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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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2조 8,415억원, 금년대비 19.9% 증액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과 500-3017

o 보건복지부는 금년보다 19.9%가 증가된 총 2조 8,415억원의 '97년도 일반

회계예산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o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19.9%는 정부전체 일반회계예산 증가

율인 12.8%를 훨씬 상회하고 '96년도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19.5%보다도

증가된 수준이다.('96년 정부전체예산 증가율 : 16%)

- 정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도 '97년도 보건복지예산을 상

대적으로 높게 반영한 것은 '95년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

이후 금년 초에 확정.발표한 "국민복지기본구상" 등 국민복지증진에 대

한 정부의 정책이 예산에 상당수준 반영된 결과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가 밝혔다.

o 한편, 보건복지부의 특별회계예산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7.6% 증액된

2,314억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5.3% 감액된 1,279억원, 국유재

산관리특별회계가 270억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은 3조 2,825억원으로 금년대비 18.3%가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전체예산 및 보건복지부 예산>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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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예산            보건복지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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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예산  '97예산  증가율  '96예산  '97예산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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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729,018  816,384   12.0    27,744   32,82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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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601,123  677,800   12.8    23,707   28,415   19.9

재특회계       96,333  106,574   10.6     2,150    2,314    7.6

농특회계       15,900   15,000   -5.7     1,351    1,279   -5.3

국특회계       15,662   17,010    8.6         -      270      -

국립의료원          -        -      -       535      54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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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 및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추이>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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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체         보건복지부

---------------- ----------------        비고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정부예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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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380,500   13.6    16,552     7.0         4.35

'94          432,500   13.7    17,719     7.0         4.10

'95          518,811   20.0    19,839    12.0         3.82

'96          601,123   16.0    23,707    19.5         3.94

'97(안)      677,800   12.8    28,415    19.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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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복지.의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별로 반영된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

면

(1) 생활보호예산(3,606 --> 4,353억원 20.7%)

- 거택보호 생활보호 대상자 179천가구에 대하여 세대당 매월 1만원씩

의 생활용품비와 출산여성 7,700명에 대한 10만원의 해산보호비를 신

규지원하고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인상함으로써 '96년도에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이었던 생계보호수준을 90% 수준으로 향상시켰

음.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 이제까지 중학교 및 실업고생 전체와 인문고의 성적상위자 30%에게

만 지원하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를 인문고생 전체에게 확대

(14만 --> 15만 1천명)하고

. 저소득 밀집지역에 소재한 10개소의 사회복지관에 "청소년 생활지

도 프로그램"을 새로이 설치.운영하고 취업, 창업알선, 자활정보제

공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자활지원센터 10개소를 신

규로 운영키로 함.

(2) 노인복지예산(847 --> 1,299억원, 53.4% 인상)

-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을 현재 70세

(174천명)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265천명)으로 대폭 확대

하고 지급금액을 월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인상지급키로 함.

- 노인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금액을 매월 3만원

--> 4만원으로 인상하고 난방비도 연간 17만 5천원 --> 20만원으로

인상지급키로 함.

-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치매요양시설 6개소와 치매전문병원 3개소를

신축하고 노인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도 7

개소를 새로이 건립하기로 함.

(3) 장애인복지 예산(694 --> 930억원, 34.1%)

-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1.2급 생활보호 중중.중복장애인(1만 5천명)에서 1.2급 생활보

호 전체장애인(3만 8천명)으로 확대하고 월지급액도 4만원 --> 4만

5천원으로 인상지급키로 함.

-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대상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같이 모든 인문고

생에게 확대 지원키로 함.(2,474 --> 2,970명)

- 저소득 장애인의 조기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700세대에게

세대당 1천만원씩 융자해 주던 생업자금을 세대당 1천 2백만원까지

인상해 주기로 함.

