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변 위성도시 주민 택시타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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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504-9145

o 건설교통부는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 주민의 택

시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택시사업구역을 완화하여 입법예고된 자동차운

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o 그동안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대도시 인근 위성도시 주민들의 택시이

용시 귀로시 공차운행을 우려한 택시운전기사들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수

수 등 불편이 많아 왔다.

o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운행한 후 면허받은 사업

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다른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더라

도 사업구역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른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승차하다가 적발하여 처벌되는 경우 과징금액을 현행 180만원에서 40만원

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o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구역 조정시 시.도지사간 협의를 통하여 하

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결

을 통하여도 사업구역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러한 내용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으며, 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9월 20일 입법예고되어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중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월초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o 이로써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인근 위성도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택시기사들의 귀로시 빈차운행을 우려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이 감소하

여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택시타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