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학 청소년 및 병역자원의 산업인력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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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 500-5584

<> 배경

o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고임금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년 16만여명의 비진

학 청소년과, 군병역자원중 징집면제자 및 전역예정자중의 상당수(약 6

만여명)도 별다른 직업능력없이 사회로 유입되고 있음.

<비진학 청소년 및 가용병역자원 실태('95 추정치)>

- 비진학 무직청소년(16만명)

. 고졸자로서 비진학 무직청소년 : 10만명

. 고등학교 중도포기자 : 4만명

. 중졸 이하자로서 비진학 무직청소년 : 2만명

* 자료 : '95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가용병역자원(67천여명)

. 산업기능요원 : 35,500명(현역 23,000, 보충역 12,500)

. 징집면제자 : 27,731명(중졸 미만자 7,905, 신체결함자 19,547, 기

타 279)

. 장기복무 전역예정자 : 4,022명

* 자료 : 병무청

o 노동부는 이들을 산업인력화하는 것이 당면한 인력난 완화 및 청소년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긴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비진학 청소년 및 병역

자원의 산업인력화 추진계획"을 수립,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7년부

터 시행하고자 함.

<> 산업인력화 추진계획 개요

o 비진학 청소년 및 병역자원의 산업인력화 추진계획은 비진학 청소년 등

의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여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당면한 산업인력부족 및 청소년 문제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o 사회계획은 크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중점사업과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사업으로 구분.추진하고자 함.

o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중점추진사업은 비진학 청소년과 가용병역자원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확대를 위해

. 고교중퇴 이하자 및 징집면제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직업훈련 특별

과정 설치

. 고졸 비진학자의 산업인력화를 위한 기능대학과정의 확충

. 언제,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식 Skill

Super Market 훈련방식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 병역자원의 산업인력화를 위한 직업훈련사업으로서

. 산업기능요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직업훈련사업

. 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 군현역 근무자의 기능대학위탁교육훈련 지원사업

. 군기술교육.훈련지원사업 등을 추진함.

o 한편 위의 중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비진학 청소년 등이 직업훈

련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지원사업을 추진함.

- 직업훈련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사업으로서

. 청소년 기피직종(3D)분야 훈련생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원

. 생애 경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훈련기회의 부여

. 우수훈련생의 단기해외연수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홍보사업으로서

. 인문계 중.고교생에 대한 주기적인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 안내

. "직업훈련박람회"의 개최 등을 통한 직업훈련안내 및 홍보를 강화

하고

- 이들 가용자원의 직업훈련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조체

제를 구축하고자 함.

<> 기대효과

o 이상과 같은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0년까지 비진학 청소년

및 및 병역자원 등 총 37천여명을 산업인력화하게 되어

- 당면한 산업현장의 기능인력난 완화와 함께 청소년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 사업추진계획

1. 중점 추진사업

o 비진학 미취업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서비스 확대

- 단기직업훈련 특별과정 설치운영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에 고교중

퇴 이하자 및 징집면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6월-1년) 직업

훈련특별과정을 설치하여 단순기능직종(예 : 목공, 용접, 전자조

립 등) 중심으로 '97년 하반기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의 교양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기능대학 설치확대 및 학과증설, 정원의 확대조정

. 고졸 비진학자의 기능대학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산업구조의 첨단

화에 따른 중간기술.기능인력난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인력

관리공단 및 상공회의소 산하 직업훈련기관의 기능대학개편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16개교인 기능대학을 2000년까지 31개교

로 확충하는 한편(공단 : 9개교 신설, 상공회의소 : 6개교 신설),

기능대학의 학과별 학생정원을 확대조정(현행 : 학과당 20-40명

--> 30-60명)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첨단학과의 개설을 확대

- Skill Super Market 훈련방식의 도입

. 생업종사 등으로 정시제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비진학 청소년

을 위해 훈련생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교과과

정을 이수할 수 있는 6월-1년 기간의 Skill Super Market을 서울

과 부산에 각 1개소씩 설치하여 '97하반기부터 운영

o 가용병역자원의 산업인력화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 직업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단기직업훈련 실시

. 산업기능요원의 현장적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에 취

업하여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중 지정업체 또는 본인이 직업훈련

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은 물론 사업내 훈련기관,

인정직업훈련기관 등에서 1-3개월의 단기직업훈련을 '97년 상반

기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중 자격증 소지자,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이

공계열 수료자 등은 훈련대상에서 제외

- 장기복무후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 10년 이상 군복무후 전역예정자에 대해서는 6월-1년의 직업훈련

과정을 '97년도 상반기 이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전

문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이들의 전역후 사회생활정착을 지원함.

- 군현역 근무자에 대한 기능대학위탁교육 실시

. 하사관 이상 군현역근무자의 기능대학 위탁교육을 '97년부터 실

시하여 민.관의 유대강화는 물론 군기술요원의 자질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전역후의 직업생활준비를 지원함.

