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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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정기획과 503-7261

<> 주요내용

o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농업발전단계,

재정여건 등을 고려, 실정에 맞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는 '97부터 시행('97 예산안 : 310억)

- 환경보전 등 직접지불제도는 계속 연구.발전시켜 단계적으로 도입 검

토('97 예산(안) 예비조사비 : 5억원)

1. 개요

<> 개념 및 논의 배경

o 농산물 가격지지 등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정부재정에 의하여 직

접 농가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o WTO 출범에 따라 국내보조금 감축 이행과 함께 논의

o 추곡수매 AMS의 감축 보완

- 쌀 지급기반 약화관련 영농의욕 고취 필요

<> WTO협정에서 직접지불정책 허용 논리 및 동향

o 국제 무역자유화라는 기조속에서 무역왜곡효과가 있는 가격지지정책

과 관련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은 감축토록 함.

o 대신, 가격지지나 증산효과가 없는 방법에 의한 농가소득지원 방식으

로써 직접지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 WTO 허용 직접지불제도 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WTO 이행법)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

(2) 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제14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WTO협정 기본조건(부속서 2의 5조)

<공통기준>

(1) 정부의 공공재정에 의해 제공되고

(2)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함.

<WTO 협정상 허용된 직접지불제>

(1) 생산제한정책하의 직접지불(협정서 제6조 5항)

o 일정면적과 단수를 기준으로 한 직접지불

o 기준생산 수준의 85% 또는 그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

o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축산물의 경우)

(2) 생산중립적 소득보조(부속서 2의 6조)

o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지위, 생산요소 사용 또는 생산

수준 등과 같이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의해야 함.

o 생산자의 생산형태, 생산요소와 국내 또는 국제가격과 연계되지 않

아야 함.

(3) 소득보험이나 소득안정계획에 대한 지원(부속서 2의 7조)

o 농업소득 손실이 이전 3개년간의 평균소득 상당액의 30%를 초과해

야 함.

o 생산자 소득손실의 70% 이하로 보상

o 생산량, 생산형태, 국내외 가격 총 소득손실의 100%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함.

(4) 자연재해 구호지원(부속서 2의 9조)

o 3년 평균생산량의 30%를 초과한 생산량 손실 발생

o 소득, 가축, 토지 및 생산요소의 손실에만 적용

o 장래의 생산량 또는 생산유형과 특정지은 것이 아니어야 함.

(5) 은퇴농 지원(부속서 2의 10조)

o 입안된 계획하에 명료하게 규정된 기중에 의하여 결정

o 상업적 농산물 생산으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인 탈농을 조건

(6) 구조조정 투자지원(부속서 2의 11조)

o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생산자의 구조조정사업을 지원

o 기준년도 이후의 생산형태, 생산량, 가격과 연계되지 않아야 함.

(7) 환경보전 지원(부속서의 2의 12조)

o 생산방법과 투입에 관련된 조건을 포함한 정부계획하의 특정조건을

이행

o 정부정책을 준수함으로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

(8) 낙후지역 원조(부속서 2의 13조)

o 법이나 규정에 명백하게 설정된 낙후된 지역의 생산자에 한정

o 생산감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량, 생산형태, 국내외 가격을

연계시켜서는 아니됨.

o 생산요소와 연계되어 지급될 경우, 당해 생산요소의 기준 수준에

체감률로 지급

o 대상지역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

득손실에 한정

(9) 기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부속서 2의 5조)

3. WTO 허용 직접지불제도의 형태 및 국내 시행현황

<> WTO협정문(제6조 5항, 부속서 2의 5-13조 : Green Box)

<> WTO 이행특별법 제11조 2항(1-5호)

<현재 시행중인 제도> : 1조 4천억원('96 예산기준)

(1)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부속서 2의 6조, WTO

이행법 11조 2항 2호 및 5호)

o 농어가 자녀학자금(510억), 연금지원(672억), 농어가 부채이자 보

전(1,533억) 등 2,897억원

(2) 자연재해 구호지원(부속서 2의 8조, 이행법 4호)

o 재해농가 이차보전(106억) 등 127억원

* 예비비에서 집행되는 재해지원금액('96.8 현재 1,622억원)은 1조

4천억과 별도임.

