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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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과 500-2438

<>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주재로 '96.9.20(금)

10:00 제38회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97년도 중소기업육성시

책(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97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중점

o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자생적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

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o 스톡옵션제도의 시행 및 이에 대한 세제지원과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지

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창업투자재원

및 우수인력의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o 시장개방 및 소비자 욕구의 변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현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o 이러한 경쟁력 제고시책의 추진과 함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확대

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고, 판로지원을 통하여 중

소기업의 경영안정도 동시에 지원해 나갈 계획임.

<> '97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쟁력 강화부문

o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97년중 6,000여개 업체에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도 제조업외에 제조업겸업 유통업, 정보통

신.소프트웨어 등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예정임.

o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요소기술 개발과 첨단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

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 지원규모 : ('97) 300억원(잠정, 단독개발 1억원, 공동개발 1.5

억원)

- 지방대학과 지방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

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을 확대하며

. 지원규모(재정) : ('96) 60개 70억원 --> ('97) 70개 81억원(잠

정)

-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도 확대하여 실시할 계

획임.

. 중기청 및 중진공 : ('96) 3,288개 --> ('97) 4,900개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기술지도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업

종 및 비목을 확대하고

. 공제대상업종 : 건설업, 광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추가

. 공제대상비목 : 국외전문기관 위탁교육비, 국내외 이공계대학.기

업체 위탁훈련비 포함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중소기

업에 대하여는 익금 불산입하여 소득세.법인세를 비과세하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업(대규모 기

업집단 소속회사)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위하여 취

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

임.

.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 범위 : (현행) 10% --> 15%-20%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 추진능력 배양을 위해 경영 및 기술

혁신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경영혁신연수 규모 : ('96) 6,900명 --> ('97) 11,837명

. 기술혁신연수 규모 : ('96) 5,000명 --> ('97) 5,000명

o 이와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 벤쳐기업에 대한 스톡옵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처분시 근로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감

면

- 신기술보육사업을 확대하며('96 : 20억원 --> '97 : 25억원(잠정)),

내년중 5개소의 창업보육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97년까지 총 20개

를 건립.운영할 계획임.

- 창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

육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5년간 50%로 통일하고 취

득세 및 등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50% --> 75%)

. 창업투자회사의 증권거래세(0.5%)를 면제하고, 민간 창업보육센

터사업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의 배당이익에 대한 당연종합과세 제외

. 중소기업자의 업종전환시 뿐만 아니라 업종추가시에도 동일한 소

득세 및 법인세 감면(3년간 50%, 이후 2년간 30% --> 5년간 50%

감면)

o 중소유통업 및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 시장재개발요건을 완화하고 시장재개발 또는 재건축 및 소규모 점

포의 시설현대화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 시장재개발 : ('96) 800억원(재정 419억원) --> ('97) 1,400억원

수준

. 소규모 점포 시설현대화 : ('96) 500억원(재정 211억원) -->

('97) 500억원 수준

. 재개발요건 : 집합건물의 경우에만 3/5 동의 --> 3/5 일괄 적용

- 중소유통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현대화를 위하여 공동창고

(재정 84억원(잠정)).집배송단지 및 센터(434억원(잠정)) 등 물류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물류표준화.공동화(300억원(잠정)) 및 공동

물류정보망(30억원(잠정))을 지원할 계획임.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립 확대 등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96) 7,622억원 --> ('979 9,000억원

수준

2. 경영안정 부분

o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금 및 인력난 해소, 입지.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o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및 신용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공제사업기금을 연쇄부도방지대출 위주로 운용

하며

- 신용보증기관 출연 : ('96) 5,000억원 --> ('97) 6,000억원(잠정)

- 공제사업기금 조성규모 : ('96) 2,450억원 --> ('97) 3,000억원(잠

정)

o 보충역 편입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36개월 --> 28개월)

및 기술자격요건 폐지, 근무분야제한 완화 등 산업기능요원의 활용도

를 제고하고, 채용박람회의 지속적인 개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o 또한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의 조성,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형 공장 건립에 대한 자금지원비율을 제고하는 등 입지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 지자체 임대아파트형 공장 : ('96) 용지매입비.건축비의 50% -->

('97) 70%

- 민간 분양아파트형 공장 : ('96) 건축비의 50% --> ('97) 토지.건

축비의 70%

o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품목 확대, 중소기업제

품 상설전시판매장 추가 건립,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

매규모 및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공동상표 개발 : ('96) 10개 상표 --> ('97) 15개 상표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기관 : ('96) 43개 기관 --> ('97) 57

개 기관

o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고

. (현행) 12% --> ('97) 10%

-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하

여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며

- 중소제조업이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등 다

른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이와 아울러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

업과의 물품대금 결제조건, 어음결제기간 등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거래관행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