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급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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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504-9117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변경신청한 토지수급계획 변경(안)을 관

계부처 협의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96.9.20

일자로 경기도와 제주도에 통보하였다.

경기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지자체장들이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제주도는 그동안 개발용 토지공급 부족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

도개발종합계획상의 각종 관광단지 개발과 '98년 전국체전 준비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의 토지수급계획변경으로 경기도에서는 주택 및 공장건설과 각종 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해지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의 종합개발도 본

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 경기도 토지수급계획 변경신청(안)

o 변경요청 사유 : 도.농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연 및 물류시설.관

광시설 등의 용도인 준도시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o 변경내용

- 준도시지역 공급면적 확대 : 50제곱킬로미터 --> 91제곱킬로미터(41

제곱킬로미터 증가)

- 도시 및 준농림지역 공급면적 조정 : 168제곱킬로미터 --> 127제곱킬

로미터(41제곱킬로미터 감소)

<> 제주도 토지수급계획 변경신청(안)

o 변경요청사유 : '98 전국체전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본격 추진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등 준도시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o 변경내용

- 준도시지역의 공급면적 확대 : 25제곱킬로미터 --> 76제곱킬로미터

(51제곱킬로미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