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환경예산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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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4-9232

<> 환경예산 2년 연속 30% 이상 증가

o 정부는 금년 3월 발표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환경대통령선언

의 구체적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97년도 환경부 예산을 '96년도의 7,712억원보다 38.8% 증가된 10,704

억원으로 확대함.

- '96년의 33.3% 증가에 이어 '97년에도 38.8% 수준의 증가로 환경부

예산은 2년 연속 30% 이상 증가하여 '97년 정부 평균예산증가율

13.7%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97년도 환경

부 자체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게 됨에 따라 일단 향후 환경투자

재원의 대폭적인 확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됨.

- 부문별로 보면 상수도와 하.폐수처리 등 물분야는 올해의 3,678억원

에서 5,571억원으로 51.5% 증가한 것을 비롯해 폐기물 관리는 1,880

억원에서 2,717억원으로 44.5%, 환경기술개발 및 연구분야는 1,233억

원에서 1,335억원으로 8.3%, 대기.자연 분야는 142억원에서 168억원

으로 18.3% 각각 증액됨.

o 특히 제도개선으로 대폭 증액된 수질보전분야 지방양여금 예산을 환경

예산에 포함하는 경우 17,571억원으로 전년으 12,829억원보다 37%

(4,742억원)가 증액되었음.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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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증감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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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829    17,571    4,742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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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예산               7,712    10,704    2,992    38.8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5,119     6,867    1,750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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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당초 '96 환경부 예산은 8,851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3,978

억원이었으나, '97년도부터 환경부 예산 사업중 하수관거 정

비, 축산폐수처리시설,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이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이관.편성됨에 따라 이를 조정.계상함.

<>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

o 환경부 자체예산의 확충과 아울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주요 재원인 지

방양여금이 대폭 확충되게 됨에 따라 수질관리 분야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음.

- 상하수도 관리등 물분야의 환경부 자체예산이 올해의 3,678억원에서

5,571억원으로 51.5% 증가한 것을 비롯해

- 지방양여금중 수질개선사업분야의 규모를 '96년도 5,119억원에서 '97

년도 6,86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에 집

중적으로 투자토록 하였고

* 특히 환특에서 지자체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던 하수관거개보수

사업도 지방양여금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하수

관거정비에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사업으로 시행하던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흡수.

통합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하여 지방양여금의 수질개선분야에 주세 세입의 10%를 추가적

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도로사업 배분비율을 매년 2%씩 3년간 그리고

4년째 1.5% 등 총 7.5%를 축소 조정하여 수질오염방지분야의 배분비

율로 전환.조정키로 함(17% --> 24.5%)

o 아울러 단기간의 가뭄에도 먹는 물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항

구적 식수원개발사업을 위하여 137억원이 반영되고, 4대강 수질개선대

책 이후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개선사업비에

1,000억원, 적조 등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장 확

충에 877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오염취약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특별

지원을 하게 되었음.

<물관리 관련 예산>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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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6 예산   '97 예산안    증감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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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797      12,438     3,641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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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물관리        3,678       5,571     1,893    51.5

관련 예산

수질오염방지 지방      5,119       6,867     1,748    34.1

양여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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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o 정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예산을 올해의 1,880억원에

서 2,717억원으로 대폭 증액(44.5%)함과 아울러 '97년 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게 되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에 따른 매립처리의 어려움을 감안, 소각

률을 조속히 제고하기 위하여('94. 5% --> 2001. 20%) 소각시설의 지

원체계를 융자에서 보조로(도시지역 : 융자 30% --> 보조 30%, 도서

지역 : 융자 50% --> 보조 50% --> 보조 50%) 전환하게 되었으며(215

억원 --> 624억원)

- 발생지역별 폐기물 발생특성을 감안, 소각.재활용.매립시설을 유기적

으로 종합, 설치하여 발생지역에서 자체처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신규 반영하였음(65억원).

- 한편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재활용품의 증가에 따른 중간처리시설의

확충과 영세한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음.

