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0(환경경영체제)인증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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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영체계인증제도 운용요령 제정.고시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500-2352

<> 주요내용

o 기업의 환경보호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국제환경경영체제규격에의

적합성을 인증해 주는 ISO 14000인증이 10월 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실

시될 예정임.

o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환경경영체제규격을 지난 9월 1일 제정.발간하

고 통상산업부가 이를 국내규격으로 채택 시행하기 위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ISO 9000(품질보증체제)인증

에 이어 본격적인 ISO 14000 인증시대가 개막됨.

o 통상산업부는 9월 25일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하고,

10월 1일부터 ISO 14000인증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음.

o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인증제도란 제품의 설계,

원료조달, 생산, 판매,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전 생산활동 과정

이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자원소모, 대기.수질오염, 진동.소음 발생,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영시스

템을 국제환경경영체제규격(ISO 14001)의 요건에 적합하게 구축.시행하고

있음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임.

- ISO 14000규격은 지난 '91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기업의 환

경관리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여 줄 것

을 요청함에 따라 ISO가 지난 '93년부터 규격제정작업에 착수한 이래,

관련규격중 핵심규격인 ISO 14001(EMS : 환경경영체제규격)을 확정하여

지난 9월 1일 제정.발간(EMS 사용방법 및 평가 절차에 관한 규격 : 9월

말 발간예정)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PE : Enviorn-

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

ment) 등 관련 규격은 '9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중임.

o 환경경영체제규격(ISO 14001)이 제정되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게 됨에 따

라 향후 대외무역에 있어 OECD의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과

함께 환경 수준이 높은 일부 선진국들이 환경을 빌미로 ISO 14000인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

가 시급한 실정임.

o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제규격의 제정과 동시에 ISO 14000인증을 실시하

고자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환경경영체제 시범인증사업(Pilot

Program) 실시, 관련법령 제정 등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음.

- '95년 제1차 시범인증사업을 실시하여 36개 기업에 시범인증을 하고 금

년에도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인증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 또한 지난 '95년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ISO 14000인증제도 실시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7, 8월에는

각각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음.

o 이번에 제정.고시된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운영요령의 특징은

- 첫째, 동 요령에서 정한 기준 및 원칙 등을 ISO 14010-14012, ISO/IEC

Guide 61, 62, ISO 10011-1 등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국제 수준의 인증

및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하고,

- 둘째, 인증/연수기관 지정, 인증심사원등록 등 인정업무를 한국품질환

경인증협회에 위탁하여 민간 주도의 인증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

고,

- 셋째, 기존의 ISO 9000(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와 연계하여 통합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였음.

o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운영요령의 주요내용으로는

- 인증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범위를 35개 업종별

로 분류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범위를 부여받은 인증기관과 심사원

만이 심사를 할 수 있게 함.

-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의 자문행위를 금지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

성 확보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내에 "심사원자격심의전문위원회" 및 "인증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인증 및 인증/연수기관 지정

심사 등 시행

- 지정된 인증/연수기관, 인증심사원, 인증기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유효성

검증

- 인증획득기업이 인증획득사실을 허위, 과장 또는 오용하지 못하도록 인

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

- 심사원을 경력에 따라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고 심

사원 이상만을 인증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o 통상산업부는 이번 ISO 14000인증의 본격 실시로,

- 기업의 예방적 환경경영체제 도입으로 오염의 사전관리를 통한 환경개

선 비용절감 및 건실한 환경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 향후 국제무역에 있어 환경을 빌미로 한 무역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