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사선안전 지역협의체" 구축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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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과기처장관,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

과학기술처 원자력협력과 500-3238

구본영 과학기술처장관은 전세계 124회원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6일 개

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40차 정기총회에 참석, 일본.러시아에 이어 3

번째로 행한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금번 총회는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의 무기한 연장 결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반이 다져지고 원자력안전

이 국제원자력안전협약(NSC)에 의해 확보되어 나가는 시점에서 개최됨을 강

조한 뒤, 우리나라의 원자력 현황과 평화적 이용시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와 관련, 지난 '94.10월 제네바에서 조인된 미.북 합의

로 북한과 IAEA간의 안전조치 협정이행이 일보 진전되기는 했으나, 제네바

미.북 합의는 안전조치 협정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안전조치 협정을 대체하거나 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시킬 수 없음을 강조한 뒤, 북한이 아직까지 과거의 핵활동에 대한 투

명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북한.IAEA간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IAEA가 UN 안보리의 의무사항과 안전

조치 협정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북한이 IAEA와 성실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구 장관은 금번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는 국제원자력환경이 크

게 변화되어 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나가기 위한 IAEA의 역할정립과 장기

발전 <IAEA Beyond 2000> 계획에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IAEA의 원자력기

술협력, 원자력안전, 핵물질 안전조치 기능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화시켜 나

갈 것을 제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표준형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과정에

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회원국과 공유하면서 최신의 원자력기술을 국내에

파급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내에 <국제원자력연수원>의 설립을 추진해 나가

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구 장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은 확고한 원자력안전의 기초위

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역내 방사선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역안전 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창하고, 세계 10

위권의 원자력발전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IAEA의 상임이사국으로 지명되어

국제원자력분야의 발전에 보다 더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IAEA의 헌장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IAEA 사무국과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본영 과기처장관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캐나다의 Agnes Bishop 원자력규

제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CANDU형 원전의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 방안과

IAEA 상임이사국 진출문제 등을 협의하고, 일본 Nakagawa Hidenao 과기청장

관과는 동북아지역의 핵안전사고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환경

방사선 감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본영 과기처장관은 17일 오전 IAEA 사무총장을 만나 IAEA와의 협력강화

및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양국간의 원자력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수석대표와도 연속

회담을 가진 후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참고> IAEA 지명이사국 진출

1. IAEA 이사국 진출방안

o IAEA 이사회는 13개 지명이사국과 22개 지역이사국으로 구성됨.

- 지명이사국중 10개국은 원자력선진국으로 구성되며, 3개국은 이외 지

역의 선진국에서 선임됨.

o 우리나라는 지역이사국으로만 6번 피선되어

- 현재 임기 2년('95-'97)의 지역이사국으로 활동중임.

o 따라서 한국이 원자력선진국으로 구성된 지명이사국에 포함될 수 있도

록 IAEA 헌장 6조 개정 추진

2. 진출 필요성

o 한국은 최근 UN에서의 위상이 향상되고 원자력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제고되어 UN산하 전문기관인 IAEA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 여건이

크게 조성되었음.

o 원자력 발전설비 및 전력생산 측면에서는

-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캐나다, 우크라이나, 영국, 스웨

덴에 이어 1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 지금까지 10기 가동으로 5천억kWh(500 Gigawatt-hours)의 전력을 생

산하는 등 세계 10대 원전운영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o 따라서 한국은 원자력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도 병행추진해 나가야 할 당위성을 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