<> 자연생태계 및 여천공단 오염실태 조사비 반영

o 최근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의 훼손 행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만 그동안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신규

로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사업을 반영(12억원)하여 우리나라 자연의 현

황과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관리의 합리적 틀

을 구축하게 될 전망임.

o 또한 최근에 발생한 시화호, 임진강 등의 수계별 오염사고를 사전적인

감시활동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여천공단 대기오염의 원인규명과 주민건강 역학조사비도 반영('97년도

10억원, 금년사업분 27억원은 금년예산으로 전용 확보)하였음.

o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

가기 위하여,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체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낙

후된 국내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내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산업을 국가기간산업 및 21C 수출전략산업

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o 뿐만 아니라  OECD, 바젤협약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에 적극 대처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오염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평가하

기 위한 예산과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관리

를 위한 예산 그리고 환경미생물 관리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음.

<'97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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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96예산     '97조정       증감     증감률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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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합계         771,174    1,070,433     299,259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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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 부문       367,775      557,106     189,331    51.5

<상수도>            244,153      271,027      26,874    11.0

o 고도정수처리시설   54,645       28,862     -25,783   -47.2

(계속 8개소)

o 중소도시지방상수도 30,000       50,000      20,000    66.7

(계속 17, 신규 10개소)

o 상수원보호구역      5,841        5,841           0     0.0

주민지원

o 도서지역식수원          0       13,747      13,747

개발(신규 27개소)

o 지방상수도개량    130,000      150,000      20,000    15.4

(노후관개량 3,279km 등)

o 농어촌생활용수     20,000       20,000           0     0.0

개발(계속 27, 신규 11개소)

o 간이상수도차관원리금  288          676         388   134.7

상환

o 상수도기술개선        464          464           0     0.0

(정수장기술지원비)

o 강변여과수개발      2,500          500      -2,000   -80.0

(시범개발 잔여사업비)

o 먹는물관리            415          437          22     5.3

상수도발전계획 및       0          500         500

정보화

<하폐수처리>        123,622      286,079     162,457   131.4

(하폐수처리)        98,084      266,323     168,239   171.5

o 하수처리장이차     34,040       34,767         727     2.1

보전(공공자금융자

이차 보전비

o 하수처리시설지원   21,733      100,000      78,267   360.1

(낙동강수질개선사업)

o 연안지역하수처리장 34,000       87,718      53,718   158.0

(연안지역 15개소)

o 하수관거정비            0       35,600      35,600

(서울시, 기타지역은 양

여금 사업으로 전환)

o 하수도차관원리금상환8,175        8,238          63     0.8

o 하수도기술개선        136            0        -136  -100.0

(수질보전)          25,538       19,756      -5,782   -22.6

o 축산폐수처리시설    1,131          702        -429   -37.9

이차보전

o 수질측정장비 확충   4,669        5,174         505    10.8

및 운영(장비확충 등)

o 공단폐수종말처리장 13,900        9,578      -4,322   -31.1

(북평, 여천, 성서지역)

o 분뇨처리시설개선      187            0        -187  -100.0

(양여금사업으로 전환)

o 호소퇴적오니준설    1,500            0      -1,500     0.0

(해양부이체)

o 농공단지폐수종말    2,017        2,373         356    17.6

처리시설(계속 2, 신규 2개소)

o 환경기초시설운영비    845          876          31     3.7

(팔당, 대청특별대책지역)

o 특별대책지역정화조    600          619          19     3.2

설치지원

o 수질오염사고방지      689          434        -255   -37.0

(감시초소설치비 등)

<> 폐기물처리        187,999      271,734      83,735    44.5

o 지정폐기물처리시설 20,113       21,719       1,606     8.0

설치(4개소 및 시설보완)

o 쓰레기매립장건설   24,985       31,066       6,081    24.3

(계속 11개소, 신규 16개소)

o 폐기물처리시설      1,150        2,000         850    73.9

설치지원(음식물쓰레기처리 3개소)

o 폐기물소각시설     21,542       62,355      40,813   189.5

(계속 10, 신규 21개소)

o 비위생매립지정비    1,050        1,928         878    83.6

(신규지역5개소)

o 농어촌폐기물종합   22,500       22,500           0     0.0

처리 시설(15개소, 정액)

o 한국자원재생공사   40,222       43,170       2,948     7.3

출연(수지차 출연)