- 군기술교육.훈련지원

.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술교육.훈련과정에 직업훈련기관이 축적

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의 지원을 통해 군의 기술교육훈련의 질

적수준향상 및 전역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에 기여

2. 행정지원사업

o 직업훈련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 3D직종 훈련생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원

. 청소년이 기피하는 11개 직종분야(3D직종) 훈련생에게 관련업종

협회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한 훈련장려금(3-5만원)을 지급

* 대상직종(11개 직종) : 주조, 열처리, 정밀주조, 건축배관, 공

업배관, 전기용접, 전기도금, 특수도금,

금속도장, 건축도장, 보일러

- 생애경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기회 부여

. 직업훈련과정 수요자에게 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우선 입

학기회를 부여하는 등 생애경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기회를 확대

하고, 직업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취업관리 등을 강화

. 또한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 재학생으로서 성적우수자에게는

단기(1-2주) 해외연수를 실시

o 직업훈련사업의 안내 및 홍보강화

- 인문계 중.고교에 대한 직업훈련안내 및 홍보강화

. 인문계 중.고교생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안내를 연 2회 정

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 인문계 고교 진로지도교사에 대해서는 3-4일 기간의 진로 및 직

업지도연수를 한국기술교육대학 부설 "종합연수원"에서 실시

- 직업훈련박람회 개최 등

.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여 "직업훈련박람회"를 연 1회 개최하

여 직업훈련안내, 직업훈련기관 재학생들의 작품전시회, 직업훈

련교재.매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 기타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직업훈련관련 홍보를 강화

o 직업훈련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 비진학자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제고 및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일선학교, 교육청, 지방노동관서, 직업훈련기관 상호간에 협조체제

를 구축

- 비진학 청소년의 비생산적 부문(유흥접객업소 등) 유입억제 및 직

업지도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유기적 업무협조체제

구축

- 징병검사 과정에서의 직업훈련안내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군현역

병에 대한 직업훈련안내 및 취업알선을 위해 국방부, 노동부,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설명회"를 연

1-2회 개최하는 등 협조체제 구축

<참고> 이동식 Skill Super Market 운영

o 개념

훈련수요자 중심의 훈련방식으로서 직업훈련에 관심있는 자가 컴퓨터를

통한 교육훈련과정 및 절차안내에 따라 스스로 필요한 이론교과를 이수하

고, 실기교과의 경우는 집체훈련방식에 의하여 이수하되 교과단위(예 :

밀링, 선반, 프로그래밍기계 등)별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

을 받는 것임.

o 훈련대상

-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공식적인 학력제한을 두지 않음)을 가진 자

로서 교과단위별 훈련(예 : 밀링, 선반, 프로그래밍기계 등)에 관심이

있는 자

- 생업종사 등으로 정시제 집체훈련을 받기 어려운 비진학 청소년

o 훈련과정.기간 및 훈련방식

- 훈련과정.기간 : 6월-1년 과정(이론 50%, 실기 50%)

- 훈련방식 : 원하는 시간대의 자율학습이 가능한 교과단위 훈련방식

(Modular Training System) 채택

o 훈련직종

- 대상자의 적성, 능력 등을 감안하여 첨단기능직종 및 법적보호가 잘되

어 있는 직종 등을 중심으로 운영

. 첨단직종 예시 : 환경관리, 자동화설계, NC기계, 정보통신기술, 메카

트로닉스, 컴퓨터 에니메이션 등

. 법적보호직종 : 고압가스기계, 고압가스화학, 고압가스취급 등

- '97년에는 학습용 코스웨어가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예정인 다음의 7개

직종에 대해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 '97 실시직종 : 환경관리, 자동화설계, NC기계, 전자기기, 전기기기,

정보통신기술, 메카트로닉스

o Market 설치기관 및 장소

- 안내시설 : 도심번화가의 청소년 출이비이 많은 지역, 대형백화점, 취

업알선기관, 청소년회관 등에 직업훈련안내용 컴퓨터박스

설치

- 학습장 시설 : 각 기능대학 건물내에 30-40평 규모의 훈련시설 설치

o 훈련실시 절차

(1) 도심의 청소년 밀집지역에 직업훈련안내 전산망 구축

(2) 관심있는 자가 본인 적성, 희망분야, 현 기능수준을 입력하면 컴퓨터

가 직종 및 이수교과 등과 관련한 적정 직업훈련프로그램 제시

(3) 프로그램에 따라 기능대학에 설치된 학습장(Skill Super Market)에서

이론 및 실기교과 이수

(4) 평가.수료(소정의 직업훈련이수증명서 발급)

o 대학내 학습장 운영방법

- 훈련생이 원하는 시간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오전 10:00부터 오후

10:00까지 12시간동안 개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