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기본구상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법령.제도개선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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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503-7563

<> 주요 내용

o 생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선정에서 누락되고 부적격자가 보호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이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을

대폭 개정

o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o 장애인의 자영업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이 만든 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

이 가능토록 조치

o 노인복지법을 노인보건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노인건강.여가생활을 위

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의사상자 일시보상금을 2배로 인상

o 사회복지시설 진입규제 완화 및 보육시설 입지난 개선

o 민간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o 국민복지기본구상 실천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추진

- '96.2.15일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대통령께 건의한 국민복지기본구상의

실천을 위해 지난 '96.9.24일 제3차 국민복지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

총리, 부위원장 : 재정경제원장관, 위원 : 보건복지부장관.문화체육부

장관 등 17인)가 개최되었다.

- 이 위원회에서는 국민복지기본구상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법령.제

도개선 과제들을 심의.확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o 생활보호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정.관리되도록 생활보호법을 개정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공적부조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생

계비 책정절차를 법에 명시

- 실질적으로 생계보호가 필요했던 환금성없는 재산보유자의 조건부 생계

보호, 간병 등으로 생업종사 곤란자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의 특별생계보호제도 도입

- 부적격자의 생활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전산망 등에 의한 자산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지급된 보호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 보

완

o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후견기관 운영 등 자활제도 보강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종교.교육.사회지도자 등이 운영하는 자활지원센

터를 지정하여 공동작업.취업알선.협력공동체 운영 등을 지원

- 전국의 자활지원센터를 금융.정보.행정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

도록 자활지원재단 설립

o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자에게 세제.금융상 혜택부여 등 시설설

치 강화

- 금년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교통.통신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범위를 명시

. 정부는 민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금융.세제상의 혜택

및 기술지원

. 편의시설 표준화.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지원기관"을

지정.운영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주가 의무 미이행시 사법적 제재와

는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일반인이 이용시 처벌토록 규정을 두기로 하

였으며

- 장애인 및 노인가정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하였다.

o 장애인 자영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 수의계

약 가능

-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에서 제작한 물품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에 의

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우선 부여

하기로 하였다.

o 노인복지법을 노인보건복지법으로 전면개정, 노인건강.여가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치매.중풍 등 질환노인을 위한 전문보건복지시

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주거형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의

분양근거를 마련하며

-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

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o 의사자 일시보상금 2배로 인상

- 현재 월 최저임금액의 120배로 되어 있는 의사자 일시보상금을 240배로

인상하고, 보호신청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o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후원금 회계관리의 투명성은

강화 등 사회복지관련 제도 대폭 개편

- 법인격없는 종교단체 등에게도 시설설치를 허용하고 설치허가제를 신고

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후원금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 또한, 보육시설 입지난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내의 근린생활용지에

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

방에 민간주도의 공동모금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모금.배분업무를 하도

록 하고, 연중 상시모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