- 장애인들의 사회격리 방지와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5-6명의 장

애인이 생활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응능력을 키워나가는

장애인 그룹홈(5개소) 사업을 신규로 실시키로 함.

(4)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 1만 5천명의 소년소녀가장에 지원해 주고 있는 학용품비, 피복비, 교

통비, 영양급식비 등 생활용품비를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지급

키로 함.

- 현재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6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의 인건비를 20% 인상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

임.

- 일군 위안부할머니(175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특별지원금을 매월 25

만원 -->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함.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장 3개소와

납골당 7개소를 신축하고 장례식장 건립 지원 예산도 50억원에서 70

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납골당 및 납골묘의 건립융자지원자금 30억원

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5) 의료보장분야(1조 2,929억원 --> 1조 5,480억원, 19.7% 증가)

- 연간 240일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270일

로 30일간 연장하고, 휠체어와 보청기 등 장애인 필수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규로 실시키로 함.

- 의료보호수가와 의료보험수가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키 위해 의료

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률(의원 : 10%, 병원

15%, 종합병원 23%, 3차기관 30%)의 1/3 수준을 의료보호수가에도 적

용키로 함.

- 의료보호 진료비의 만성적 적체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예산을 대폭 증액함.(3,429 --> 4,777억원, 39.3% 증가)

(6) 보건의료분야(2,068 --> 2,240억원, 8.3% 증가)

- 선천적인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생활보호대상 신생아

(3만 6천명)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를

모든 신생아(61만명)에게 무료로 확대 실시키로 함.

-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한의학 임상연구센터 건립비(설계비 6억

3천만원) 및 한의과대학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의학 연구자금(30

억원)을 신규로 계상함.

- 대형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 위

해 이동 응급의료셋트의 구입 배치(10개 시.도), 응급센타 장비보강,

응급구조사의 양성(650명) 등 응급의료관련 예산을 반영함.

- '95.12월 정신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5개소를 신규로 설치.운영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요양병원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특자금 50억원을 특별 융자지원키로 함.

-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99년도

개원예정인 "국립암센타"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암예방.진단 및 치료

기법 연구를 위한 암퇴치 연구사업자금을 확대 지원(10 --> 21억원)

키로 함.

- 식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96년 4월에 발족된 식

품의약품안전본부에 장비보강비 25억원 등 153억원을 투입하고 식품

위생감시의 강화 및 수입식품 정보관리 전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품

분야 예산을 54% 증액계상함(116 --> 179억원).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성장주도산업인 신약개발.의과학.

첨단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보건의료

기술개발분야 연구지원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함(464 --> 610억원).

<참고>

1.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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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예산      '97예산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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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3,073      151,565     38,492(34.0)

---------------------------------------------------------------

일반회계                  59,548       69,900     10,352(17.4)

국립의료원특별회계        53,525       54,724      1,199 (2.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26,941     26,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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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출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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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예산     '97예산        증감(률)

---------------------------------------------------------------

계                2,774,380   3,282,500   508,120(18.3)

---------------------------------------------------------------

일반회계                 2,370,744   2,841,510   470,766(19.9)

국립의료원특별회계          53,525      54,724     1,199 (2.2)

재정투융자특별회계         215,000     231,400    16,400 (7.6)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35,111     127,925    -7,186(-5.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26,941    26,941    -

===============================================================

2.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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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96예산(A)    '97예산(B)   -------------------

(B-A)      비율

-----------------------------------------------------------------

일반회계            2,370,744     2,841,510     470,766     19.9

재특회계              215,000       231,400      16,400      7.6

농특세회계            135,111       127,925      -7,186     -5.3

국특회계                    -        26,941      26,941        -

기본적 경비           123,952       132,809       8,857      7.1

사업비              2,246,792     2,708,701     461,909     20.6

사회분야             747,062       936,592     189,530     25.4

. 생활보호          360,595       435,300      74,705     20.7

(재특)            (49,000)      (49,000)         (-)      (-)

