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유역(1시 3군, 20읍.면 지역)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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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504-9252

o 환경부는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사범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임

진강유역 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97년 1월 1일부터는 염색, 피혁업소가

밀집하여 있는 임진강 중상류의 신천.포천천.영평천유역에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업소의 신규허가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동 내용을 지난 9월 10

일자로 고시하였다.

o 동 고시에 의하여 카드뮴과 납, 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

수배출업소의 신규 입지가 전면 금지되는 지역은 동두천시 전역과 양주군.

포천군.연천군 등 경기도 1시.3군(20읍.면 지역)으로 총면적은 995제곱킬

로미터에 이른다.

o 다만,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병원.출판인쇄소.세탁소.사진현상소.

이화학시험시설 등 도시형 업종에 한하여 발생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입지가 허용된다.

환경부 고시 제1996-114호

<>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1. 법적 근거

o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대상지역

o 신천.포천천.영평천 유역 : 경기도 1시 3군 20읍.면

- 동두천시 : 전역

- 양주군 : 회천읍, 남면, 은현면, 백석면, 광적면(비암리 제외), 주

내면(남방리, 마전리, 산북리, 유양리 제외)

- 연천군 : 전곡읍, 청산읍, 군남면(남계리)

- 포천군 : 포천읍, 가산면, 소흘면, 신북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

면, 화현면, 군내면, 영북면(야미리, 문암리), 창수면(운

산리 제외)

3. 대상배출시설

o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o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32. 출판인쇄시설,

127. 자동식사진처리시설, 129.병원시설, 131. 세탁시설, 136. 산업

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138.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

출시설로서 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97.1.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고시 대상지역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

가를 받은 자(상공부 고시 93-93호('93.11.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포함)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