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대폭 강화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에 따른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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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 주요 내용

지난 8.7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확정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

획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가 입법예고 의뢰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로

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해당업체의 입찰참가제

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주요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도 대폭 상향 조정된

다.

o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 현재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단순히 기술적인 지도.조언만 할 수

있으나 이들이 건의.조언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이 반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현재의 심의기능 외에 의결기능을 추가

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중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 같은 사업장 내에 원.하청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원.하청회사의 노.사가 "공동위험상황감시단"을 구성하여 수

시로 작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o 또한, 재해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건설업분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비제도를 선박건조 및 수

리업 등 다른 업종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o 한편, 기계.기구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제"를 도

입하여 기계.기구 제조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일정 검사를 통

해 안전표지("S"마크) 사용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아울러 근로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작업환경

개선계획수립 및 이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 그동안 행정지침으로 시행하여 오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o 한편, 건설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의 정지

요청제도를 다른 업종에도 확대하여 법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

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는 등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

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가 발생된 때에는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입찰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거나 영업정지명

령을 내리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현재는 처벌규정이 법인의 경우 사업주가 법인 그 자체로 해석되어

법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게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경영상 결정권

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에게는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되어 있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우므로

- 안전.보건상의 조치, 제조금지물질 제조.사용,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등 주요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o 법위반사업주에 대한 벌칙의 최저기준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00만

원 이하로, 최고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 과태료도 최저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최고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

폭 강화하였다.

<참고> 주요 법개정내용 요약

o 정부의 책무보완

- 제4조 개정 : 정부책무 사항에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포

함

* 선진화계획(P.56)

o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강화

- 제15조.제16조 제3항 신설 : 안전.보건관리자의 건의.조언 등에 대해

조치의무 부여

* 선진화계획(P.13)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 활성화

- 제19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신설 :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노사협의회

와 별도로 위원회 설치, 심의.의결

을 거쳐야 할 사항을 규정

* 선진화계획(P.11)

o 공동위험상황감시단 구성.운영

- 제29조 제2항 신설 : 도급인이 수급인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을 수시

점검토록 함.

* 선진화계획(P.25)

o 표준안전관리비 적용대상 확대

- 제30조 제1항 개정 : 대상을 건설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확대

* 선진화계획(P.26)

o 기계.기구 "안전인증제" 도입

- 제34조의 2 신설 : 기계기구 제조업자가 신청하면 노동부에서 일정검사

를 통해 안전표지 사용을 인증토록 함.

* 선진화계획(P.29)

o 안전보건산업 등록제 시행

- 제35조의 2 신설 : 방호장치.보호구제조업체, 작업환경시설업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 동 업체에 대해 지원

* 선진화계획(P.42)

o 작업환경측정결과 공개

- 제11조 제2항 개정 : 근로자대표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 통보 의무화

* 선진화계획(P.52)

o 작업환경개선시 근로자 참여 확대

- 제42조, 제19조 개정 : 작업환경개선계획수립 및 이행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선진화계획(P.52)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도 개선

- 제48조 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일정자격을 가진 자의 의견

을 들어 작성토록 함.

* 선진화계획(P.63)

o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제재 확대

- 제51조의 2 신설 : 건설업에만 적용하던 제재를 타업종에도 확대하고

법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조정

* 선진화계획(P.125)

o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근거마련

- 제61조의 2 신설 :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선진화계획(P.12)

o 재해예방관련단체.기관 지원

- 제62조 개정 : 재해예방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선진화계획(P.84)

o 법인대표자에 대한 법적 의무부과

- 제67조 개정 : 안전.보건상의 조치, 제조금지물질 제조.사용,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등 법인대표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선진화계획(P.124)

o 법위반 사업주 처벌기준 강화

- 제67조 내지 제70조 개정(벌칙) : 벌칙기준을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저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

조정

- 제72조 개정(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1,000만원 이하"로 하

고, 최저 "3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

* 선진화계획(P.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