. 복지서비스        369,770       480,905     111,135     30.1

(재특)            (16,000)      (22,400)     (6,400)   (40.0)

(국특)                 (-)       (8,570)     (8,570)   (신규)

. 국민연금           16,697        20,387       3,690     22.1

(농특세)          (67,179)      (65,343)    (-1,836)   (-2.7)

보건의료             206,798       224,053      17,255      8.3

. 보건              110,220        98,840     -11,380    -10.3

(재특)                 (-)       (5,000)     (5,000)       -

(국특)                 (-)      (18,371)    (18,371)   (신규)

. 의정               58,113        65,275       7,162     12.3

(재특)           (130,000)      (35,000)     (5,000)    (3.8)

(농특세)          (67,932)      (62,582)    (-5,350)    (7.9)

. 식품.약품           8,317         3,661      -4,655    -56.0

. 안전본부.지청       3,948        15,227      11,279    285.7

. 보건의료기술       26,200        41,050      14,850     56.7

(재특)            (20,000)      (20,000)         (-)      (-)

의료보장           1,292,932     1,548,056     255,124     19.7

. 의료보험          950,038     1,070,365     120,327     12.7

. 의료보호          342,894       477,691     134,79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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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선사항

가.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수준 향상(3,606 --> 4,353억원, 20.7% 증)

o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98년

까지 100% 보장

- 생계보호지원 수준향상 : 107 --> 133천원(인/월)

.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용품비 신규 지원(1만원/가구,

월, 179천가구)

. 부식비 : 1,339 --> 1,406원/인.일

. 연료비 : 875원 --> 1,200원(가구/일)

. 피복비 : 85천원 --> 91천원(인/년)

- 출산여성에 대하여 해산보호비 신규 지원(10만원/인, 7,700명)

o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 제고

- 학비지원 확대 : 인문고생 30% --> 전체(140 --> 151천명)

- 저소득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을 활용, "청소년 생활지도프로그

램" 운영(신규 10개소)

- 취업, 창업알선, 자활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을 조성해 주는 자활지원센터 운영(신규 10개소, 5억원)

- 생업자금 융자(재특, 7천세대/1,000만원)

<> 노인복지시책 강화(847 --> 1,299억원, 53.4% 증)

o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령수당 확대 지급

-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 : 174 --> 265천

명

- 지급액 인상 : 30 --> 35천원/월.인

* 80세 이상 : 50천원/월.인

o 노인건강관리 강화

- 치매요양시설(4 --> 6개소) 및 치매전문병원(3개소) 확충

- 노인건강진단 단가 인상(5 --> 11천원)

o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 운용비 : 3 --> 4만원/개소.년

. 난방비 175 --> 200천원/개소.년

- 재가노인복지사업 실시기관의 확충

. 가정봉사원 양성 및 파견사업 : 45 --> 60개소

.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 : 20 --> 40개소

- 노인복지회관 확충(4 --> 7개소, 45억원)

- 노인취업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 확대(60 --> 70개소)

<> 장애인복지증진(694 --> 930억원, 34.1% 증)

o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확대

- 지급대상 : 1.2급 생활보호 중증.중복장애인(15천명) --> 1급 및

2급(거택) 장애인(38천명)

- 지급액 : 40 --> 45천원/인.월

o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확충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 인문고생 30% --> 전체(2,474 --> 2,970명)

-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신규 4개소, 1,662백만원)

- 장애인 그룹홈보호사업 신규실시(5세대, 80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 확대(70 --> 84억원)(재특

700세대/1,000만원 --> 700세대/1,200만원)

o 재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 보호작업장(4개소) 및 재활의료시설 신축(1개소)

-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확충(24 --> 28개소)

-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5 --> 10개소)

- 장애인 의료비 지원확대(19 --> 38천명)

<> 기타 복지서비스의 확대

o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1,103 --> 1,337억원, 21.1% 증)

