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저축에 대한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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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소득세제과 500-5095

<> 주요내용

o 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

축의 신설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저축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

였음.

o 위 시행방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중순부터 시행

될 예정임.

1. 가계장기저축

(1) 조세지원 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 요건

o 취급 금융기관 및 저축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

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장기신용은행 : 적금(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탁을 포함)

- 농.수.축협 중앙회 : 적금.신탁 또는 공제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신사, 종금사) : 수익증권저

축

- 보험사 : 보험

- 상호신용금고 : 적금

- 체신관서 : 체신예금 또는 체신보험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 : 적

금 또는 공제

o 1세대 1통장

o 저축방식 : 적립식 저축(대출과 연계된 것은 제외함)

o 저축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o 저축불입액

- 한도 :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 최저불입액 :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자유불입방식인 경우

는 3월마다 3만원)

* 적용시한 : '98.12.31까지 저축계약 체결분

(3) 1세대 1통장의 범위

o 동일세대의 경우 구성원이 2 이상의 금융기관에 가계장기저축을 하는

경우

-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으로 함.

o 2세대 이상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이 되는 경우

- 원칙 : 세대를 합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하나

를 선택하도록 하며,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저축계약일이

앞선 것을 가계장기저축으로 봄.

- 예외 : 결혼 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는 55세)을 동

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이 되

는 경우는 모두를 가계장기저축으로 봄.

(4) 기타

o 해지로 보는 경우 : 저축금액이 6월 이상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o 세액추징

-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예외 : 사망, 해외이주, 퇴사, 폐업, 3개월 이상의 가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o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배당소득 : 과세함

o 저축자료제출 : 금융기관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분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만기지급시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근로자주식저축

(1) 조세지원 내용 : 저축불입액의 5% 세액공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 요건

o 취급금융기관 : 증권회사

o 저축기간 : 1년 이상(분할납인 경우 최종 납입일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

o 투자대상 : 주식

o 저축한도 : 연간 총급여액의 30%(1천만원 한도)

- 연간 총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총급여액(비과세급여 포

함)을 기준으로 환산

* 적용시한 : '97.12.31까지 불입분

(3) 연간 총급여액의 계산방법

o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o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경우 :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

산한 금액

o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저축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 : 근

로자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4) 기타

o 저축의 가입방법

-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무자(사업주)로부터 저축가입가능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증권회사

에 제출함.

o 세액공제방법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자

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함.

o 세액추징

-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분할납인 경우 최종 납입일부터 1년)이 경과

하기전에 저축을 해지한 경우

- 예외 : 근로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o 추징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서장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저축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저축

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추징

o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배당소득 : 과세함.

o 저축자료제출 : 금융기관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분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만기지급시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답자료

<가계장기저축>

1. 1세대 1통장인데, 세대주만 가입가능한가?

o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격은 세대주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세대원중

누구나 가입가능하나, 1세대당 1통장에 한하는 것임.

o 1세대에서 2통장 이상이 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통장을 가계장기저

축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 그 외는 일반원천징수세율(15%)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함.

2. 가입금액한도의 범위내에서 여러 저축기관에 가입할 수 있는가?

o 1세대 1통장이므로 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것에 한하여 가계장

기저축으로 보며,

o 여러 저축기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것에 한하여 가계장기

저축으로 보며,

- 나머지 저축에 대하여는 일반원천징수세율(15%)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함.

o 다만, 동일 저축기관에서 적금.신탁.보험(공제 포함)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 1세대 1통장, 저축가입금액 한도의 범위내에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음.

* 2종류 이상의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

. 은행 : 은행계정, 신탁계정

. 체신관서 : 체신예금, 체신보험

. 농.수.축협 중앙회 : 신용사업(은행계정, 신탁계정), 공제사업

.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 : 상호금융, 공제사업

3.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o 가계장기저축을 3년 이상 불입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

세하는 것임.

o 3년 만기의 저축에 가입한 경우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으면 이자소득

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 만기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원천징수세율(15%)

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

합과세하게 됨.

o 5년 만기의 저축에 가입한 경우 만기에 지급받거나 3년 이상 저축하

고 해지하면 저축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나

-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원천

징수세율(15%)로 과세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4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게 됨.

4. 정액적립식 저축만 가능한가?

o 가계장기저축의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식 및 정액정립식 모두 허용됨.

o 정액적립식인 경우 매월 또는 3월마다 일정액씩 불입할 수 있으며,

- 매월불입식인 경우는 매월 1만원-100만원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불

입하여야 하고

- 3월마다 불입하는 경우는 3월마다 3만원-300만원 범위내에서 일정

액을 불입하여야 함.

o 자유불입식의 경우는 3월마다 3만원-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하여야

함.

<근로자주식저축>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그 절차는?

o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가입 및 불입기간은 '97.12.31까지며

- 따라서 법 시행후 '97.12.31까지 불입한 저축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음.

o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저축가입자는 증권회사로부터 근로자주식저

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로소득액 연말정산시에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6.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o 저축액을 1년 이상 거치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하거나 일부를 인출하

는 경우에는

- 금융기관은 해지 또는 인출에 관한 자료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송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받은 세액

을 추징함.

. 다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휴.폐업하거나 당해 근로자

가 퇴직한 경우는 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주

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추징함.

- 또한 이자.배당소득을 과세함.

o 저축액을 1년 이상 거치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세액을 추징하

거나 이자.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