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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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503-7929

<>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

기술연수 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96.9.

19자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고시하고

'96.10.1일부터 시행

o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 송출대상국가선정 취소 및 국가별 인원배정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함.

- 연수생의 연수수당의 일정비율을 정기적금에 가입토록 의무화함.

- 중앙회 회장은 연수생 도입과 관련하여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송출

기관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

- 연수생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신체건강한 자를 선발하고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연수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

- 중앙회장은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연수생 사업장 이탈방지를 위

해 연수생관리 전문업체를 지정

o 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

고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96.9.19자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을 제정 고시하고, '96.10.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o 동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송출국가의 선정 등

- 중소기업청장은 송출대상국가의 선정, 취소 및 국가별 인원배정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지원총괄국장을 위원장

으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5개 부처 관계관 및 중기협중앙회 연수협력

단장 등 7명으로 구성

(2) 중기협중앙회 외국인연수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연수협력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은 중기협중앙회의 다른 업무, 회계

및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고

- 연수협력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함과

아울러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 중기협중앙회의 세부운영요령 제.개정시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3) 송출기관 선정 등

- 중앙회 회장은 송출국가별로 연수인력 도입을 위한 송출기관을 선정

할 수 있으며 부적격 연수생을 선박하거나 송출수수료 부당징수 등

물의야기시 인원배정을 축소하거나 계약취소 등 재제조치를 취하고

우수송출기관은 인원배정시 우대조치토록 함.

(4) 연수생 공개모집 및 건강검진 실시

- 연수생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로 모집하되 연수생

도입의 적정유지를 위해 송출기관의 연수생 모집시에는 중앙회 회장

이 정한 광고문안을 활용하여 공개모집토록 하고 사후관리 전문업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연수생 입국전과 입국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보유자의 국내입

국을 방지토록 함.

(5)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정기적금 가입제도 도입

- 연수생의 기본연수수당의 50% 이상(약 15만원)을 정기적금에 가입토

록 하여 목돈마련기회 부여를 통한 안정적 연수생활 보장과 이탈방지

를 도모

(6)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체제 개선

. 종전에는 중기협중앙회, 송출기관 및 국내연락사무소에 분산되어

있던 연수생 사후관리기능과 책임을 중기협중앙회로 일원화

- 사후관리 전문업체 지정 운영

. 종전의 송출기관 국내연락사무소는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사후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업체로 인정하며

. 사후관리업체 지정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도록 함.

- 중기협중앙회에 사후관리심의회 설치 운영

. 사후관리업체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사후

관리심의회를 중기협중앙회에 설치 운영하여 우수한 사후관리업체

를 선정토록 함.

. 사후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중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하고 위

원은 관련부처 공무원 및 공익단체의 전문가 15인이내로 구성

- 사후관리비용의 징수

. 사후관리업체는 연수생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하여 연

수생으로부터 사후관리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 사후관리비용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은 사후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7) 연수관련 기관의 의무와 연수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 중기협중앙회, 연수업체, 송출기관 및 사후관리업체 등 연수관련기관

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수업체의 임금체불 등 부당행

위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에 통보토록 함.

o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동 지침이 '96.10.1부터 시행되면 제도운영의 투명

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의 강화로 이탈률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