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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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소음진동과 504-9250

<> 주요내용

o 환경부는 지하역사.지하통로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에서

공기오염이 중대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적용하는 법이 없어 사

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생

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생활공간의 공

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 지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생활공간의 오염도가 지하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 등의 개선, 대체 또는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정지가 당해 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

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용정지에 갈

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96.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

하고 공포되는 대로 1년 6개월의 시행기간을 거쳐 '97년도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1. 제한이유

지하역사.지하통로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에서 공기오염이

중대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하역사.지하통로 등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 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

록 함(안 제4조).

나. 정부는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생활공간

의 공기질유지기준을 결정함(안 제5조).

다. 지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생활공간의 오염도가 지하공기질 기준을 초

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 등의 개선, 대체 또는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정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역사.지하통로 등의 지하시설에서 다수인이 이용

하는 생활공간(이하 "지하생활공간"이라 한다)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

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이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상.

입자상부유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신선한 실외공

기를 유입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설비로서 중앙

공기조화설비.국소배기설비와 그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3. "중앙공기조화설비"라 함은 전체적으로 오염된 실내공기를 하나의 환

기설비로 실외로 배출하고 신선한 실외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켜 전체의

실내공기오염도를 낮추어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

를 말한다.

4. "국소배기설비"라 함은 중앙공기조화설비를 갖춘 지하생활공간의 일부

에서 오염물질.열기.냄새 등이 배출될 때 전공간으로 확산되기 전에

포집하여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

소시키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내부에 장치되어 있거나 별도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

에 있어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공정

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지하시설의 설치 및 이용

제5조(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1) 정부는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유지기준(이

하 "지하공기질 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지하공기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

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 (1) 지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이하 "환기설

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지하공기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지하시설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시에

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은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이 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장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의 관리

제8조(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공기질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관

리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공기오염의 정

도를 지하공기질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행정처분) (1)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지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에 위반한 때

2. 제8조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징금 처분) (1)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이용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이용정지가 당해 시설의 이

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하시설의 종별과 과징금

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

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

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공기질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채취와 오염도검사에는 지하생활공

간 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3조(벌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과태료)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기질 기준을 준수하

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원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에

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의 환기설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

하였거나 설치중인 환기설비 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기설비 등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환기설

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배제) 공중위생법상의 공중이용시설로서 이 법에 의한

적용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