o 재활용시설설치     15,849       20,654       4,805    30.3

(비축 및 재생처리시설)

o 재활용산업육성     30,000       45,000      15,000    50.0

(재활용산업 융자금)

o 도시형종합폐기물처리    0        6,482       6,482

시설(신규 3개소)

o 폐기물센서스        1,120            0      -1,120  -100.0

(사업완료)

o 장기방치지정폐기물    524          533           9     1.7

처리(지정폐기물처리수수료 등)

o 폐기물회수처리      1,737            0      -1,737  -100.0

사업자지원

o 재활용기반 시설     2,572        1,282      -1,290   -50,2

이차보전(공공자금융자금 이차보전)

o 예치금반환금        4,635       13,045       8,410   181.4

<> 환경정책 및       123,293      133,463      10,170     8.2

기술개발

o 환경관리공단출연    8,959        9,972       1,013    11.3

(수지차 출연)

o G-7환경공학기술    19,500       20,000         500     2.6

개발(23개 과제 추진)

o 환경개선자금융자   58,600       60,000       1,400     2.4

o 환경기술 및 오염    6,000        6,000           0     0.0

방지 사업화자금

o 종합환경연구단     17,645       22,148       4,503    25.5

조성(부지조성 및 건축비)

o 국제 및 지구환경    2,103        2,444         341    16.2

보전(국제부담금 GEF 등)

o 경교육강화 및 민간    151          330         179   118.5

지원(홍보물 VTR제작비 등)

o 환경기술개발원      4,437        3,618        -819   -18.5

o 환경기조 및 기반      500          500           0     0.0

기술개발

o 세계환경의날 유치       0          690         690

o 환경마크제품선정        0          400         400

o 국립환경연구원      5,398        7,361       1,963    36.4

- 연구원조사연구     1,083        1,350         267    24.7

(17개 과제연구)

- 연구장비 및        1,214        1,227          13     1.1

시설 현대화

- 자동차공해연구       295        1,257         962   326.1

(디젤자동차 검사장비)

- 수질검사소조사연구 2,268        2,073        -195    -8.6

- 기타(정도관리423,    538        1,454         916   170.3

종균관리 322, 차관

원리금상환 등 709)

<> 자연보전            4,281        6,281       2,000    46.7

o 폐광오염방지        2,514        2,393        -121    -4.8

(5개소)

o 사람과 자연의         776        1,192         416    53.6

공존토대구축(야생동물이동통로 등)

o 자연자산의 보전복원     0          100

(습지보전대책연구)                             100

o OECD 가입관련 화학물    0          100         100

질 선진화(화학물질관리 선진화방안)

o 생물다양성관리        991        1,710         719    72.6

(자연환경전국 기초조사 등)

o 토양환경보전대책        0          786         786

(토양분석장비구입비 등)

<> 대기보전            9,968       10,475         507     5.1

o 경유차매여과장치    5,000        5,000           0     0.0

부착(시내버스5,000대 등)

o 경유차저공해기술    1,000            0      -1,000  -100.0

개발

o 대기측정망 확충운   3,408        3,468          60     1.8

영(측정망 11개소 확충 및 운영비

o 대기오염원종합센서스  394          199        -195   -49.5

o 휘발성유기화합물질    166          118         -48   -28.9

관리

o 소음측정망확충          0          673         673

(공항주변 측정망 설치)

o 광양만일대 환경오염              1,017       1,017

영향조사

<> 환경관리 기타      37,096       46,043       8,947    24.1

o 환경공무원교육원        8          128         120 1,500.0

(교육용 장비구입 등)

o 지방환경관리청      1,771        1,642        -129    -7.3

- 8개지방청수계관리    159          980         821   516.4

- 전주지방청 신축    1,612          662        -950   -58.9

o 세입징수비용       31,708       38,215       6,507    20.5

- 환경개선부담금    15,918       22,168       6,250    39.3

징수비용

- 배출부과금징수비용 1,393        1,974         581    41.7

- 수질개선부담금    14,397       14,073        -324    -2.3

징수비용

o 운영지원 등         3,609        6,058       2,449    67.9

(전산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 인건비 등          40,762       45,331       4,56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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