-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95-'97)에 의거 국고보조 보육시설

1,100개소 확충(신축 150개소, 종교.학교 등 부설 825개소 등)

o 소년소녀가장 보호확대(52 --> 71억원)

- 생계보호의 월 40 --> 50천원 수준(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

비 등 인상)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 처우개선율 20% 반영(공립시설 종사자의 69% --> 77% 수준)

o 사회복지관(5 --> 7개소)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확충(162 --> 187

개소)

o 일군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 확대(175명, 25 --> 50만원/인.월)

o 건전한 가정의례문화의 정착 지원

- 화장장 신축(3개소, 35억원), 납골당 신축(7개소, 43억원)

- 장례식장 건립 융자지원 확대(7개소x10억원) 및 납골당 건립자금

융자 지원(신규, 재특 3개소x10억원)

나. 국민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시책의 강화

<>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581 --> 656억원)

o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시설.장비 보강(농특세, 286

억원)

- 농어촌 민간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융자지원(농특세, 340억원)

-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46개소, 4억원)

o 중소도시 보건소의 시설 신.증축 및 장비 보강(3개소, 33억원)

o 민간병원 병상확충 및 전문병원 지원(재특 1,300 --> 1,350억원)

o 응급의료체계의 보강(40억원)

- 이동응급의료셋트 구입, 응급정보센타 장비보강, 응급구조사 양

성(650명)

o 개인과 종합병원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외래진료 예약시스템 운영(2

억원) 및 주치의 등록제 시범사업 실시(30백만원)

o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원 설립(3억원)

o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확대 실시(94 --> 158개소, 3억원)

o 한의학 육성발전을 위해 한의학임상연구센터 건립 및 한의학 연구

자금 지원(30억원)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시책의 강화

o "암정복 10개년계획"의 추진

- 국립암센터 건립 지속 추진(190억원)

- 암퇴치 연구사업(10 --> 21억원)

o 정신질환 관리 강화

- 공립정신병원(광주) 신축 지원(1개소, 9억원)

- 사회복귀시설 신규 설치 및 운영(5개소, 7억원)

-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요양병원 전환 지원(재특 50억원)

o 기형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전체 신생아에게

확대(36 --> 610천명, 21억원)

o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 지원(46가구, 8억원) 및 나정착촌 자

립기반 조성(15억원)

o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 불소화사업 확대(2 --> 4개소, 2억원)

다.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

o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수준 확대

- 요양급여기간 연장(240 --> 270일)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필수보장구에 대한 급여 실시

o 의료보호수가의 단계적 확대로 의료보험과의 차이 해소

- 진료비에 대한 종별 가산율을 적용(의료보험의 1/3 수준)

* 의료보험가산율 : 의원 10%, 병원 15%, 종합병원 23%, 3차진료기

관 30%

라.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o "좋은 식단제" 등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식품규격관리의

국제화 추진(17억원)

o '96년부터 추진중인 수입식품 검사업무 전산화사업 마무리

- S/W 및 D-Base의 구축과 전산기 및 주변장비 도입(9억원)

o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6개 지방청의 안전관리사업 강화

- 실험.검사 장비구입 : 안전본부 25억원

- 5개 지방청 수입식품 및 유해식품검정 강화 : 35억원

마. 보건의료과학기술의 진흥(262 --> 410억원, 56.7% 증)

o 신약개발, 의과학, 생체공학, 식품 등 보건의료기술개발지원 확대

<>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 향상

o 현황 및 문제점

- 생활보호대상자 372천명(거택 : 296천명, 시설 : 76천명)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

. 월평균 지원액이 1인당 약 107천원으로 자가소득(58천원)을 포함하

여 최저생계비(200천원)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실질적인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o '97 개선내용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평균 지원액을 107천원 --> 133천원으로 증

액함으로써 현재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인 생계보호수준을 90% 수준

으로 향상

. 거택보호가구에 대해 생활용품비 신규 지원(가구당 월 1만원/179천

가구)

