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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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사회복지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편 -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 504-6231

<> 주요내용

o 협의회의 회원구성을 사회복지단체 또는 시설경영자 중심에서 국민 각

계각층으로 확대함.

o 협의회의 업무에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 및 지원을 추

가함.

o 지방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별도법인으로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기위해 한국사회복지협

의회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5

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24일 밝혔다.

<> 협의회의 회원구성을 사회복지단체 또는 시설경영자 중심에서 국민 각계

각층으로 확대하여 민간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함.

o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경영자 등 사회복지사업 주체들의 자체적 협의기구로 운

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 구성을 사회복지계외에 경제계, 종교계, 언론

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각계각층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원봉사업무의 지원과 민간의 복지참여 확충등 민간복지의 중추적 역

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기능을 전환코자 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 및 지원을 추가함.

o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사회복지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조직

및 지원사항을 추가하므로써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사회복지 자원봉

사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방화시대에 따라 지방협의회를 중앙협의회에서 독립시켜 운영할 수 있

도록 함.

o 또한 협의회를 전국단위의 중앙회로만 규정하므로써 종전에는 지부성격

으로 있던 지방협의회를 중앙협의회와 독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사업에 사회각계각층의 참여와 국민들의 복지 인식 제고

o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협의회의 확대개편은 급증하

고 있는 다양한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처하여 사회각계각층의 참여와 국

민들의 복지인식 재고를 염두에 둔 것이며,

o 이는 최근 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

께하는 복지공동체의 구축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복지공동체

구축에는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민간이 중심이 되어 민간의 복지역량과

조직을 결집하고 민간의 복지 참여를 추진해야 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제9호와 제10

호로 한다.

8. 사회복지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조직 및 지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협의회의 회원)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협의회의 목적 사업

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자는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법인 및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자

3. 종교단체, 언론단체,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법조단체 또는 기타

사회공공단체를 대표하는 자

4. 사회복지단체를 대표하는 자

5.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사회복지의 발전에 공

헌이 현저한 자

(2) 협의회는 국민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회원을 구성하되 그 수

는 50인 이내로 한다.

(3) 회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

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총회) (1)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

회를 둔다.

(2)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3) 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임원) (1)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상근 부회장 1인을 포함

한다)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24조(임원) (1)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상근 부회장 1인을 포함

한다)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2)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명예회장 1인과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3)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제2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개편준비) (1) 협의회는 이영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

정규정에 따라 개편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의회의 개편을 위하여 5인의 준비위원을 위촉

한다.

(3) 준비위원은 개정규정에 의한 협의회 회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준비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정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준비위원은 협의회의 회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

여야 한다.

(6)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

으로 본다.

제3조(기존회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의 협의 회회원은 제2조 제

4항의 정관 등기를 마친 날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