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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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제정이유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을 지장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

며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관 주도하에 이웃돕기성금을 관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민

간단체가 주도하여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중

앙공동모금회와 특별시.광역시.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설치함(안

제4조 제1항).

나. 공동모금회는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중앙공동모금회는 보건

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역공동모금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

다.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

원봉사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이에 부착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도

록 함으로써 그 사용용도를 한정함(안 제9조).

라. 종전에는 정부에서 이웃돕기성금에 의하여 조성된 성금을 사회복지사

업기금으로 편입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

단체인 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을 관리.운용하

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고, 동 기부금품의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의 모집기관을 지정

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공동모금회의 사업회계 및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조성 재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분배명세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

의 사용용도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14 제1항 및 제15

조).

사. 중앙공동모금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공동모금회에 사업의 조정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사회복지사업 기금중 적

립금을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중앙공동모금회에 이관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제2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

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

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내용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1)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모집하

여서는 아니된다.

(2)공동모금사업을 관리하는 자는 공동모금의 목적에 맞도록 기부금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모금회의 설립) (1)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공동모금회를 두고,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

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공동모금회를 둔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

금회"라 한다)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3)중앙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하며, 지역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공동모금회의 업무) (1)중앙공동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된 재원의 배분 및 관리

3.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4.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의 업무 조정

(2)지역공동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된 재원의 배분 및 관리

제6조(공동모금회의 임원) (1)공동모금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어야 한다.

(2)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회장은 공동모금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임원의 선출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공동모금

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1)공동모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각 공동모금회에 이사회를 둔다.

(2)공동모금에 관한 기획.홍보.모금.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조(재원의 조성) 공동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기타 수입금

제9조(재원의 사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용

도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 수행하

기가 곤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의 사업외의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

요한 비용

3. 자원봉사 육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4.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비용

제10조(재원의 관리.운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공동모금

회가 이를 관리.운용한다.

제11조(기부금품의 모집) (1)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공동모금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

라 한다)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모집기관은 모집한 기부금품을 1월

이내에 공동모금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5)모집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공동모금회는 기부자가 사용용도 또는 수혜대

상자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정취지에 따라 사

용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년도) 공동모금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1)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1

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공동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배분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

설 및 단체로부터 사업비 신청을 받아 배분계획을 수립하며, 당해년도 모

금수입은 그해 지출을 원칙으로 수입.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공동모금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

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사업계획 등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공동모금회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배분을 종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모금회 상호간의 관계) (1)중앙공동모금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

시 1월전에 각 지역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2)중앙공동모금회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공동모금회장에게 사업의 조정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모금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중앙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공동모금회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동모금회가 아닌 자는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한다.

제18조(보조금 등)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기부

금품의 모집.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미 교부한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의 모집.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기 위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한도에 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9조(포상) 정부는 공동모금사업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

다.

제20조(지도.감독 등)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모금

회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가 정당

한 사유없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 조사, 검사 등을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당해 공동모금회장에게 임직원의 해임 또는

개선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모금회의 설립 준비) (1)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 공

포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동모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각 5인 이내

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

야 한다.

(2)설립위원은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초로 선임된 공동모금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

로 본다.

제3조(폐지법률)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

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은 그 모집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모집기간이 이를 행한다.

제5조(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

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수립된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

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2)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되어 보건복

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중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기

금 운용계획에 따른 공사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앙공동모금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3조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법

(2)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삭제한다.

(3)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

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4)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

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