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농림부문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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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503-7241

o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97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o 정부가 발표한 '97 정부예산(안)중 농림부문 예산은 "농어촌발전대책"의

차질없는 지원과 "쌀산업발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42조 및 구조개선 투융

자계획 및 15조 농특세 투자계획을 계획대로 반영하여 사업비 예산이 전

년대비 14.7% 증가한 총 8조 8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농발대책 2차

년도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사업 투융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투융자

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1. 42조 구조개선사업은 전년보다 16.2%(9,310억원)가 증액된 66,920억원

으로 편성하였으며 농특세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1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

(1) 42조 구조개선사업은 농업부문에 56,133억원.임업부문에 4,685억원.

수산부문에 6,120억원을 배분하였으며, '97까지 중앙지원 소요분

총 35조 4천억원중 27조 6천억원을 지원하게 되므로 '98년에는 7조

8천억원을 반영하면 당초 계획을 마무리

(2) 농특세사업은 법인세 부과분 시한만료에 따른 세입부족분을 국채관

리기금을 차입하여 1조 5천 규모로 편성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로 관련법(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개정할

계획

2.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예산면에서 뒷받침

- 쌀전업농의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규모화 직불제를 도입하고 소요예

산 반영(310억원)

- 토양개량제를 전액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

폭 증액(44 --> 225억원)

-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자금을 신규로 계상하고, 산물벼 수매자금을 개

소당 10억원으로 확대(708 --> 1,035억원)

- 환경보전 등 직접지불제도를 계속 연구.발전시켜 단계적으로 도입하

기 위하여 예비조사비 소요계상(5억원)

- 농업진흥지역특별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자금 1,500억원 추가 확보

(28,000 --> 29,500억원)

3. 투융자 우선 분야에 집중 배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투융자 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1)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통합실시요령상

사업종류를 130개로 조정('95 : 275, '96 : 170, '97 : 130개)

(2) 기반조성, 수출촉진, 안정성 확보 품질향상분야에 집중 지원

- 경지정리, 밭기반정리 등 생산기반 투자예산 확대 계상(19,346 -->

24,775억원)

. 20개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600억원) 등 농업용수

개발에 지원을 대폭 증액(2,792 --> 4,354억원)

-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비 증액(215 -->

360억원)

-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가축방역, 규격출하 등 예

산 집중지원(175 --> 317억원)

(3) 보조율을 12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생산기반시설 등 보조율

상향 조정하고, 농업인 경영사업은 자구능력 강화를 위해 하향조정

- 보강개발 : 국고 70, 지방비 30 --> 국고 100%

- 토양개량제 : 국고 25, 지방비 25 --> 국고 80, 지방비 20%

(4) 사업단가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경지정리사업은 '96년에 이어 '97년에도 사업단가를 현실화하고 제

한적 정율제를 실시, 지방비 부담을 완화

. ('96) 22,470천원/ha --> ('97) 23,590천원/ha

(상한) (24,700)               (25,950)

- 농어민후계자 1인당 지원단가를 20백만원에서 25백만원으로, 과수.

화훼전업농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0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

정

- 기타 밭기반정비, 대구획정리 10%, 과실생산유통 지원 18%,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5% 인상

(5) 부지확보 등 사업준비가 필요한 시설채소.화훼생산유통, 공판장 건

설 등 사업은 2년차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현실화

(6)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홍수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확보, 과거 기정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를 탈피

(7) 농림사업을 적극 추진한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실적가산금 지원제도

를 도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300억원)

- 쌀산업발전 우수지자체, 농림사업평가결과 우수지자체 등에 지역특

화개발사업,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등을 지원

4. 농림부문 예산은 순계규모로 8조 87억원 규모로 채무상환.양곡지원 등

자연감소 예산(8,818억원)을 제외할 경우 '96 대비 14%가 증가된 규모

로 국가전체 예산증가율 13.7%보다 0.3% 높은 수준이며, 투융자사업비

는 14.7%로 국가전체 예산증가율보다 1%포인트가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