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시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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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심의관실 하천계획과 504-9043

o 건설교통부는 연안해송, 내륙주운 등의 수송수단을 통한 대량화물운송으

로 내륙교통난 완화 및 굴포천유역 홍수피해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추진

하고 있는 경인운하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9.24일 민자유치사업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 사업신청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포함된 민관합동법인설립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자지분율을 제시하되 이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자지분율은 민간 상위 3개사보다 낮아야 함.

.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상위 3개사의 출자지

분율 합은 50%를 초과하여야 함.

* 출자자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공동출자가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총 민간투자비(민자사업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납입하여야 함.

- 경인운하시설중 수로, 갑문, 항만시설 등 주기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무상 사용기간은 40년

이며 보조기능시설인 서울 및 인천측 터미널내 화물터미널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함.

- 사업시행자에게 적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허용하되

운하에서 발생되는 잉여토량을 이용하여 조성되는 사업이거나 운하를

이용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용지보상(2,600억원)은 정부에서 지

원함.

- 운하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외국 감리전문회

사를 보조감리회사로 활용할 계획임.

o 동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3월까지 사업시행자

를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할 계획임.

<참고> 경인운하 시설사업 기본계획

o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명 : 경인운하 건설사업

- 사업구간 : 인천시 서구 시천동(서해)-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

- 사업기간 : 착공후 4년 6개월(1단계)

- 순공사비 : 약 1조원('96가격 기준)

- 사업규모

. 운하수로 : 연장 18km, 폭 100m, 수심 6.0m 이상

. 하항 : 서울터미널 약 1,840천평방미터, 인천터미널 약 2,840천평

방미터

. 갑문 : 5기

. 해사부두 : 약 120천평방미터

. 외곽방파제, 접근항로 등

<추진계획>

- 경인운하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96.9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97.2월)

- 사업시행자 지정('97.3월)

-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97 하반기)

o 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포함된 민관합동법인 설립을 전제로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수공의 출자지분율을 제시하여야 함. 다만, 수자

원공사의 출자지분율은 상위 3개사보다 낮아야 함.

-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상위 3개사의 출자지

분율 합은 50%를 초과하여야 함.

* 출자자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공동출자가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납입하여야 함.

o 정부지원

- 총사업비중 용지보상은 정부에서 시행함.(2,600억원 추정)

o 무상사용기간

- 경인운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취속되어야 함.

* 터미널내 화물터미널시설(부지 포함)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

정함.

- 무상사용기간은 40년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하며, 사

업시행자는 그 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o 부대사업

-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사업, 화물터미널사업

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운하에서 발생되는 잉여토량(사토)을

이용하여 조성되는 사업이거나 운하를 이용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o 외국감리회사 활용

-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리자를 지정하

되 운하 및 갑문공사에 많은 경험을 가진 외국감리전용회사를 보조감리

회사로 하여 국내 감리전문회사와 기술협력으로 감리를 시행토록 함.

o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의 변경

다음의 경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의 변경조정이 가능함.

- 공사시행중 또는 완공후 천재지변,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 시

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 본 사업에 소요된 총 민간사업비가 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하여 현격

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 시설운영기간중 이자율이 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하여 현격한 격차가

발생할 경우

- 매 연도말 기준 사용료 등 수익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20% 초

과분

o 평가항목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150점),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300점),

건설계획(100점), 사업의 관리 운영계획(150점), 공익성 및 창의성(300

점)으로 구분함.

- 평가는 총 43개의 평가항목으로 세분하여 시행하여 배점은 1,000점 만

점기준임.

- 건설교통부 민자유치 업무처리요령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용료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o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는 고시일로부터 100일 되는 날까지 접수함.

- 사업계획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완료후 15일 이내에 우선협

상대상자를 지정함.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30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야 함.

o 기술적 요구사항

- 운하의 규모는 2,500톤급 선박이 교행 운항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운하수로 양측의 터미널에 설치하는 시설은 항만시설과 화물터미널 관

련시설로 제한하되 위치 및 면적은 아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서울터미널 : 1,840천평방미터(경기 김포군 고촌면 일대)

. 인천터미널 : 2,840천평방미터(인천 서구 백석동, 검단동 일대)

- 해사부두의 위치는 행주대교 한강 우안측 둔치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부지 및 기반시설조성후 골재관련업체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함.

- 운하굴착에 따른 토량 및 사토계획을 수립하되 인근 신공항고속도로공

사와 환경종합연구단지조성사업에 일정량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운하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대체시설물(교량 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건설은 대상물동량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으나

1단계 건설완료후 운하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잔여시설물

에 대하여는 2단계로 2010년까지 건설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