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의 해외시장개척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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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업무방법서 및 약관 개정 -

통상산업부 수출과 500-2373

o 통상산업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시장개

척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업

무방법서 및 약관을 개정하여 '96.10.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 농수산물수출보험의 경우 당초 수출계약시보다 국내조달 가격이 상승하

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부보율)을 종전 수

출계약액의 40%에서 60%로 높였으며, 수출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정부 등 공공수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

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민간 수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 시장개척보험의 경우도 부보율을 종전 60%에서 80%로 높이는 한편 이

보험종목을 중소기업 전용제도로 개편하고, 종전 무역전시회에만 국한

되던 보험가입 대상범위도 해외공동 판매전시장, 해외공동 직매장까지

확대하였으며

-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은 상품 선적전의 경우 신용장

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였으나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그밖에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 지급시한내에 보험금 지급여부가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가지급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지급토록 약관에 반영하였다.

o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소 수출기업들의 농수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

척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신용보증의 보증대상 확대

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의 금융조달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상산업부는 밝혔다.

o 한편, 통상산업부에서는 WTO체제 출범 이후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로서는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97년도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예산규모를 '96년도 1,300억원보다 500억원이 증액

된 1,8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