(3) 환경보전 지원(부속서 2의 12조, 이행법 3호)

o 축산분뇨처리시설(591억), 토양개량제(88억원) 등 679억원

(4)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지원(부속서 2의 11조)

o 농기계 구입자금(1,580억원), 쌀전업농 육성(1,175억) 등 8,942억

원

<국내 미시행제도>

(1)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협정문 6조 5항, 이행법 1호)

o 자급기반 확충시책과 상충, 생산과잉시 검토계획

(2) 은퇴농 지원(부속서 2의 9조)

o '97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화촉진 직불제에 포함, 시행

(3) 소득보험 또는 소득안정화 지원(부속서 2의 7조)

o 소득통계불비 등 현단계 실시곤란, 장기검토

(4) 낙후지역(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부속서 2의 13조)

o 기준지역 설정 등 많은 사전준비 필요('97년도 예비조사 실시)

4.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 시행방안

<> 도입 목적

o 은퇴시기가 가까워진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지원

* 쌀재배농가('94년말 기준) : 전체 126만호, 65세 이상 농가 30만

호(24%)

o 젊은 쌀전업농에게 규모확대 기회를 부여하여 쌀산업의 경쟁력 강

화 도모

* 2004년까지 5-20ha 규모 쌀전업농 6만호 육성계획(현재 24천호

선정)

<> 지급대상 : 65세 이상 고령농가, 농업진흥지역내 논 중심

o 인근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기존 농지매입자금 지원, 임대차선급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 사업물량 : '97-2004(8년간) 137천ha 목표

o 65세 이상 농가 소유면적 약 171천ha의 80% 수준

o '97 사업물량 : 12천ha(임대 10.5, 매도 0.5)

<> 지원금액 : 자기가 직접 짓던 소득과 임대후 소득과의 차액을 기준

으로 258만원을 지급('97 예산안 : 310억)

<> 시책효과 추정

o 137천ha 규모화 효과(6만 전업농에게 평균 2.3ha 규모확대 부여)

o 2004년까지 총 20만호 농가 혜택(ha당 258만원 일시지급시, 농가당

평균 180만원 지원)

* 호당 벼재배면적 0.8ha중 자경 0.1ha를 제외한 0.7ha 이양 경우

<1ha 경영이양시 발생소득 추정예(임대기준)> : 약 335만원/년, 28만원/

월

(1) 직불금액 : 연간 62만원(258만원의 5년간 연금식 추산기준),

(2) 임대료 일시금 : 연간 273만원(연간 임대료 227만원과 임대료 선급

에 따른 이자효과 포함)

5. 환경보전, 영농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o 농업의 환경보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에

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WTO협정상 허용조건 : (1) 국가의 농업에 대한 환경보호프로그램

마련 (2) 농가의 이행 및 확인 (3) 이행에

따른 소득손실 범위내 지원

o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 농약, 화학비료 등의 성분별 환경오염 정도를 분석한 후 환경보

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와

- 단수감소 등에 의한 소득감소를 계산하여 규제프로그램을 마련해

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전조사 및 검토 필요

* 예 : 상수원지역 수도작의 경우(현행) 연간 7회 --> (규제) 연

간 3회로 규제 등

<> 영농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o 산간오지 등 영농여건이 낙후된 지역에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지역유지, 황폐화 방지 등을 도모하는 정책임.

* WTO 협정상 허용조건 : (1)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영농조

건불리지역 설정 (2) 영농조건상 추가되

는 비용이나 소득손실 범위내 지원 (3)

어떤 품목에 특정하여 지원하여서는 안

됨.

o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 영농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과(경사도, 강수량, 일조량 등)

생산단수 감소와 생산비용 증가 정도를 분석, 조사하고

- 어느 정도 영농불리지역을 정책대상지역으로 하여 지원금액을 얼

마 정도 할 것인가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등 많은 사전

준비와 검토 필요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기 위

하여 '97년도에 예비조사를 실시(예산안 : 5억)하면서 우리 경제 수

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