 도로.용수 등 기간시설 설치지원,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가능

<유통단지의 분양 및 임대>

o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 승인권자 : 지정권자

- 절차 : 처분계획(직영, 분양 및 임대에 관한 분양방법, 분양가격

등) 수립 승인신청(사업시행자) --> 승인(지정권자)

* 분양가격 결정 : 조성원가(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 + 적정이윤(조성원가의 100분지 5

범위내)

<유통단지의 관리>

o 유통단지의 관리기관

- 설립인가권자 : 지정권자

- 설립주체

. 원칙 : 입주기업체협의회(유통단지면적이 15만평방미터 이상이

거나 입주기업체수가 10개 이상)

. 예외 : 별도의 관리기구(유통단지면적이 150만평방미터 이상이

거나 입주기업체수가 30개 이상)

2.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가. 용역개요

o 용역명 :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 근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수립)

o 주요 과업내용

- 국.내외 유통단지개발.운영관련 현황분석

- 유통단지.시설 수요조사 및 예측

- 개발계획(안) 제시(유통시설용지의 수급, 지역별.규모별 배치계획

등)

o 용역기관 : 국토개발연구원

o 용역기간 : '96.3-'96.12

o 용역비 : 199백만원(일반회계, 연구개발비)

나.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확정

o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확정('97상반기)

- 계획목표 : 2001년(제3차 국토종합계획 목표년도(단기))

- 주요내용 : 유통단지수급 및 지역별, 규모별 배치계획 등

o 유통단지 및 사업시행자지정후 본격적인 유통단지개발 추진('97하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