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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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기술지원과 503-7657

구본영 과학기술처장관은 13일 우리 산업의 당면과제인 "산업구조의 고도화

와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하여 "과학기술-경제 연계" 강화를 주요 정책목

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장관은 먼저 기술혁신의 주역인 민간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종

합기술금융(주)의 자금지원 규모를 '97년도에 1조 5천억원('96년도 1조 2천

억원)으로 확대하여 이중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해 나가고, 우수

한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담보 부족이나 금융기관의 관행으로 인하여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금년중에 한국종합기술금융

(주)로 하여금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도입.실시토록 하

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장관은 또한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

하여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Brain Pool)으로 유치되는 첨단분야

기술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인력의 훈련.양성, 고가장비의 공동 활용, 기술지도.상담, 기술정보의

수집.가공.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규제완화 측면에서 금년 4/4분기중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와 공동으로 제반법규 및 규정상의 기술개발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요지향성과 확산지향성을 대폭 강화하여

연구과제의 기획.선정뿐 아니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확산 및 실용화 촉진

에도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용

화 전담기관으로서 "(가칭) 신기술실용화사업단"의 설립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개발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엔지니어링 능력 부족으로 실용

화되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하여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화 또는 계

열화 촉진을 위한 육성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아울러 국방분야 연구결과의

상업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군겸용(dual-use)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국방

부와 협의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구장관은 대학과 산업 및 연구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교육부와 협조하여 대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대학 재

학생에 대한 샌드위치과정의 도입을 검토 추진해 나가고, 이공계 교수의 산

업현장 근무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출연(연)을 통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장관은 또한 과학기술혁신 주체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

대화하고 사람을 통한 기술이전.확산과 수요지향적 연구과제의 발굴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협동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장관은 또한 기존의 과학기술정책 및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촛점을

맞춘 금번 1단계 추진계획에 이어 보다 근원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정책(통

상, 노동, 국방, 교통, 환경 등) 및 대형국책사업 추진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금번 발표된 1단계 추진계획의 주된 내용은 첫째, 기술혁신의 주역

인 민간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둘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제와의 연계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셋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협동연구 강화를 위

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경제

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 조치계획의 주요내용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먼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특히, 전체기업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

(1)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o 한국종합기술금융(주)를 통한 '97년도 자금지원 규모를 1조 5천억원

으로 확대('96년도 1조 2천억원)하여 이중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

선 지원하고

o 특히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의 관행이나 담보 위주의

대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금년중에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하는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 추진하고

(2)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o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Brain Pool)으로 유치되는 첨단분야

기술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o 정부출연(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기술인력 훈련.

양성, 고가연구장비 공개활용, 기술지도.상담, 기술정보가공.알선 등

을 추진해 나가고

(3) 기타, 각종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여

o 조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확대,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등)

o 우수연구개발품의 초기시장 진출지원을 위하여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o 지역연구센터(RRC) 등을 통한 산.학간의 협동 촉진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4) 아울러 기술개발 규제완화 측면에서 금년 4/4분기중으로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제반법규 및 규정상의 기술개발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제와의 연계기능 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능

을 확충.보강 추진

(1) 연구성과의 폭넓은 확산.보급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o 출연(연)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확산 메카니즘을 구

축해 나가고

(2) 관련부처 및 산업계의 수요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o 기술개발 이외의 기능 즉,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과 수준의 예측.평가

및 기술개발전략 수립 등 정책기능과 교육훈련, 세미나, 품질인증 등

서비스 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3) 대학과 산업 및 연구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o 교육부와 협조하여 대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대학 재학생에 대한 샌드위치 과정의 도입을 검토 추진해 나가고

o 이공계 교수의 산업현장 근무지원프로그램의 확대 및 출연(연)을 통

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현장실습기회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민간부분과 공공부문(대학, 출연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과학기술혁신 주체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승(Synergy)효과를 극대화

하고 연구자에게 체화된 기술이전.확산 및 수요지향적 연구과제의 발굴을

촉진

(1)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협동을 촉진해 나가기 위하여

o 공동연구, 교육활동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협동체

제를 구축해 나가고

o 연구인력의 기관간 교류.파견제도를 대폭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사람

에게 체화된 기술이전.확산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며

(2) 특히, 학계와 산업계간의 협력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o 교육부와 협조하여 현재의 학.연.산 석박사과정을 학사과정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o 우수연구센터(SRC/ERC) 및 지역연구센터(RRC)를 중심으로 산.학 공동

연구거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제와의 연계 강화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수요지향성 및 확산지향성을 강화하여 연구과제

의 기획.선정뿐 아니라 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지향성 및 확산지향성 강화를 위하여

o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의 전문가의 공동참여 아래 국가적, 범부처적

차원에서의 기술수요 및 예측조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o 연구과제 선정에 앞서 과제선정-수행-평가-확산까지의 전주기적인 기

획연구의 수행을 강화하고

o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각 연구

단계에서 파생되는 지식의 이전.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o 연구성과의 확산.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

획임.

(2) 우수한 연구개발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엔지니어링 능력 부족으로

실용화되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하여

o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Small CEDO)의 전문화 및 계열화 촉진을 위

한 육성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3) 국방분야 연구개발결과의 상업적 이용촉진을 위하여

o 민군겸용(dual-use) 기술개발프로그램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확대 추

진해 나갈 계획임.

(4) 연구결과의 보급.확산 및 실용화의 보다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하

여

o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담기관으로서 (가칭)신기술실용화사업단의

설립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확충과 기능활성화

(1) 끝으로,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확충과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o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o 금년중에 기술혁신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

술혁신과 신기술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나가고

o 아울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과학

기술단지 조성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