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본통신협상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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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과 750-1430

WTO 기본통신협상이 '96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된다. 금번 협상은 지난 7월 협상이 재개된 이후 두번째로 개최되는 협상으

로서 내년 2월까지 협상의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통신협상은 당초 '96.4월에 협상을 종결하고 '98.1월부터 발효될 예정

이었으나 지난 4월 협상종결 직전 미국이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97.2.15

일까지 협상기간을 연장키로 결의하였고, 협상기구의 명칭도 기본통신협상

그룹(NGBT)에서 기본통신그룹(GBT :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으

로 변경된 바 있다.

기본통신협상은 금년 7월 이후 내년 2월까지 5차례의 협상이 개최될 계획이

다.

금번 협상은 양허대상 위성통신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 협상의 쟁점사항을

11월 고위급 회담에 대비, 정리하고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떠한 합의나 결론 도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실무자로 대표단을 구성.파견하였다.

<참고> 주요국의 양허 수준('96.4.30)

o 한국

- 외국인 지분

. 유.무선 : 33%(KT : 20%)

* 대주주 금지

. 재판매 : 제한없음(음성은 2001년부터).

- 국제서비스

. 양허, 단 국경간 공급은 국내사업자의 설비 이용

- 위성서비스

. 양허

o 미국

- 외국인 지분

. 유선 : 제한없음.

. 무선 : 20%

- 국제서비스

. 제한없음.

- 위성서비스

. 양허, 단 COMSAT이 INTELSAT, INMARSAT 접속 독점

o 일본

- 외국인 지분

. 제한없음.(NTT, KDD : 20%)

- 국제서비스

. 양허, 단 국제정산체계 우회 금지

- 위성서비스

. 양허

o EU

- 외국인 지분

. 원칙적으로 제한없음. 단

.. 프랑스 : 비EC국가 무선 20%

.. 벨기에 : 비EC국가 49%

.. 스페인, 포루투갈 : 비EC국가 25%(2003년부터)

- 국제서비스

. 양허

* 그리스, 포루투갈은 상업적 주재 필요

- 위성서비스

. 양허

* 아일랜드(2000년), 스페인.그리스.포루투갈(2003년)

o 캐나다

- 외국인 지분

. 설비보유사업자 : 46.7%

.. 직접투자 : 20%

.. 간접투자 : 26.7%

- 국제서비스

. 양허

* Teleglobe Canada 독점 : '98년 폐지

- 위성서비스

. 양허

* 미-캐간 독점 : 2002년 폐지

<> WTO 기본통신협상 향후 일정

o 제1차 GBT협상 : '96.7.17-7.19

o 제2차 GBT협상 : '96.9.16-9.20

o 제3차 GBT협상 : '96.10.14-10.18

o 제4차 GBT협상 : '96.11.11-11.15

o 최종 GBT협상 : '96.1.15-2.15

* 제4차 및 '97.2월초 협상은 고위급회의로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