. 출산여성에 대해 해산보호 신규지원(1인당 10만원/7,700명)

. 연료비를 가구당 일 875원 --> 1,200원으로 37% 인상

. 피복비 지원단가를 1인당 연 85,130원 --> 90,940원으로 인상

. 부식비도 1인당 일 1,339원 --> 1,406원으로 증액

-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최저생계비

의 100% 수준으로 보장할 계획임.

o '97 추가 지원예산 : 60,2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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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증감        증감률

-------------------------------------------------------------

예산액        305,540      365,800      60,260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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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대효과

- 생활보호예산을 전년대비 19.7% 인상함으로써 최저생계비의 90% 수준

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

상시키게 되었음.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확대

o 현황 및 문제점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생, 실업고생, 인문고생(성적상위 30%)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

. 중학생 : 60천명, 실업고생 : 74천명, 인문고생 : 6천명

- 실업계만을 지원하여 적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했고, 하위성적 생보자 자녀에게는 열등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인문계고교가 없는 농촌 시.군의 학생은 진학의 기회를 잃을 수

있음.

o '97 개선내용

- '97년도 신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인문고생 전원에게 지원

o '97 추가 지원예산 : 13,301백만원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학비지원 전체예산(중학교, 실업.인문고 포함)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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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증감        증감률

-------------------------------------------------------------

예산액         53,533       66,834      13,301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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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적성에 맞는 교육실현으로

이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시책의 내실화

o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96년부터 저소득 밀집지역에 시

범자활지원센터 5개소(서울 3, 인천 1, 대전 1) 지정.운영

-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본, 기술,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

에 대하여 자영업 창업, 취업알선, 공동작업, 자활공동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자활후견기관 필요

-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자녀교육이 문제가 되는 가정을 위해 학습

지도 등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도 프로그램 필요

o '97 개선내용

- 저소득 밀집지역에 자활지원센터 운영 확대(5개소 --> 10개소)

. 자활의욕 고취, 자영창업 지원, 공동작업, 일거리 알선 제공 등

- 저소득 밀집지역에 청소년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10개소, 신규)

. 방과후 및 방학중 학습지도, 독서실.청소년상담실 운영 등

o '97 신규 지원예산 : 616백만원

- 자활지원센터 운영 : 492백만원

- 청소년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 124백만원

o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밀집지역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기회 제공

하는 한편, 그 보호자가 적극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

성

<> 노령수당 지원 확대

o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91부터 노령수당 지급

- 정부재정형편 등의 이유로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로 한정 --> 제외되는 노인들의 불만 고조

- 특히 65세 이상은 연금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재정으로 소득지원을 하고 있음.

o '97 개선내용

- 지원대상 확대 :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 지급액 인상 : 3만원 --> 3만 5천원

o '97 추가지원예산 : 337억원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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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증감        증감률

-------------------------------------------------------------

예산액         47,010       80,760      33,750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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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대효과

-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부여로 노후생활안정

<>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o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96년 현재 전국에 총 28천개소

의 경로당을 운영중임.

- 상당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월 3만원씩

의 운영비와 연 17만 5천원의 난방비 지원

- 재가노인들이 즐겨 찾는 경로당의 공공요금, 전화요금 등 가장 기본

적인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o '97 개선내용

- 지원대상 확대 : 23,500개소 --> 25,777개소

- 운영비 지원확대 : 3만원 --> 4만원/월, 개소

- 난방비 지원확대 : 17만 5천원 --> 20만원/년, 개소

o '97 추가지원예산 : 34억원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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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증감        증감률

-------------------------------------------------------------

예산액         8,509        11,899       3,39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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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대효과

-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현실화로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경로당이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 및 친목공간이 되도록 유도 가능

