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국가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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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 500-4105

o 정부는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인하하고 산업단지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

하여 '97부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o '97년도 산업단지 지원예산규모는 금년(873억원)에 비하여 75%나 증가한

1,530억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우선 이제까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진입도로.용수시설사업비를 지

원해 왔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100만평방미터 이

상의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지원키로 하고

'97예산(안)에 천안 3, 평동, 나주 등 9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비 425억원을 반영하였다.

- 그리고,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개발하는

100만평방미터 이하의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융자지원키로 하고, '97예산(안)에 700억원을 반영하였다.

* 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5%

-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96년에는 5개 단지에 진입도로사업비 347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97 예산(안)에는 녹산, 안정, 석문, 북평, 구미,

광주첨단, 군장, 대덕연구단지 등 8개 단지에 405억원을 반영하였다.

o 상기 예산(안)은 예산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확정

후 '97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97 산업단지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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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규모             총사업비  '96예산  '97예산

(사업기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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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08,692   87,315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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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산업단지 진입도로

'94-'98   도로 408km 교량 0.9km      77,757   22,492     4,000

안정산업단지 진입도로

'95-'99   도로 7.7km                 43,365    2,000     2,000

석문산업단지 진입도로

'95-'99   도로 12km 교량 472km       48,000    5,000     9,000

북평산업단지 진입도로

'96-'98   도로 1.34km                10,658      215     4,500

구미산업단지 진입도로

'94-'98   도로 0.4km 교량 0.8km      26,049    5,000    10,000

산업입지조사

'96       1식                           108      108         -

대덕연구단지 도로

'97-'99   도로 6.3km                 32,200        -     5,000

광주첨단단지 진입도로

'97       도로 0.7km 교량 0.4km       4,000        -     4,000

진입도로 조사설계(군장산업단지)

'97       조사 및 실시설계 1식        2,000        -     2,000

부산과학단지 진입도로

'96-'99   도로 10.75km              123,900    2,500    10,000

강릉과학단지 진입도로

'97-'99   도로 1.5km 입체교차 2      25,000        -     2,000

전주과학단지 진입도로

'97-2000  도로 7.2km                 16,200        -     2,000

대전과학단지 진입도로

'97-'98   도로 1.3km 교량 0.3km      24,600        -     2,000

천안3산업단지진입도록

'96-'99   도로 7.19km                68,881        -     9,000

평동산업단지 진입도로

'95-'99   도로 4.2km                 46,374        -     9,000

나주산업단지 진입도로

'97       도로 1.15km                 2,500        -     2,500

오창과학단지 진입도로

'97-'99   도로 7.5km                 53,100        -     2,000

어곡산업단지 진입도로

'97       도로 1.04km                 4,000        -     4,000

지방산업단지지원(융자)

'92-2001  1식                             -   5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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