<> 장애인복지 증진

o 현황 및 문제점

- 105만여명의 장애인(등록장애인 397천명, 등록률 37.7%)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비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 각종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을 실시중이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미흡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수준이 미흡하고 장애인의 취업 및 근로기

회 제약으로 생활상의 곤란 가중

.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및 재활병의원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용시

설의 부족으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기회 미흡

o '97년도 개선내용

-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을 1.2급 중증중복장애인에서 1급장애인

및 2급거택보호자로 확대(15천명 --> 38천명)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월 4만원 --> 4만 5천원으로 인상

- 저소득 장애인자녀의 교육비 지원대상을 현행 중학교, 실업고 및 인

문고 성적상위 30%에서 인문고 전체까지로 확대 지원

-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대여금액

인상(가구당 1,000만원 --> 1,200만원)

- 장애인재활.요양시설(6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5개소), 장애인체육

관(1개소), 재활병의원(1개소) 및 보호작업장(4개소) 신축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시설운영비 지원액을 20% 인상

.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10개소), 재가복지봉사센

터(28개소) 운영 및 그룹홈보호제도(5개소) 신규 운영

o '97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확보현황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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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증감        증감률

-------------------------------------------------------------

일반           67,361       90,862      23,501        34.9

재특            7,000        8,400       1,400        20.0

=============================================================

o 기대효과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자립자금 대여금액 증

액 등으로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여건을 조성

- 각종 장애인 이용시설의 확대로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한의학연구의 활성화

o 현황 및 문제점

-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연구 및 각종 연구실험의 활성화와 이

를 위한 시설 현대화 필요

- 한의학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 한.중 협력사업 등 지속적

추진 필요

- 현 한국한의학연구소는 일반 사무실을 임차 사용함으로써 연구환경여

건이 취약한 실정임.

o '97 개선내용

- 한방임상연구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반영 : 630백만원

- 한의학연구자금 지원 : 3,000백만원

o 향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

계     '97     '98    '99  2000년 이후

-------------------------------------------------------------

계          49,530  3,630   21,500  9,000   15,400

-------------------------------------------------------------

임상연구센타 신축    39,530    630   18,000  5,500   15,400

한의학연구자금 지원  10,000  3,000    3,500  3,500        -

=============================================================

o 기대효과

- 연구소 운영 활성화로 한의학의 세계화 촉진 및 발전체계 구축

- 임상연구센터 설립운영으로 임상과 실험을 병행하여 연구의 효율성

제고

- 한의과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서 정부, 학계, 단체가 합심하여

한의학의 세계화 촉진을 위한 토대 마련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연장

o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적용기간을 연간 240일로 제한

- 연중 진료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o '97 개선내용

- 의료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보호 대상자의 급여기간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

o '97 추가지원 예산 : 149억원

- 의료보험 급여기간 연장 : 92억원

- 의료보호 급여기간 연장 : 57억원

o 기대효과

- 만성질환자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의료보험 가입자 및 의료보호대

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

<>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 확대

o 현황

- 보건의료산업은 선진국에서도 국가시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핵심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12%나 차지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기술이 매

추 취약, 방치시 외국에 의해 국내시장 완전 잠식 우려

- 보건의료기술의 낙후요인은 국내 관련업계의 연구투자 저조, 관련기

반기술 수준 낙후, 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분석되어, 정부의

집중적 지원 필요

o '97 개선내용

- 연구비 지원 확대 : 462억원 --> 610억원

- 지원예산 내역

. 보건의료기술 : 200 --> 285억원

. G7프로젝트 : 62 --> 125억원

. 신약개발 연구지원(재특) : 200억원

o 기대효과

- 보건의료기술의 기반기술 축적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잠재력 확

충

- 기술파급 효과가 큰 첨단의료공학, 생명과학, 의약품 등 분야에 있어

선도부문의 기술개발능력이 제고되고 추진부문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

상되어 구조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질병관리의 과학화와 예방보건의 응용으로 국민의료비의 절감효과 기

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